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2회(2013) 민사법 제1문의 1〕 — 이 글은 설문 1-라입니다.
설문 1-나 (7-1) · 설문 1-다 (8-7) · 설문 2-나 (16-6)
설문 1-나 (7-1) · 설문 1-다 (8-7) · 설문 2-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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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2회(2013) 민사법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 네 문항(원문 번호 1-나·1-다·1-라·2-나)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1문의 1
공통 사실관계
네 문항에 공통○A 주식회사(대표이사 B)는 2009. 1. 3. 乙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甲으로부터 乙 소유의 X 부동산을 대금 7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억 원은 2009. 3. 15. 乙의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잔금 3억 원은 2009. 3. 31.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되,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약정한 후(‘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날 甲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추가
추가된 사실관계
○甲은 乙의 사촌 동생으로서 乙의 주거지에 자주 내왕하는 사이였는데, 乙의 건강이 악화되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평소 乙의 거실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乙의 인장을 임의로 꺼내어 위임장을 위조한 후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한편 평소 위치를 보아 둔 X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들고 나와 B에게 제시하면서 乙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乙은 2009. 3. 15. A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의 거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자 이를 이상히 여기고 甲을 추궁한 끝에, 甲이 乙의 승낙 없이 X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착복하였으며 그 중도금으로 3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乙은 평소 甲에 대하여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터라 甲과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甲에게는 더 이상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무렵 甲은 이를 B에게 통지하여 주었다.
○乙은 2008. 11.경 丙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X 부동산에 저당권(‘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등기를 마쳐준 바 있는데, 丙은 2008. 12.경 丁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는 한편 이 사건 저당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丁에게 이 사건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경과
소송의 경과
○A 주식회사는 2012. 10.경 乙·丁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① 乙에 대하여는 甲이 乙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② 丁에 대하여는 乙이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저당권설정등기 및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구하였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A 주식회사는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乙은 매도인란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맞으나 자신은 이를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고, A 주식회사는 甲이 乙을 대신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乙은 甲이 이를 날인하였다는 A 주식회사의 주장을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제1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60점1
10점문 1-나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양쪽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위 〈소송의 경과〉와 같다면,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7 표현대리에 7-1로 실려 있습니다.
2
20점문 1-다 · 주위적 표현대리(제126조) · 예비적 추인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乙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주위적으로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를, 예비적으로 추인을 내세우는 경우, 위 각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8 무권대리에 8-7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문 1-라 · 실권약관에 의한 자동해제 항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乙이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친다고 하더라도 A 주식회사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금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도 항변하였다면, 乙의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4
20점문 2-나 · 피담보채무 일부 잔존과 말소청구의 결론
丁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관련(대위의 요건은 모두 갖추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만일 丁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2,0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고, 심리 결과 그것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 위 각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6 저당권에 16-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1(법무부). 원문의 문항 번호는 1-나·1-다·1-라·2-나이며, 이 글에서는 편의상 설문 1~4로 번호를 붙였습니다(각 문항의 원래 번호는 문항 머리에 적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실권약관과 이행제공 · 설문 3 (10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잔금기일 경과 후 기준설문 3의 항변매매계약과 위조 행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자동해제 판단에 쓰이는 사실2008. 11.
乙이 丙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차용 · X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설문 4의 출발점
2008. 12.
丙 → 丁 채권양도 및 저당권 양도 · 丁 명의 이전 부기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이 丁이 된다
2009. 1. 3.
甲이 乙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A와 매매계약 (7억 원) · 계약금 1억 원 수령→ 인장 도용·위임장 위조 — 기본대리권이 전혀 없다
2009. 3. 15.
A가 乙 계좌로 중도금 3억 원 송금 · 乙이 무단 매도를 알게 됨→ 추인의 기회가 생기는 시점
(그 무렵)
乙·甲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 · 甲이 B에게 통지→ 묵시적 추인과 제132조 단서의 대항력이 문제된다
2009. 3. 31.
잔금 지급기일 경과 (乙의 이행제공은 없었다)→ 실권약관이 작동하는지 — 설문 3
2012. 10.
A가 乙·丁을 상대로 소 제기 설문 1~4→ 유권대리만 주장 · 대위 말소청구 병합
3
설문 3의 쟁점 구조
실권약관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었는가 10점
쟁점 ①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
전제 사실잔금 지급과 등기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전제 사실乙의 이행제공 사실이 없다
물음A가 이행지체에 빠졌는가→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기 전까지는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제536조). 지체가 없으면 해제의 전제도 없다
쟁점 ②실권약관의 작동 요건
전제 사실특약은 잔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한다
전제 사실그 실질은 이행지체를 전제로 한 해제
물음기일 도과만으로 자동해제되는가→ 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려야 실권약관이 작동한다는 것이 판례·실무의 태도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실권약관을 계약 내용에 넣었다. ‘특약이 있으니 당연히 해제된다’고 답하게 만드는 함정.
b
乙의 이행제공에 관한 사실을 전혀 적지 않았다.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점이 결론을 정한다. 사실을 만들어 넣지 말아야 한다.
c
해제의 의사표시를 준비서면 송달로 하게 했다. 자동해제가 아니라면 별도의 해제 요건(최고·이행제공)을 갖추었는지 따져야 한다는 점을 함께 묻는다.
d
「설령 효력이 미친다 하더라도」라는 가정을 달았다. 설문 2의 결론과 독립적으로 판단하라는 뜻. 예비적 항변의 구조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실권약관과 이행제공 · 설문 3 (10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3. 리딩판례
잔대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전제 · 동시이행
이행제공이 없으면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이행거절권능을 가지므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제536조).
민법 제536조 · 제568조 ②
결론 · 실권약관
지체를 전제로 하는 특약도 작동하지 않는다
실권약관은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조건으로 계약의 실효를 정한 것이다. 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리지 않은 이상 기일 도과만으로 자동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실무의 태도다.
민법 제544조
정리
이 사안의 결론
이행제공의 유무·계약은 잔금 지급과 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동시이행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乙이 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A는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사실관계 어디에도 乙이 잔금기일에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기일 도과만으로 실권약관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행제공이 선행되지 않은 채 준비서면 송달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도, 최고와 이행제공이라는 제54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참고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뒤 잔금만 남은 단계라는 점도, 실권약관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사정으로 작용한다.
→결론: 자동해제되었다는 乙의 항변은 이유 없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68조 ②매매의 효력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실권약관을 두었더라도 그것이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 이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서는 매도인의 이행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을 놓치면 배점을 통째로 잃는 문항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2회(2013) 민사법 제1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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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제125조·제126조·제129조) 주장이 포함되는지
이 글설문 1-라 (4-1)
잔대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특약(실권약관) - 매도인의 이행제공에 의한 이행지체 없이는 자동해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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