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4입니다.
설문 1 (6-8) · 설문 2 (6-26) · 설문 3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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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네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독립적입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의 점유와 취득시효 완성
네 설문에 공통○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1999. 1. 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2019. 1. 1.경 X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각 설문은 독립적임)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 관련
소장의 접수
설문 1○甲은 2019. 4. 1.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피고는 원고에게 X토지에 관하여 2019.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장을 접수하였다.
설문 2 관련
근저당권의 설정과 甲의 변제
설문 2○甲의 시효완성 사실을 몰랐던 乙은 2019. 3. 1. A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乙의 대출금 1억 원을 A은행에 변제하고, 乙에게 위 변제를 이유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3 관련
소장 부본 송달 후의 처분
설문 3○甲은 2019. 4. 1. 乙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9. 4. 10.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甲은 乙에 대한 청구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였다.
설문 4 관련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통지
설문 4○甲은 2019. 1. 1. 시효가 완성되자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乙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丁이 乙에게 위 청구권을 행사하자 乙은 양도를 승낙한 바 없다며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점유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
참여관으로서 위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검토하여야 할 요건사실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8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시효취득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소장 부본 송달 후의 처분과 불법행위책임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2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승낙의 요부
乙의 주장은 타당한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출처: 2019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제2차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양도 · 설문 4 (10점)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2〕 - 설문 4.
1
당사자 관계도
丁의 권리 행사채권의 양도와 통지설문 4의 검토 대상대항요건의 구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1999. 1. 1.
甲이 X토지의 점유를 개시
2019. 1. 1.
甲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완성
2019. 1. 1.
甲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청구권을 양도
2019. 1. 1.
甲이 乙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 대항요건→ 제450조 제1항의 통지다
그 후
丁이 乙에게 청구권을 행사 — 乙은 「승낙한 바 없다」고 주장 설문 4
3
설문 4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쟁점 ①원칙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지명채권의 양도는 통지나 승낙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0조 ①)
전제 사실통상의 채권양도는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물음어느 쪽인가→ 시효완성 등기청구권도 지명채권이다
쟁점 ②매매 등기청구권은 왜 다른가
전제 사실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자력·신용에 이해관계가 있다
전제 사실그래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요한다
물음시효완성 등기청구권에도 같은 이유가 있는가→ 없다. 계약관계도 신뢰관계도 반대급부 의무도 없다
쟁점 ③결론
전제 사실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甲이 乙에게 통지한 이상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다
물음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丁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고 적었다. 제450조 제1항의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한다. 남은 다툼은 「그것만으로 되는가」 하나뿐이다.
b
乙의 주장을 「승낙한 바 없다」로 좁혔다. 매매 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를 끌어온 주장이다. 그 법리가 왜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지를 정면으로 답해야 한다.
c
甲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인도했다. 甲이 점유를 상실한다. 그러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닌 한 이미 발생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점유 상실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뿐이다.
d
양도와 통지를 시효완성 당일에 몰아 두었다. 소멸시효를 논할 여지를 없앤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한 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된다.
e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았다.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채무자 乙과의 관계에서는 단순한 통지로 족하다.
f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넣지 않았다. 丁은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이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논점을 혼동하면 결론이 반대로 간다.
g
배점이 10점이다. 제450조 제1항의 원칙에 두세 줄, 매매 등기청구권과의 대비에 대여섯 줄, 결론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등기청구권 양도의 두 갈래 · 설문 4 (10점)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2〕 - 설문 4. 리딩판례
「동의·승낙이 필요한 유형」과 「통지만으로 되는 유형」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핵심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에는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으므로, 그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5다36167
쟁점 ② · 대비
매매 등기청구권은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000다51216
참고 · 소멸시효
점유를 잃어도 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95다3486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1
2000다51216
매매 등기청구권 =
동의·승낙 필요
동의·승낙 필요
2018
2015다36167
시효완성 등기청구권 =
통지로 충분
통지로 충분
2021
2018다280316
명의신탁 해지형 =
동의·승낙 필요
동의·승낙 필요
쟁점 ①~③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민법 제449조 · 제450조 제1항리딩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2]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고,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으므로, 그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甲의 청구권은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양도에 乙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고, 甲이 乙에게 통지한 것만으로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이 구비된다.
→乙의 「승낙한 바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丁의 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0조 / [2]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대비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乙이 원용하려는 법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 법리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이 사안의 청구권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대로 옮겨올 수 없다는 점을 대비로 밝혀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696조, 제714조, 제719조 제3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 [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대비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비록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의·승낙이 필요한 유형이 매매에 그치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형에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결국 「동의·승낙형(매매·명의신탁 해지)」과 「통지형(취득시효 완성)」의 두 갈래로 정리해 두면 어떤 사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참고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밝혔다.
→甲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양도와 통지가 시효완성 당일에 이루어졌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도 문제되지 않는다. 한 줄로 정리하고 본 쟁점으로 넘어가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449조 ①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50조 ①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②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 제1항의 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고, 제2항의 확정일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이 설문은 채무자 乙과의 관계만 묻고 있으므로 단순한 통지로 충분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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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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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제197조 제1항·제198조의 추정과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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