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
10-10. 사례 :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가-(2).
Sep 09,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 이 글은 설문 가-(2)입니다.
설문 가-(1) (10-9) · 설문 가-(3) (10-11) · 설문 나 (10-23)
설문 가-(1) (10-9) · 설문 가-(3) (10-11) · 설문 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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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기초적 사실관계·추가적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가-(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소송대리인이 있는 대여금 소송의 제1심 판결
총 40점○甲, 乙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제1심법원(이하 ‘원심법원’),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 선고. 그 판결정본은 소송대리인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
(아래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총 40점)
추가적 사실관계 1
변론종결 전 원고의 사망
설문 가○위 소송계속 중 제1심의 변론종결 전에 甲 사망. 甲에게는 상속인 A·B·C 있음. 丙의 상소제기 특별수권 유무는 각 물음이 정한 바에 따름.
추가적 사실관계 2
인지를 붙이지 않은 항소장
설문 나○丙,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그러나 인지액은 납부하지 않음.
문 1
문 제
설문마다 10점 · 총 40점가-(1)
10점설문 가-(1) · 특별수권 유무에 따른 항소기간의 진행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丙이 甲으로부터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와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9로 실려 있습니다.
가-(2)
검토 대상10점설문 가-(2) ·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항소 절차
丙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 A, B, C가 항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밟아야 할 절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가-(3)
10점설문 가-(3) · 특별수권 있는 丙이 항소한 경우 상속인의 절차
丙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상속인 A, B, C가 밟아야 할 절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11로 실려 있습니다.
나
10점설문 나 · 인지 미납 항소장과 원심법원 참여관의 조치
丙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참여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2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항소 절차 · 설문 가-(2) (10점)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가-(2).
1
수계와 항소의 경로
절차 순원칙 —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예외 — 먼저 항소한 뒤 항소법원에 수계신청원심법원 → 항소법원 기록 송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정본 송달
특별수권 없는 丙에게 판결정본 송달 → 절차 중단→ 중단 중에는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제247조 ②). A·B·C가 항소하려면 먼저 중단을 풀어야 한다
수계신청
A·B·C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원심법원에 수계신청 설문 가-(2)→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절차의 수계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한다(제243조 ②). 상대방 乙도 신청할 수 있다(제241조)
수계허가결정
원심법원이 수계를 허가하는 결정 → A·B·C에게 송달→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제243조 ①). 허가결정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2주의 항소기간 전체가 새로 진행한다(원문 해설)
항소장 제출
2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제397조 ①)→ 실무상 수계신청서와 항소장을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하다(원문 해설)
예외
수계 없이 먼저 항소장을 낸 경우→ 중단 중에 제기된 항소로서 부적법하지만, 항소법원에 수계신청을 하면 하자가 치유되므로 각하할 것은 아니다(94다61649 [1])
3
설문의 쟁점 구조
상속인 A·B·C가 항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수계신청의 주체와 법원
전제 사실판결정본 송달로 중단된 절차는 상속인이 수계하여야 한다(제233조 ①) — 상대방도 신청 가능(제241조)
전제 사실재판 송달 뒤 중단된 경우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수계를 결정(제243조 ②)
물음어디에 신청하나→ 원심법원(제1심법원)에 수계신청 → 허가결정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
쟁점 ②수계 없이 먼저 항소한 경우
전제 사실중단 중의 소송행위인 항소는 부적법하다
전제 사실그러나 상소심에 수계신청을 하여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94다61649 [1] · 80다623)
물음그 항소는 각하되나→ 항소법원에 수계신청하면 치유 — 각하할 것은 아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로 조건을 붙였다. 판결정본 송달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가-(1)의 첫째 갈래). 항소를 하려면 먼저 수계로 중단을 풀어야 한다.
b
「항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밟아야 할 절차」를 물었다. 수계신청의 주체(제233조 ①·제241조) → 수계신청 법원(제243조 ②) → 항소기간의 진행(제247조 ②) → 항소장 제출(제397조 ①)의 순서를 쓰게 한다.
c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의 문제다. 절차 실무가 물음의 중심이다. 상속증명서면 첨부, 수계허가결정의 송달, 두 서면의 동시 제출 같은 실무 처리까지 적으면 좋다.
d
배점이 10점, 「약술」이다. 원칙(원심법원 수계 → 2주 내 항소)과 예외(먼저 항소 → 항소법원 수계로 치유)를 대비하여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항소 절차 · 설문 가-(2) (10점)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가-(2). 리딩판례
판결정본 송달로 중단된 절차의 수계와, 수계 없이 먼저 한 항소의 치유를 판시한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수계 다음에 항소하는 것이 원칙
특별수권이 없으면 판결정본 송달로 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절차의 수계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한다.
2014다210449 [2] · 제243조 ②
쟁점 ① · 항소기간
수계 후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
중단은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한다. 원문 해설은 수계허가결정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진행한다고 정리한다.
제247조 ② · 제396조
쟁점 ② · 먼저 항소한 경우
중단 중 항소 — 상소심 수계로 치유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항소한 A·B·C는 항소법원에 수계신청을 하면 되고 항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94다61649 [1] · 80다623
쟁점 ①·②
송달로 중단된 절차의 수계와 항소
민사소송법 제243조 ②리딩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2]는 판결정본 송달로 절차가 중단된다는 점, [1]은 그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도 상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면 치유된다는 점을 판시한다. 가-(2)의 원칙과 예외를 함께 받친다.
→A·B·C는 원칙적으로 원심법원에서 수계를 마친 뒤 항소하여야 하지만, 수계 없이 먼저 항소하였더라도 항소법원에 수계신청을 하면 하자는 치유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1조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16조(각 당시 조문)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 판결요지 [1]·[2] 전문
최초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판결[건물철거등]
가. 법인의 대표자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지만 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나. 소송절차 중단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나. 소송절차 중단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94다61649·2014다210449가 참조판례로 드는 출발점 판결이다. 사안은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이지만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다가 종국판결 송달로 중단」이라는 구조는 당사자 사망에도 같다.
→중단 중의 항소를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상소심 수계로 치유할 길을 연 판결이다 → 먼저 항소한 A·B·C는 항소법원에 수계신청을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16조(각 당시 조문) · 판결요지 가.·나. 전문
동지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손해배상(기)]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면 된다.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문구가 가-(2)의 원칙을, 끝부분의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 시부터 중단」이 가-(3)을 받친다.
→특별수권이 없는 이 물음에서는 A·B·C가 먼저 수계하고 그 다음에 항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호, 제233조 제1항, 제238조 / [3]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 [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실무의 처리 순서
원심법원 수계 → 2주 안에 항소
·A·B·C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붙여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한다. 원심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수계를 허가한다(제243조).
·수계허가결정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2주의 항소기간 전체가 새로 진행하므로, 그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제247조 ②, 제396조, 제397조 ①). 실무상 두 서면을 함께 내도 된다.
·수계 없이 먼저 항소장을 냈다면 부적법한 항소이지만, 항소법원에 수계신청을 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 이 경우 수계신청 법원이 원심법원이 아니라 항소법원이 된다는 점이 원칙과 다르다.
→A·B·C는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고 수계허가결정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함이 원칙이고, 먼저 항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에 수계신청을 하면 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①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②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233조·제397조는 제1항만, 제247조는 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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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의 사망과 중단 시점(판결정본 송달 시·상소제기 시)에 따른 항소기간의 진행
항소장 인지 미납 시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보정명령·각하명령)와 참여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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