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계약금반환

불가분채무

부담부분

수익 비율 3 : 1

乙의 부담

5,000만 원

결론

일부인용

지분은 같지만 계약금은 3 : 1로 나누어 가졌다. 부담부분은 「지분」이 아니라 「수익 비율」을 따른다.

2023. 2. 1.

甲·乙(각 1/2 공유)이 丙과 X 부동산 매매 — 계약금 2억 원을 甲 1억 5,000 · 乙 5,000으로 취득 공동매도

2023. 3. 5.

丙이 甲·乙을 상대로 이행거절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의 소 제기 해제

그 뒤

丙 승소 확정 → 甲이 계약금 2억 원 전액 지급 공동면책

2024. 4. 3.

甲이 乙에게 지분 1/2 기준으로 1억 원 구상 청구 설문 5

지분은 「각 1/2」인데 계약금은 「1억 5,000 : 5,000」으로 나누었다. 지분과 수익 비율이 어긋나는 사안이다. 부담부분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지를 정면으로 묻는다.

甲이 「乙의 1/2 지분을 주장하며」 1억 원을 청구하였다. 균등 추정(제424조)으로 가면 1억 원이 나온다. 그 추정이 보충적이라는 판례를 쓰라는 장치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고 하였다. 2020다208195의 「특약 → 수익 비율 → 균등 추정」 순서를 그대로 적으라는 뜻이다.

丙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甲이 「전액」 지급하였다. 공동면책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구상의 성립에는 다툼이 없고 범위만 문제된다.

배점이 15점이다. 불가분채무성 5점, 부담부분의 기준 6점, 계산과 결론 4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② · 부담부분

특약 · 수익 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을 때 균등 추정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되고, 이 법리는 제411조에 따라 연대채무 규정이 준용되는 불가분채무자의 구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20다208195

쟁점 ③ · 구상권

연대채무의 부담부분 =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으며, 부담부분이란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한다.

2013다46023

[1]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425조 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411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2]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11조, 제413조, 제424조, 제425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 97437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 각자가 자신의 분담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증을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서 그 분담금액 범위 내의 출재에 관한 구상관계는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연대채무자 각자가 행한 모든 출재에 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민법은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제448조 제2항), 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 없이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25조 제1항). 따라서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행사에 있어서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그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결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는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하여서도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계를 주장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아니하든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상계의 항변이 이유 있고 일견하여 자동채권의 수액이 수동채권의 수액을 초과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라도, 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상태라고 인정된다면, 법원으로서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을 일일이 계산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계적상의 시점 및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줌으로써 자동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판결 이유 자체로 당사자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까지는 밝혀 주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48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민법 제492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