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4〕 — 이 글은 설문 4입니다.
설문 1 (10-60) · 설문 2 (10-61) · 설문 3 (10-62)
설문 1 (10-60) · 설문 2 (10-61) · 설문 3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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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4〕
X토지 하나가 두 번의 사해행위를 거치면서 원상회복 방법의 확정과 대상청구권, 수익자의 상계 금지와 압류·전부의 허용을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무자력 乙이 A에게 무상으로 저당권을 주고, B가 취소판결을 받았으나 경매로 넘어가다
설문 1·2○乙은 甲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2001. 5. 1. X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무자력인 乙은 2015. 2. 6. 기존 채권자 중 1인(채권액 2억 원)인 A에게 무상으로 X토지에 저당권(‘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의 채권자 B(채권액 1억 원)는 2015. 2. 10. A를 상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8. 승소판결(‘이 사건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A의 저당권 실행 경매신청에 따라 2016. 5. 6. 경매가 개시되어 2016. 11. 3. X토지가 C에게 1억 500만 원에 매각되었고, 경매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1억 원은 2016. 11. 10. 전부 A가 위 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았다.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 확정」이 원물반환의 선택이고, 「말소 전 경매 매각」이 그 이행불능입니다. 설문 1은 재선택의 가부, 설문 2는 불능의 갈음물을 묻습니다.
추가사실
매수인 C가 다시 사해행위를 하고, D가 E에게서 가액배상 판결을 받다
설문 3·4○매수인 C는 시가가 급등하자 건물 신축을 위하여 2018. 1. 6. 丙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X토지(시가 4억 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D에 대한 2억 원 채무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이던 C는 다른 2억 원 채권자인 E가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E에게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대물변제하여 2018. 6. 25.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E는 2018. 7. 10. 丙에게 2억 원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하였다.
○2018. 11. 20. 뒤늦게 이를 안 D가 E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 2억 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취소를 인정하고 E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 2억 원을 D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이전에 E는 D를 상대로 한 3억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015. 8. 1.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E의 D에 대한 3억 원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E는 ① C에 대한 2억 원 채권자(대물변제 취소로 부활), ② D에 대한 가액배상 채무자(2억 원), ③ D에 대한 판결금 채권자(3억 원)의 세 지위를 겸합니다. 설문 3은 ①로 ②를 상계할 수 있는지, 설문 4는 ③으로 ②를 압류·전부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 1 문의 4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원물반환 확정 후 가액반환 청구
B는 2016. 11. 30. A를 상대로 원물반환의 불능을 이유로 1억 원의 가액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론[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6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대상청구권에 기한 배당금 반환 청구
B는 2016. 11. 24. 대상청구권에 근거하여 A를 상대로 A가 지급받은 배당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론[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을 그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61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수익자의 상계 주장
2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D가 E에게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E는 C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E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62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가액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E가 D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법원에 D의 E에 대한 2억 원의 가액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출처: 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수익자의 별개 채권에 의한 가액배상채권 압류·전부 · 설문 4 (1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4〕 - 설문 4.
1
당사자 관계도
가액배상 확정 후세 채권을 누가 누구에게로 나란히 적으면, 설문 3과 4의 자동채권·집행채권이 서로 다른 상대방을 향한다는 점이 보인다.
채권채권자 → 채무자금액 · 근거
가액반환채권D → E2억 원 ·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부활한 채권 (설문 3)E → C2억 원 · 대물변제 취소
판결금 채권 (설문 4)E → D3억 원 · 2015. 8. 1. 확정판결
설문 3의 자동채권은 C에 대한 것이고, 설문 4의 집행채권은 D에 대한 별개의 채권이다. 상대방이 다르다는 점이 결론을 가른다.
집행 관계설문 4의 검토 대상상계와의 구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8. 1.
E의 D에 대한 대여금 3억 원 승소판결 확정 — 집행권원 집행채권
2018. 6. 25.
