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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4-12) · 설문 2 (11-16) · 설문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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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8회(2016) 민법 제1문〕
한 건의 부동산 매매를 놓고 합의해제와 제3자, 양도통지 후 취득한 채권의 상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해제, 이행인수를 차례로 묻는 네 갈래 문항입니다. 각 설문은 독립된 것이며, 설문 4가 검토 대상이고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로부터 X토지와 Y건물을 10억 원에 사다
설문 1~4 공통○甲은 2015. 3. 25. 乙로부터 乙 소유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15. 4. 25. 중도금 4억 원, 2015. 5. 25. 잔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아래 각 문항은 독립된 것이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팔렸고, Y건물이 「무허가 미등기」라는 점, 잔금이 5억 원이라는 점이 설문 1·2·4의 재료가 됩니다. 설문마다 사실을 하나씩 덧붙여 다른 쟁점을 만듭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5점합의해제와 제3자 — 무허가 미등기건물의 전득자
甲은 대금을 완납하고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丙에게 매도하여 X토지는 丙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Y건물은 무허가 미등기건물이어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자 명의만 丙으로 변경하였다. 甲·乙 매매와 관련하여 乙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乙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 대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4 해제에 4-12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양도통지 도달 후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乙은 2015. 5. 1. 丁에게 5억 원의 잔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여 2015. 5. 3. 甲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甲은 2015. 5. 5. 乙에게 변제기 2015. 5. 25.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여하였다. 丁이 2015. 5. 30. 양수금을 청구하자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위 잔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甲의 상계항변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1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정해제와 원상회복의 상대방
위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잔금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자 戊에게 甲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甲은 戊의 청구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乙은 위 매매 사실을 모르는 己와 또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己에게 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이에 甲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乙에게 계약금 1억 원, 戊에게 중도금 4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甲의 계약해제가 민법 제541조에도 불구하고 적법한지 여부와 甲의 乙 및 戊에 대한 금원청구의 당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3-1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저당채무 인수 특약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甲은 잔금 5억 원 중 4억 원에 관하여는 乙이 A에게 부담하던 X토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변제기 2016. 7. 25.)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공제한 1억 원을 잔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2015. 5. 25. 1억 원을 지급하고 2015. 6. 30.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출처: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1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이행인수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설문 4 (10점)
〔사법시험 제58회(2016) 민법 제1문〕 - 설문 4.
1
당사자 관계도
2015. 6. 30. 소 제기잔금 5억 원을 현금 1억 + 인수 4억으로 쪼개 놓으면, 甲이 자기 몫의 잔금의무를 다했는지와 인수분이 등기와 맞물리는지가 나뉘어 보인다.
대금 항목금액지급 방법약정 기일
계약금1억 원현금2015. 3. 25.
중도금4억 원현금2015. 4. 25.
잔금 중 현금1억 원현금 — 2015. 5. 25. 지급2015. 5. 25.
잔금 중 인수분4억 원A에 대한 저당채무 인수변제기 2016. 7. 25.
잔금 5억 원 = 현금 1억 원 + 인수 4억 원. 인수분의 변제기는 소 제기(2015. 6. 30.) 당시 아직 오지 않았다.
설문 4의 검토 대상저당권 관계인수 약정 · 변제기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3. 25.
매매 — 잔금 5억 원 중 4억 원은 A에 대한 저당채무 인수로 갈음 인수 특약
2015. 5. 25.
甲이 현금 잔금 1억 원 지급 잔금 이행
2015. 6. 30.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설문 4
2016. 7. 25.
인수한 저당채무의 변제기 — 소 제기 뒤에 도래
3
검토의 틀
여섯 칸인수의 성질채권자 A의 승낙 ✕ → 면책적 채무인수 ✕ · 이행인수
잔금의무인수액 공제 후 1억 원 지급 = 잔금지급의무 완료
인수채무의 변제매수인이 현실 변제할 의무 ✕ · 등기의무와 동시이행 ✕
동시이행이 되는 것인수채무 불이행·대신 변제로 생긴 손해배상·구상채무
변제기2016. 7. 25. — 소 제기 당시 미도래
결론의 방향乙이 등기 이행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가
「인수채무 자체의 변제」와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구상채무」를 갈라 취급하는 것이 92다23193의 뼈대다.
