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관계

구분소유적 공유

경매

승계취득

기준

평가 대상

결론

두 경우로 나눔

1단계

甲·乙이 X토지의 위치·면적을 특정하여 소유, 등기는 각 1/2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2단계

3단계

4단계

D가 매수 — 甲의 지위를 승계하는가 설문 3

「만일 甲과 乙이 X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면」이라고 가정을 바꾸었다. 기초사실의 단순 공유를 구분소유적 공유로 뒤집는 장치다. 상호명의신탁의 법리로 들어가라는 신호다.

丙이 「甲의 X토지 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하였다. 등기부에는 지분으로만 나타난다. 집행법원이 실질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문제되는 구조다.

「그대로 승계하는가」라고 물었다.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하는지가 아니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구속까지 따라가는지를 묻는다.

평가·매각 방식을 적어 주지 않았다. 판례의 기준(특정 구분소유 목적물 평가)을 알고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배점이 10점이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성질 3점, 승계의 기준 4점, 경우의 구분과 결론 3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쟁점 ② · 기준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로 평가한 경우에만 승계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목적물은 원칙적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6다68810

쟁점 ① · 성질

경락은 승계취득 —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

낙찰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낙찰자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2000마2633

[1]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한다. 이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목적물은 원칙적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사람이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그 공유지분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감정평가와 최저경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위 매수인은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기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매수인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인식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139조 제2항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139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634 판결, 대법원 2001. 6. 15. 자 2000마2633 결정,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21038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재다701 판결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고, 낙찰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어서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낙찰자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49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8다467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