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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4-12) · 설문 2 (11-16) · 설문 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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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8회(2016) 민법 제1문〕
한 건의 부동산 매매를 놓고 합의해제와 제3자, 양도통지 후 취득한 채권의 상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해제, 이행인수를 차례로 묻는 네 갈래 문항입니다. 각 설문은 독립된 것이며, 설문 3이 검토 대상이고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로부터 X토지와 Y건물을 10억 원에 사다
설문 1~4 공통○甲은 2015. 3. 25. 乙로부터 乙 소유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15. 4. 25. 중도금 4억 원, 2015. 5. 25. 잔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아래 각 문항은 독립된 것이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팔렸고, Y건물이 「무허가 미등기」라는 점, 잔금이 5억 원이라는 점이 설문 1·2·4의 재료가 됩니다. 설문마다 사실을 하나씩 덧붙여 다른 쟁점을 만듭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5점합의해제와 제3자 — 무허가 미등기건물의 전득자
甲은 대금을 완납하고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丙에게 매도하여 X토지는 丙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Y건물은 무허가 미등기건물이어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자 명의만 丙으로 변경하였다. 甲·乙 매매와 관련하여 乙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乙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 대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4 해제에 4-12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양도통지 도달 후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乙은 2015. 5. 1. 丁에게 5억 원의 잔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여 2015. 5. 3. 甲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甲은 2015. 5. 5. 乙에게 변제기 2015. 5. 25.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여하였다. 丁이 2015. 5. 30. 양수금을 청구하자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위 잔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甲의 상계항변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1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정해제와 원상회복의 상대방
위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잔금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자 戊에게 甲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甲은 戊의 청구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乙은 위 매매 사실을 모르는 己와 또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己에게 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이에 甲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乙에게 계약금 1억 원, 戊에게 중도금 4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甲의 계약해제가 민법 제541조에도 불구하고 적법한지 여부와 甲의 乙 및 戊에 대한 금원청구의 당부를 논하시오.
4
10점저당채무 인수 특약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甲은 잔금 5억 원 중 4억 원에 관하여는 乙이 A에게 부담하던 X토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변제기 2016. 7. 25.)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공제한 1억 원을 잔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2015. 5. 25. 1억 원을 지급하고 2015. 6. 30.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3 이행인수에 13-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1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 설문 3 (15점)
〔사법시험 제58회(2016) 민법 제1문〕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이중매매 이후돈이 오간 세 갈래와 부동산이 넘어간 사슬을 나란히 놓으면 「누구에게 돌려받는가」의 문제가 계약관계 안에서 풀려야 하는 이유가 보인다.
급부지급자 → 수령자근거지급 여부
계약금 1억 원甲 → 乙매매계약지급
중도금 4억 원甲 → 戊제3자약관(제539조) · 戊의 청구지급
잔금 5억 원甲 → 戊 예정제3자약관미지급
X토지·Y건물乙 → 己제2매매 · 이전등기이전 완료
甲이 돈을 준 상대는 둘(乙·戊)이지만 계약의 상대방은 乙 하나다.
기본관계(매매)수익자에 대한 급부대가관계 · 이중매매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3. 25.
甲·乙 매매 — 중도금·잔금은 乙의 채권자 戊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 제3자약관
그 뒤
戊의 청구에 따라 甲이 중도금 4억 원을 戊에게 지급 수익자 급부
그 뒤
乙이 己와 제2매매 → 己 명의 이전등기 이행불능
설문 3
甲이 해제 → 乙에게 1억 원, 戊에게 4억 원 반환 청구
3
검토의 틀
여섯 칸제541조의 뜻당사자의 합의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
법정해제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제541조의 제한 밖
해제 요건이중매매·이전등기 → 이행불능(제546조) → 최고 불요
원상회복의 상대계약당사자(요약자 乙) 사이에서만
수익자에 대한 청구부당이득반환 ✕ (2005다7566)
결론의 방향乙에 대한 청구 / 戊에 대한 청구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오해를 먼저 걷어 내고, 청산의 상대방을 계약관계 안으로 좁히는 두 단계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甲의 해제는 제541조에도 불구하고 적법한가, 乙과 戊 중 누구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뒤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戊는 청구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
전제 사실제541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는 것을 막을 뿐이다
물음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는 제541조에 반하지 않는다
쟁점 ②乙의 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인가
전제 사실乙이 己에게 이중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전제 사실己는 매매 사실을 모르는 자여서 제2매매가 반사회적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다
물음해제의 방식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쟁점 ③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
전제 사실계약금 1억 원은 乙에게, 중도금 4억 원은 戊에게 지급되었다
전제 사실판례는 기본관계 해제 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
물음戊에 대한 청구는→ 원상회복은 요약자 乙과의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2005다7566)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제541조에도 불구하고」라고 물었다. 제541조를 해제 금지 규정으로 오해하는 답안을 걸러 내는 장치다. 합의에 의한 변경·소멸과 법정해제를 구별하라는 뜻이다.
