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소멸

4. 1.

압류

6. 1.

재성립

7. 1.

결론

대항 ✕

2015. 3. 1.

2015. 4. 1.

乙이 甲에게 점유 이전 — 유치권 소멸(제328조) 소멸

2015. 6. 1.

경매개시결정 등기 — 압류 효력 발생 압류

2015. 7. 1.

乙이 甲에게 요구해 점유 재취득 — 압류 후 재성립 처분행위→ 채무자의 점유 이전은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다

2015. 12. 1.

丙 대금 완납 설문 5

「같은 사안에서」로 시작하여 설문 4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다. 변수를 하나만 바꾸어 결론이 뒤집히는 것을 보여 주는 설계다. 두 설문을 비교하여 써야 한다.

되찾은 날을 경매개시결정 등기 한 달 뒤(7. 1.)로 두었다. 2005다22688의 사안 그대로다. 압류 후 점유 이전 = 처분행위.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甲에게 요구해」 되찾게 하였다. 채무자와 짜고 매수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전형적 상황이다. 판례가 막으려는 바로 그 사안이다.

점유 이전 기간(4. 1.~7. 1.) 동안 甲이 직접 점유하게 하였다. 간접점유로 유치권을 이어 보려는 항변을 막는 배치다(2007다27236).

결론을 「주장할 수 있는가」로 물었다. 유치권이 채무자 甲에 대하여는 성립하되 매수인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구별을 쓰라는 뜻이다.

쟁점 ② · 압류 후 점유이전

압류 후 점유 이전은 처분행위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

2005다22688

쟁점 ③ · 대비

가압류 단계에서는 사실행위에 그친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드러나지 않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09다19246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가 취득한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현황조사보고서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서 드러나지 않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치권신고 등을 통해 매수신청인이 위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즉각적인 하락이 초래되어 책임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점유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개시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甲이 채무자인 乙 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丙이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사안에서,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乙 회사가 甲에게 건물 점유를 이전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 [2]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