C → E 대물변제(사해행위)
2018. 11. 20. ~
D의 취소·가액반환 2억 청구 인용 확정 — E의 D에 대한 채무 피압류채권
그 뒤
E가 판결금 채권으로 D의 가액반환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설문 4
3
검토의 틀
다섯 칸집행채권E의 D에 대한 판결금 3억 원 — 확정판결
피압류채권D의 E에 대한 가액반환채권 2억 원 — 압류금지채권 ✕
제3채무자 = 압류채권자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여도 압류 금지 ✕
상계 금지와의 관계상계가 금지되는 채권도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한 전부명령의 대상 ○
결 론압류·전부명령 신청 인용
설문 3(상계 ✕)과 설문 4(압류·전부 ○)는 겉보기 결과가 비슷하지만, 절차적 정당성(법정 집행절차 ·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기회)이 다르다.
4
설문 4의 쟁점 구조
E는 D에 대한 별개의 집행권원으로 가액반환채권을 압류·전부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상계 금지가 압류·전부에도 미치는가
전제 사실설문 3의 상계는 C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사적 청산이다
전제 사실설문 4는 D에 대한 별개의 집행권원으로 법정 집행절차를 밟는 것이다
물음성질이 같은가→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 압류·전부는 허용된다(2017마499)
쟁점 ②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 자신이어도 되는가
전제 사실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는 E, 압류채권자도 E다
전제 사실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압류가 금지되지 않는다
물음위법한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쟁점 ③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가
전제 사실가액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다
전제 사실상계 금지 채권이라도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
물음법원의 판단은→ 신청 인용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E의 D에 대한 채권을 「판결이 확정된」 3억 원으로 두었다. 집행권원이 있다는 뜻이다. 설문 3의 상계(집행권원 불요)와 달리 법정 집행절차의 문을 여는 열쇠다.
b
집행채권의 상대방을 「D」로, 설문 3의 자동채권 상대방은 「C」로 갈라 두었다. 상계는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하지만, 압류·전부는 취소채권자 D에 대한 별개 채권을 기초로 한다. 판례가 두 경우를 나눈 기준이다.
c
피압류채권이 「D의 E에 대한」 채권이어서 E가 제3채무자를 겸한다. 채권자 = 제3채무자의 구조가 압류를 막는지를 묻는다. 막지 않는다는 판례를 적는다.
d
집행채권 3억이 피압류채권 2억보다 크다. 전부명령의 범위가 피압류채권 전액이 된다. 계산보다는 허용 여부가 문제라는 신호다.
e
배점이 10점이다. 상계와의 구별 5점, 제3채무자 동일 · 압류금지채권 아님 3점, 결론 2점이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수익자의 별개 채권에 의한 가액배상채권 압류·전부 · 설문 4 (1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4〕 - 설문 4. 리딩판례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집행권원으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전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 2017년 결정이 설문 4의 원형 사안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허용
별개 채권의 집행을 위한 압류·전부는 허용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 공제와는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2017마499
쟁점 ②·③ · 논거
제3채무자 = 채권자여도 압류 ○ · 상계 금지 채권도 전부 대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이어도 압류가 금지되지 않고,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7마49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1
99다63183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 ✕ (설문 3)
상계 ✕ (설문 3)
2017
2017마499
채권자에 대한 별개 채권으로
압류·전부 ○
압류·전부 ○
쟁점 ①·②·③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29조리딩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였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 공제와 내용·성질이 다르고,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압류가 금지되지 않으며,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E의 집행채권은 D에 대한 확정판결금 3억 원이고, 피전부채권인 D의 가액반환채권 2억 원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다.
→E가 제3채무자를 겸하더라도 압류·전부는 위법하지 않고, 설문 3에서 금지된 상계와 달리 법정 집행절차를 거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취지를 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E의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제492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 [2] 민법 제492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4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 [2] 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①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③전부명령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시키는 법정 절차다. 사적 청산인 상계와 달리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등으로 대응할 기회가 있다는 점이 허용의 실질적 근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4〕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승소판결 확정 후 원물반환이 불능이 된 경우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 부정(각하)
리딩판례 2004다54978
사해행위취소 확정 후 수익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경매 매각으로 이행불능된 경우 취소채권자의 대상청구권 행사 - 수익자가 지급받은 배당금 반환청구
리딩판례 2010다71431
이 글설문 4 (10-63)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집행권원 있음)을 집행하기 위해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해 압류·전부하는 것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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