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수반성

함께 이전

대항요건

주채권만 갖추면

丙 양도

무효 → 甲 잔존

취소

선의 제3자 대항 ✕

2020. 2. 3.

2020. 3. 4.

2020. 4. 3.

甲 → 丁 주채권 양도 · X에게만 통지 — 보증채권 수반 이전 수반

그 뒤

丁이 乙에게 보증채무 이행 청구 — 乙의 세 가지 항변 설문 3

乙의 항변을 「ⓐ 丙에게 양도 ⓑ 별도 계약 없음 ⓒ 통지 없음」 셋으로 늘어놓았다. 각각 분리 양도의 무효, 수반성, 대항요건의 소재로 답하게 하는 구조다. 하나씩 무너뜨린다.

「보증채무 채권과 분리하여 주채무 채권만 양도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음」을 괄호로 붙였다. 수반성의 예외(특약)를 배제하였다. 보증채권이 따라간다는 원칙만 적용하면 된다.

통지를 「X에게만」 하였다. 보증인에 대한 별도 통지가 필요한지를 정면으로 묻는다. 판례는 불요라 한다.

설문 1의 취소사유가 살아 있다. 丁이 제110조 ③의 선의의 제3자인지를 덧붙여 쓰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양수가 취소 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배점이 10점이다. 수반성 4점, 대항요건 3점, 취소의 대항 불가와 결론 3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② · 수반성

주채권 이전 → 보증채권도 이전 · 대항요건은 주채권에 관하여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수반성이 있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며 보증채권에 관하여 따로 갖출 필요는 없다.

2002다21509

쟁점 ③ · 취소의 대항

사기 취소는 취소 전후를 가리지 않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취소 전인지 후인지를 가릴 필요 없이 사기와 취소 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5다533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2]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3]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5]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그 보증책임이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이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30조, 제450조 / [2] 민법 제430조, 제449조 / [3] 민법 제137조, 제141조 / [4] 민법 제103조 / [5] 민법 제137조, 제1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 [3]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6607 판결 / [4]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6다21706 판결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행위의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요 취소한 때에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거래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 110조 3항의 취지에도 합당한 해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