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4회(2018)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9-6) · 설문 3 (4-4) · 설문 4 (9-11)
설문 1 (9-6) · 설문 3 (4-4) · 설문 4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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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4회(2018) 민법 문 2〕
X토지가 丙 → 乙 → 甲으로 순차 매도되었으나 등기는 丙에게 그대로입니다.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축으로, 대위권의 요건, 제3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 이행제공의 중단과 해제, 통지 후 법정해제의 대항을 네 설문으로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丙 → 乙 → 甲 순차 매매와 甲의 대위소송
설문 1·2·3·4 공통○乙은 2015. 7. 1. A법무사 사무실에서 丙으로부터 그 소유의 X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그 자리에서, 중도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고, 잔금 5억 원은 2016. 1. 1.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등기서류’)를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丙이 2016. 1. 1. 등기서류를 제공하였으나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乙은 2016. 7. 1. 甲에게 X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였다.
○甲은 2018. 4. 1.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2015.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18. 4. 15. 乙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아래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피보전채권(甲의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과 피대위채권(乙의 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모두 특정채권입니다. 「2016. 1. 1. 제공 뒤 미지급」과 「2018. 4. 15. 통지」가 설문 3·4의 시점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乙이 이미 丙을 상대로 같은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
설문 1○소송 중, 乙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7. 1. 이미 丙을 상대로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2. 1.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추가사실
丙의 잔금 청구·최고와 해제
설문 3○丙이 2018. 5. 1. 乙에게 잔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자, 乙은 등기서류를 받기 전까지는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丙은 2018. 6. 1. 乙에게 “A법무사 사무실에 X토지의 등기서류를 보관해 놓을테니, 2018. 6. 15.까지 매매 잔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위 서류를 수령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동안 서류를 준비해 두었으나, 乙은 2018. 6. 15.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丙은 2018. 7. 1.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같은 날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행장소에 서류를 보관」한 채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것이 이행제공과 상당기간 최고를 겸하는지가 설문 3의 열쇠입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5점대위권의 요건 · 채무자의 패소 확정 후 대위소송
❶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해 약술하고(25줄 이내) (10점), ❷ 위 (설문 1의 추가사실)의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결론과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9 채권자대위권에 9-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5점제3채무자 丙의 동시이행항변
丙은 이 사건 소에서 乙로부터 잔금 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甲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丙의 항변이 타당한지 결론과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3
15점乙의 항변과 丙의 해제의 적법성
위 (설문 3의 추가사실)에서 ❶ 등기서류를 받기 전까지는 잔금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乙의 항변은 타당한지 결론과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시오(판례에 의함). (5점) ❷ 丙의 2018. 7. 1.자 해제는 적법한지 결론과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시오(판례에 의함).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4 해제에 4-4로 실려 있습니다.
4
15점통지 후 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 가부
위 3항에서 丙의 해제가 적법하다면, 丙은 이 사건 소에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결론과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9 채권자대위권에 9-1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4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8)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제3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 · 설문 2 (5점)
〔법무사 제24회(2018) 민법 문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이 사건 소에서매매대금의 구성을 표로 놓으면 잔금 5억 원만이 등기서류와 상환이라는 점과, 그것이 乙의 사유라는 점이 드러난다.
대금 구성금액지급 시기 약정이행 상황
계약금약정액2015. 7. 1. 계약 당일지급
중도금약정액계약 한 달 후지급
잔금5억 원2016. 1. 1. 등기서류와 상환미지급 (丙은 서류 제공)
총 대금 10억 원. 잔금 5억 원이 등기서류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 항변은 채무자 乙에게 속한 사유이므로 대위채권자 甲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대위관계동시이행관계설문 2의 검토 대상판결의 형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7. 1.
乙·丙 X토지 매매 10억 — 잔금 5억은 등기서류와 상환(동시이행) 제568조 ②
2016. 1. 1.
