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4〕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10-60) · 설문 2 (10-61) · 설문 4 (10-63)
설문 1 (10-60) · 설문 2 (10-61) · 설문 4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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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4〕
X토지 하나가 두 번의 사해행위를 거치면서 원상회복 방법의 확정과 대상청구권, 수익자의 상계 금지와 압류·전부의 허용을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무자력 乙이 A에게 무상으로 저당권을 주고, B가 취소판결을 받았으나 경매로 넘어가다
설문 1·2○乙은 甲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2001. 5. 1. X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무자력인 乙은 2015. 2. 6. 기존 채권자 중 1인(채권액 2억 원)인 A에게 무상으로 X토지에 저당권(‘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의 채권자 B(채권액 1억 원)는 2015. 2. 10. A를 상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8. 승소판결(‘이 사건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A의 저당권 실행 경매신청에 따라 2016. 5. 6. 경매가 개시되어 2016. 11. 3. X토지가 C에게 1억 500만 원에 매각되었고, 경매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1억 원은 2016. 11. 10. 전부 A가 위 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았다.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 확정」이 원물반환의 선택이고, 「말소 전 경매 매각」이 그 이행불능입니다. 설문 1은 재선택의 가부, 설문 2는 불능의 갈음물을 묻습니다.
추가사실
매수인 C가 다시 사해행위를 하고, D가 E에게서 가액배상 판결을 받다
설문 3·4○매수인 C는 시가가 급등하자 건물 신축을 위하여 2018. 1. 6. 丙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X토지(시가 4억 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D에 대한 2억 원 채무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이던 C는 다른 2억 원 채권자인 E가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E에게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대물변제하여 2018. 6. 25.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E는 2018. 7. 10. 丙에게 2억 원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하였다.
○2018. 11. 20. 뒤늦게 이를 안 D가 E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 2억 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취소를 인정하고 E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 2억 원을 D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이전에 E는 D를 상대로 한 3억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015. 8. 1.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E의 D에 대한 3억 원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E는 ① C에 대한 2억 원 채권자(대물변제 취소로 부활), ② D에 대한 가액배상 채무자(2억 원), ③ D에 대한 판결금 채권자(3억 원)의 세 지위를 겸합니다. 설문 3은 ①로 ②를 상계할 수 있는지, 설문 4는 ③으로 ②를 압류·전부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 1 문의 4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원물반환 확정 후 가액반환 청구
B는 2016. 11. 30. A를 상대로 원물반환의 불능을 이유로 1억 원의 가액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론[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6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대상청구권에 기한 배당금 반환 청구
B는 2016. 11. 24. 대상청구권에 근거하여 A를 상대로 A가 지급받은 배당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론[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을 그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61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수익자의 상계 주장
2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D가 E에게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E는 C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E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시오.
4
10점가액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E가 D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법원에 D의 E에 대한 2억 원의 가액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6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수익자의 부활 채권에 의한 상계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4〕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가액배상 확정 후X토지 위에 저당권·대물변제·취소를 층으로 쌓으면 E의 채권이 어디서 부활하고 왜 상계로 쓸 수 없는지 보인다.
대물변제설문 3의 검토 대상부활한 채권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6. 11. 3.
C가 경매로 X토지 취득 — 그 뒤 시가 급등(4억)
2018. 1. 6.
C가 丙에게서 2억 차용 · X토지에 저당권 설정
2018. 6. 25.
채무초과 C가 채권자 E에게 유일한 재산 X토지 대물변제 · 이전등기 사해행위
2018. 7. 10.
E가 丙에게 2억 변제 · 저당권 말소
2018. 11. 20.
D가 E를 상대로 취소 · 가액반환 2억 청구 → 인용 확정 확정
그 뒤
D의 지급 요구에 E가 「C에 대한 2억 채권으로 상계」 주장 설문 3
3
검토의 틀
다섯 칸수동채권D의 E에 대한 가액배상채권 2억 원 (확정판결)
자동채권E의 C에 대한 2억 원 채권 — 대물변제 취소로 부활 (제407조의 채권자에 포함)
상계의 상대방자동채권의 채무자는 C, 수동채권의 채권자는 D → 상호대립성부터 문제
제도의 취지책임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해 환원 → 수익자 우선변제 결과 ✕
결 론상계 주장 부당 — E는 배당절차에서 평등 배당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자동채권이 「존재」하는 것과 그것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부활을 인정한 뒤 상계를 부정하는 두 단계로 쓴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E는 C에 대한 채권으로 가액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수익자의 채권은 부활하는가
전제 사실대물변제가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확정되었다
전제 사실수익자는 본래의 채권자 지위를 회복하여 제407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된다
물음자동채권은→ E의 C에 대한 2억 원 채권은 존재한다
쟁점 ②그 채권으로 가액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채권자취소권은 일탈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환원하는 제도다
전제 사실상계를 허용하면 수익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아 다른 채권자의 이익이 무시된다
물음판례는→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99다63183)
쟁점 ③E는 어떻게 만족을 얻는가
전제 사실가액배상금은 D가 받아 책임재산으로 환원된다
전제 사실E는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배당에 참가한다
물음E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E를 「다른 2억 원 채권자」로 두었다. 수익자가 채무자의 기존 채권자라는 설정이다. 대물변제가 취소되면 채권이 부활하여 자동채권이 「존재」한다는 첫 단계를 만든다.
b
대물변제의 목적물이 「유일한 재산」이다.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는다. 이미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상계 가부만 남는다.
c
D의 청구를 「가액반환 2억 원」으로 확정시켰다. 원물반환이 아니라 금전채무이므로 상계의 형식적 요건(동종)이 갖추어져 보이는 함정이다. 제도의 취지로 막아야 한다.
d
E가 丙의 저당권을 변제·말소하였다. 가액배상으로 가게 된 사유이자, E가 실제로 2억을 더 지출했다는 사정이다. 그럼에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의 무게를 더한다.
e
배점이 15점이다. 채권의 부활 4점, 상계 금지의 근거(제도 취지) 8점, E의 구제 경로 3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수익자의 부활 채권에 의한 상계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4〕 - 설문 3. 리딩판례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본 2001년 판결이 설문 3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상계
수익자의 가액배상채무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상계 ✕
채권자취소권은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에게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99다63183
쟁점 ① · 상대효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99다6318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1
99다63183
수익자의 상계 ✕
쟁점 ①·②·③
수익자의 상계 금지
민법 제406조 ① · 제407조 · 제492조 ①리딩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하면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자기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친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E는 대물변제가 취소되어 C에 대한 2억 원 채권을 회복하였지만, 그 채권으로 D에 대한 가액배상채무를 상계하면 E가 사실상 2억 원 전액을 우선변제받는 결과가 된다.
→이는 유일한 재산의 대물변제를 취소한 뜻을 무너뜨리므로 E의 상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는 D가 회수한 가액배상금 등에 대한 집행·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배당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제492조 / [2]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 [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492조 ①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2조 ① 단서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 가액배상채무가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구성이고, 그 근거가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4〕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승소판결 확정 후 원물반환이 불능이 된 경우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 부정(각하)
리딩판례 2004다54978
사해행위취소 확정 후 수익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경매 매각으로 이행불능된 경우 취소채권자의 대상청구권 행사 - 수익자가 지급받은 배당금 반환청구
리딩판례 2010다71431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집행권원 있음)을 집행하기 위해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해 압류·전부하는 것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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