b
戊를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 두었다. 대가관계가 분명한 전형적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戊가 자기 채권의 만족으로 받은 돈을 다시 빼앗기지 않는 구조를 이해하게 한다.
c
己를 「매매 사실을 모르는」 자로 설정했다. 己의 적극 가담이 없으므로 제2매매는 유효하고 乙의 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제103조 무효 검토를 짧게 끊으라는 신호다.
d
甲이 「乙에게 1억, 戊에게 4억」을 나누어 청구하게 했다. 상대방을 가르는 문제다. 戊에게 지급한 4억 원도 계약관계에 기한 급부이므로 乙에게 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답하게 한다.
e
배점이 15점이다. 제541조와 법정해제 5점, 이행불능과 최고 불요 3점, 원상회복의 상대방과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 부정 7점 정도가 균형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 설문 3 (15점)
〔사법시험 제58회(2016) 민법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기본관계가 해제되어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2005년 판결이 설문 3의 축입니다. 법제처 수록문에는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고, 이행불능의 근거인 1965년 판결과 원상회복 이자의 근거인 2000년 판결을 함께 봅니다.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상대방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005다7566
쟁점 ② · 불능
이중매도 후 1인에게 이전등기 → 이행불능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매도인이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
65다94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65
65다947
이중매매 이전등기 =
이행불능
이행불능
2000
2000다9123
원상회복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
받은 날부터 이자
2005
2005다7566
기본관계 해제 —
수익자에게 반환청구 ✕
수익자에게 반환청구 ✕
쟁점 ①·③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해제와 청산의 상대방
민법 제539조 · 제541조 · 제548조 ①리딩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판결[손해배상(기)·약정금]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을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으로 수익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를 소극으로 판단한 판결이다.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의 효과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급부의 청산도 계약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고구조다.
→甲이 戊에게 지급한 중도금 4억 원은 제3자약관에 따른 계약상 급부이므로, 해제 뒤에도 그 반환은 요약자 乙에게 구하여야 한다.
→戊에 대한 4억 원 청구는 원상회복으로도 부당이득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방향이다.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상대방 乙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乙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9조,제548조,제741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쟁점 ②
이행불능과 최고 없는 해제, 원상회복의 범위
민법 제546조 · 제548조 ②동지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947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매도인이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 명의를 이전한 경우 다른 1인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하였다.
→乙이 己에게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甲에 대한 등기의무는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甲은 제546조에 따라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己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제2매매를 제103조 무효로 볼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참고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매매대금]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해제로 수령한 금전을 반환할 때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붙이는 것은 제548조 ②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이고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며, 동시이행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한다고 하였다.
→甲이 乙에게 구할 계약금 1억 원에는 받은 날부터 연 5%의 이자가 붙는다는 점을 원상회복의 범위로 덧붙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48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민법 제541조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41조의 「당사자는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합의에 의한 처분을 막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까지 막는 것이 아니다. 해제 뒤 원상회복은 제548조 ①의 「각 당사자」, 곧 계약당사자 사이의 문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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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58회(2016) 민법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제548조 제1항 단서 유추)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관리대장 명의변경)은 완전한 권리취득자가 아니어서 제3자에 불해당
리딩판례 2011다64782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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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 - 요약자·낙약자 간 기본관계의 해제 가능(제541조와의 관계)과 해제 시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정
리딩판례 2005다7566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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