丙이 등기서류 제공 · 乙 잔금 미지급 미지급
2018. 4. 1.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 상대 이전등기 소 제기 대위소송
소송에서
丙: 「잔금 5억을 받지 못하였으니 응할 수 없다」 — 항변의 당부와 주문 설문 2
3
검토의 틀
다섯 칸대위권의 구조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 권리 자체는 채무자에게
항변의 대항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 ○(2009다4787)
항변의 내용잔금 5억 ↔ 이전등기의무 동시이행(제536조 ① · 제568조 ②)
항변의 성부乙이 서류를 제공받고도 미지급 → 항변 이유 있음
판결의 형태전부기각 ✕ → 상환이행판결(잔금 5억 지급과 동시에 乙에게 이전등기)
대위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유리해질 수 없다는 원리가 항변 대항의 근거다. 주문에서 반대급부의 상대방이 甲이 아니라 乙임을 놓치지 않는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丙은 乙의 잔금 미지급을 들어 甲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5점
쟁점 ①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뿐이다
전제 사실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물음대위권 행사로 丙이 불리해지는가→ 아니다 — 乙에게 주장할 수 있던 항변은 甲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쟁점 ②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면 어떤 판결을 하는가
전제 사실잔금 5억과 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제568조 ②)
전제 사실항변이 이유 있으면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한다
물음주문은→ 「乙로부터 잔금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항변이다. 甲과 丙 사이가 아니라 乙과 丙 사이의 사유다. 대위소송에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의 전형이다.
b
설문 1과 「상호관련성 없음」으로 끊어 두었다. 설문 1의 당사자적격 문제를 끌어오지 말고 본안의 항변만 답하라는 뜻이다.
c
배점이 5점으로 가장 작다. 항변 대항의 원리 2점, 동시이행관계 1점, 상환이행 주문 2점이면 충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제3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 · 설문 2 (5점)
〔법무사 제24회(2018) 민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반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는 양면의 법리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대항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 대항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009다4787
대비 · 반대 방향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사유는 제3채무자가 원용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93다5950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3다59502
채무자의 對채권자 사유는
제3채무자가 원용 ✕
제3채무자가 원용 ✕
2009
2009다4787
제3채무자의 모든 항변 —
대위채권자에게 대항 ○
대위채권자에게 대항 ○
쟁점 ①·②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
민법 제404조 ① · 제536조 ① · 제568조 ②리딩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구상금등]
[1]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3] 채권자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로부터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그 부기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정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2]).
→丙의 「잔금 5억 미지급」 항변은 丙이 채무자 乙에 대해 가지는 동시이행항변이므로 대위채권자 甲에게도 그대로 대항할 수 있다.
→乙이 2016. 1. 1. 등기서류를 제공받고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항변은 이유 있고, 법원은 잔금 5억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乙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404조 제1항 / [3] 민법 제186조, 제404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대비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점포명도등]
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지하도상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상가의 소유자 겸 관리주체인 시에 대하여 그 상가 내 각 점포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시에 대한 위 각 점포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점포들의 소유자인 시가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그 점포들을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건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피보전채권에 관한 항변)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요지 가.).
→丙이 「乙은 甲에게 이전등기해 줄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甲·乙 사이의 사유를 끌어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안의 항변은 乙·丙 사이의 사유이므로 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5899 판결, 1993.3.26. 선고 92다25472 판결 / 나. 대법원 1980.7.8. 선고 79다192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68조 ②매매의 효력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68조 제2항이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동시이행으로 묶는다. 대위소송이라고 하여 이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 상환이행 주문의 근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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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4회(2018)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채권자대위권의 요건(피보전채권·보전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과 채무자가 스스로 재판상 권리행사하여 패소 확정된 경우 대위소송의 부적법 각하
리딩판례 92다32876 외 1건
동시이행관계에서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 항변권의 부활(지체책임), 해제를 위한 이행제공의 정도와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 후 해제의 적법성
리딩판례 94다26646 외 2건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 제한(제405조 제2항)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의 허용(전원합의체)
리딩판례 2011다8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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