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
10-9. 사례 :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가-(1).
Sep 09,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 이 글은 설문 가-(1)입니다.
설문 가-(2) (10-10) · 설문 가-(3) (10-11) · 설문 나 (10-23)
설문 가-(2) (10-10) · 설문 가-(3) (10-11) · 설문 나 (10-23)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기초적 사실관계·추가적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가-(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소송대리인이 있는 대여금 소송의 제1심 판결
총 40점○甲, 乙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제1심법원(이하 ‘원심법원’),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 선고. 그 판결정본은 소송대리인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
(아래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총 40점)
추가적 사실관계 1
변론종결 전 원고의 사망
설문 가○위 소송계속 중 제1심의 변론종결 전에 甲 사망. 甲에게는 상속인 A·B·C 있음. 丙의 상소제기 특별수권 유무는 각 물음이 정한 바에 따름.
추가적 사실관계 2
인지를 붙이지 않은 항소장
설문 나○丙,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그러나 인지액은 납부하지 않음.
문 1
문 제
설문마다 10점 · 총 40점가-(1)
검토 대상10점설문 가-(1) · 특별수권 유무에 따른 항소기간의 진행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丙이 甲으로부터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와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가-(2)
10점설문 가-(2) ·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항소 절차
丙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 A, B, C가 항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밟아야 할 절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10으로 실려 있습니다.
가-(3)
10점설문 가-(3) · 특별수권 있는 丙이 항소한 경우 상속인의 절차
丙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상속인 A, B, C가 밟아야 할 절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11로 실려 있습니다.
나
10점설문 나 · 인지 미납 항소장과 원심법원 참여관의 조치
丙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참여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2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과 항소기간 · 설문 가-(1) (10점)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가-(1).
1
당사자 관계와 두 갈래
시간 순(날짜 없음)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반환의 소甲 → 丙 소송위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송계속 중
甲이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상소의 제기는 특별수권사항이다(제90조 제2항 제3호). 가-(1)은 이 수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묻는다
변론종결 전
甲 사망 — 상속인 A·B·C→ 대리인이 있으므로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제233조 ①, 제238조)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제95조 제1호). 丙은 A·B·C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판결 선고
제1심 청구기각 판결→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 A·B·C 모두에게 미친다
정본 송달
판결정본이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 설문 가-(1)→ 특별수권 ✗: 심급대리의 원칙상 송달로 대리권이 소멸하여 중단 → 항소기간 진행 ✗. 특별수권 ○: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다음 날부터 2주 진행
3
설문의 쟁점 구조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하는가 10점
쟁점 ①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전제 사실대리인이 있어 사망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았으나, 심급대리의 원칙상 대리권은 그 심급의 판결정본 송달로 소멸
전제 사실송달된 때 소송절차 중단(94다61649 [2]) — 중단은 기간의 진행을 정지(제247조 ②)
물음항소기간이 진행하나→ 진행하지 않는다 — 수계사실 통지 등 이후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
쟁점 ②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전제 사실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되어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대리인이 항소하면 그 항소제기 시에 중단된다(가-(3) 참조)
물음항소기간이 진행하나→ 진행한다 — 송달 다음 날부터 2주(제396조), 도과하면 확정(2007다22859 [3])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사망 시점을 「제1심의 변론종결 전」으로 놓았다. 판결 선고 전에 사망해도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제238조의 장면이다.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b
판결정본을 「소송대리인 丙에게」 송달하게 했다. 심급대리의 원칙상 이 송달로 丙의 대리권이 소멸하는지가 중단 시점을 정한다.
c
특별수권 유무를 「각 물음이 정한 바에 따름」으로 열어 두었다. 가-(1)은 두 경우를 나누어 대비하게 하고, 가-(2)·가-(3)은 각 경우의 후속 절차를 묻는 구조다.
d
배점이 10점, 「약술」이다. 중단의 배제(제238조) → 특별수권 ✗(송달 시 중단·기간 정지) → 특별수권 ○(중단 ✗·2주 진행·확정)의 세 문단이면 충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과 항소기간 · 설문 가-(1) (10점)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가-(1). 리딩판례
특별수권이 없으면 송달 시 중단, 있으면 기간 진행 — 두 갈래를 판시한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중단의 배제
대리인이 있으면 사망해도 중단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며,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제233조 ① · 제238조 · 제95조 제1호 · 2014다210449 [2]
쟁점 ② · 특별수권 ✗
판결정본 송달 시 중단 → 기간 진행 ✗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중단은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등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한다.
94다61649 [2] · 제247조 ②
쟁점 ③ · 특별수권 ○
송달로 중단 ✗ → 2주 진행 · 확정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있으면 판결이 송달되어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상소기간이 진행하므로, 상소 없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된다.
2007다22859 [3] · 제396조
쟁점 ①·②·③
특별수권 유무에 따른 중단 시점
민사소송법 제238조 · 제247조리딩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손해배상(기)] · 쟁점 ①·②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면 된다.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 관한 법리를 한 문단에 정리한 판결이다. 앞부분은 중단의 배제와 판결의 효력, 가운데는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의 송달 시 중단, 끝부분은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의 상소제기 시 중단을 말한다.
→변론종결 전 甲이 사망하였어도 丙이 있어 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은 A·B·C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특별수권이 없으면 판결정본이 丙에게 송달된 때 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호, 제233조 제1항, 제238조 / [3]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 [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쟁점 ②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원문 해설이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 송달 시 대리권이 소멸하여 중단된다」의 근거로 삼는 법리다(2014다210449의 참조판례).
→특별수권이 없는 丙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 절차가 중단되고, 중단 중에는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제247조 ②).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1조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16조(각 당시 조문)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 판결요지 [2] 전문
리딩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 쟁점 ③
[3]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는 것이지만, 한편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소가 제기되면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런데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판결정본 송달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상소기간이 진행하여, 상소 없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하였다.
→丙에게 특별수권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진행하고, 그 안에 丙이나 A·B·C가 항소하지 않으면 제1심 판결은 확정된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 [3]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제396조, 제425조 · 참조판례 [2][3]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 판결요지 [3] 전문
보충
두 경우의 비교
중단 시점이 곧 항소기간의 운명
·특별수권 ✗ — 판결정본 송달 = 대리권 소멸 = 절차 중단 → 항소기간 진행 ✗ → A·B·C가 수계하면(수계사실 통지 등) 그때부터 2주 전체가 새로 진행한다(제247조 ②, 가-(2) 참조).
·특별수권 ○ — 판결정본이 송달되어도 절차는 계속 → 송달 다음 날부터 2주 진행 → 丙이 항소하면 그때 중단되고(가-(3) 참조), 아무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사례 10-22와 같은 국면).
→특별수권이 없으면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않고, 특별수권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진행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민사소송법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②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90조는 제2항 제3호만, 제95조는 제1호만, 제233조는 제1항만, 제247조는 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가-(1) (10-9)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의 사망과 중단 시점(판결정본 송달 시·상소제기 시)에 따른 항소기간의 진행
항소장 인지 미납 시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보정명령·각하명령)와 참여관의 조치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