1

2

3

4

5

소멸

4. 1.

가압류

4. 15.

재성립

5. 1.

결론

대항 ○

2015. 3. 1.

2015. 4. 1.

乙이 甲에게 점유 이전 — 유치권 소멸(제328조) 소멸→ 종전 유치권은 여기서 끝난다

2015. 4. 15.

B의 가압류 등기 가압류→ 장래의 강제집행 보전에 그친다 — 매각절차 없음

2015. 5. 1.

乙이 점유 재취득 — 유치권 재성립 재성립

2015. 6. 1.

2015. 12. 1.

丙 대금 완납 설문 4

점유를 甲에게 넘겼다가 되찾게 하였다. 제328조의 소멸과 재성립을 거치게 하여, 「언제 성립했는가」를 재취득일로 다시 계산하게 만든다.

되찾은 날(5. 1.)을 가압류(4. 15.) 뒤에 두었다.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점유 이전에 미치는지를 묻는 핵심 배치다.

되찾은 날(5. 1.)을 경매개시결정 등기(6. 1.) 앞에 두었다.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문제되지 않도록 하여, 가압류만 따로 검토하게 한다.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甲에게 요구해」 되찾게 하였다.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암시하는 문장이지만, 가압류 단계에서는 그래도 처분행위가 아니다 — 압류 단계(설문 5)와 대비된다.

설문 4와 5를 연이어 배치하였다. 가압류와 압류의 처분금지효 범위 차이를 한 쌍으로 묻는 설계다. 두 설문의 결론이 반대여야 한다.

쟁점 ② · 가압류

점유 이전은 가압류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다19246

쟁점 ① · 점유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점유가 아니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07다27236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가 취득한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현황조사보고서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서 드러나지 않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치권신고 등을 통해 매수신청인이 위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즉각적인 하락이 초래되어 책임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점유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개시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甲이 채무자인 乙 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丙이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사안에서,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乙 회사가 甲에게 건물 점유를 이전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 [2]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