4
설문 4의 쟁점 구조
乙은 인수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채무 인수 약정의 성질
전제 사실甲·乙 사이의 약정만 있고 채권자 A의 승낙은 없다
전제 사실판례는 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는 인수 약정을 이행인수로 본다
물음면책적 채무인수인가→ 승낙이 없으므로 이행인수에 그친다(제454조·92다23193)
쟁점 ②甲의 잔금지급의무는 이행되었는가
전제 사실잔금 5억 원 중 인수액 4억 원을 공제한 1억 원을 기일에 지급하였다
전제 사실판례는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물음잔금 미이행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③인수채무의 변제와 등기의무의 동시이행
전제 사실인수채무 자체의 현실 변제의무는 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전제 사실변제기(2016. 7. 25.)도 소 제기 당시 도래하지 않았다
물음乙의 거절 사유는→ 없다 — 甲의 청구가 인용되는 방향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인수 약정에 「A의 승낙」을 두지 않았다. 제454조의 승낙이 없으니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라는 성질 결정을 먼저 하라는 장치다.
b
「이를 공제한 1억 원을 잔금지급기일에 지급」하도록 했다. 인수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전형적 이행인수 사안(92다23193)이다. 나머지를 지급하면 잔금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c
인수채무의 변제기를 「2016. 7. 25.」로 소 제기보다 뒤에 두었다. 변제기 미도래라는 손쉬운 근거와, 도래했더라도 동시이행이 아니라는 본질적 근거를 층으로 쓰게 한다.
d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했다. 乙의 항변(인수채무 미변제)을 동시이행항변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e
배점이 10점이다. 이행인수의 성질 3점, 잔금의무 이행 완료 3점, 인수채무 변제와 등기의무의 동시이행 부정 4점으로 나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이행인수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설문 4 (10점)
〔사법시험 제58회(2016) 민법 제1문〕 - 설문 4. 리딩판례
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는 인수 약정을 이행인수로 보고, 인수채무 자체의 변제와 등기의무의 관계를 정리한 1993년 판결이 설문 4의 전부입니다. 해설은 사건번호를 적지 않았으나 판시 내용이 그대로 대응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성질
대금 공제형 인수 약정 = 이행인수 · 나머지 지급으로 잔금의무 완료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이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92다23193 · 2006다69479
쟁점 ③ · 동시이행
동시이행이 되는 것은 손해배상·구상채무이지 인수채무 자체가 아니다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이나 매도인의 대신 변제로 생긴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92다2319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3
92다23193
이행인수 · 잔금의무 완료 ·
손배·구상채무만 동시이행
손배·구상채무만 동시이행
2007
2006다69479
인수채무 미변제만으로는
해제 ✕
해제 ✕
쟁점 ①·②·③
이행인수와 매도인의 등기의무
민법 제454조 · 제536조리딩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나. 채무인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서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 '가'항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
·가.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이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하였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다·라. 동시이행항변권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도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는데, 인수채무 불이행이나 매도인의 대신 변제로 생긴 손해배상채무·구상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甲의 인수 약정에는 A의 승낙이 없으므로 이행인수이고, 甲은 공제한 나머지 1억 원을 기일에 지급하여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동시이행이 인정되는 것은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구상채무이지 인수채무 자체의 변제가 아니므로, 乙은 인수채무 미변제를 들어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인수채무의 변제기(2016. 7. 25.)가 소 제기 당시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은 결론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 甲의 청구는 인용되는 방향이다.
참조조문 가.나.라. 민법 제454조 / 나. 민법 제543조 / 다.라. 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7.6.29. 선고 4290민상18 판결, 1990.1.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 / 나.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38341 판결 / 다. 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 1992.10.9. 선고 92다25656 판결
동지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그러한 내용의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같은 유형의 인수 약정은 이행인수이고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나, 인수채무 불이행이 매매대금 일부 미지급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乙이 인수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해제하거나 이행을 거절하려면 「대금 일부 미지급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변제기조차 오지 않은 사안에는 그런 사정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제54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4조 ①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454조 ①의 승낙이 없으면 면책적 채무인수는 효력이 없고 이행인수에 그친다. 제536조 ① 단서가 말하듯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는 동시이행항변의 재료가 되지 못하며, 인수채무 자체는 애초에 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지 않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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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제548조 제1항 단서 유추)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관리대장 명의변경)은 완전한 권리취득자가 아니어서 제3자에 불해당
리딩판례 2011다64782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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