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
10-23. 사례 :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나.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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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가-(1) (10-9) · 설문 가-(2) (10-10) · 설문 가-(3) (10-11)
설문 가-(1) (10-9) · 설문 가-(2) (10-10) · 설문 가-(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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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기초적 사실관계·추가적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나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소송대리인이 있는 대여금 소송의 제1심 판결
총 40점○甲, 乙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제1심법원(이하 ‘원심법원’),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 선고. 그 판결정본은 소송대리인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
(아래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총 40점)
추가적 사실관계 1
변론종결 전 원고의 사망
설문 가○위 소송계속 중 제1심의 변론종결 전에 甲 사망. 甲에게는 상속인 A·B·C 있음. 丙의 상소제기 특별수권 유무는 각 물음이 정한 바에 따름.
추가적 사실관계 2
인지를 붙이지 않은 항소장
설문 나○丙,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그러나 인지액은 납부하지 않음.
문 1
문 제
설문마다 10점 · 총 40점가-(1)
10점설문 가-(1) · 특별수권 유무에 따른 항소기간의 진행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丙이 甲으로부터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와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9로 실려 있습니다.
가-(2)
10점설문 가-(2) ·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항소 절차
丙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 A, B, C가 항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밟아야 할 절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10으로 실려 있습니다.
가-(3)
10점설문 가-(3) · 특별수권 있는 丙이 항소한 경우 상속인의 절차
丙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상속인 A, B, C가 밟아야 할 절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11로 실려 있습니다.
나
검토 대상10점설문 나 · 인지 미납 항소장과 원심법원 참여관의 조치
丙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참여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출처: 2017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인지 미납 항소장과 원심법원 참여관의 조치 · 설문 나 (10점)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나.
1
항소장 심사의 흐름
절차 순丙의 항소장 제출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 위임(제399조 ① 후문)참여관의 보정명령 송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항소장 제출
특별수권 있는 丙이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 인지 미납→ 항소장에는 소장 인지액의 1.5배를 붙여야 하고(인지법 제3조), 인지를 붙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나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13조 ①)
항소장 심사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제399조)→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① 후문)
보정명령
참여관이 재판장의 위임에 따라 보정명령을 발령하여 丙에게 송달 설문 나→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있는 대리인은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어 인지를 보정할 수 있으므로 丙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2013마670 [1])
보정 ○
보정된 날부터 1주 안에 항소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제400조 ②)→ 보정명령이 없었다면 항소장 제출일부터 2주 안에 송부한다(제400조 ①)
보정 ✗
재판장에게 각하명령 초안과 기록을 인계 → 명령으로 항소장 각하 → 명령 정본을 丙에게 송달→ 각하명령은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때 성립하므로, 그 뒤 고지 전에 인지를 보정하여도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2013마670 [2]).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제399조 ③)
3
설문의 쟁점 구조
원심법원의 참여관이 취해야 할 조치는 10점
쟁점 ①항소장 심사와 보정명령
전제 사실인지 미납 항소장은 원심재판장의 심사 대상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제399조 ①)
전제 사실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참여관)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물음참여관은 무엇을 하나→ 재판장의 위임에 따라 丙에게 보정명령을 발령·송달(2013마670 [1])
쟁점 ②보정 여부에 따른 처리
전제 사실보정되면 그 날부터 1주 안에 항소기록 송부(제400조 ②)
전제 사실보정되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 각하(제399조 ②) — 성립 후의 보정은 치유 ✗
물음그 뒤의 조치는→ 보정 ○ → 기록 송부 · 보정 ✗ → 각하명령 준비·정본 송달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다고 했다. 누구에게 보정을 명하는지를 묻는 장치다. 특별수권 있는 대리인은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어 스스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다(2013마670).
b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게 했다.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제397조 ①). 그래서 1차 심사는 원심재판장의 몫이다(제399조). 항소심재판장의 심사(제402조)와 구별된다.
c
「참여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물었다.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다운 물음이다. 2014년 개정으로 원심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에게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게 된 제399조 ① 후문이 출발점이다.
d
배점이 10점, 「약술」이다. 인지의 필요 → 보정명령(위임·상대방) → 보정 시 기록 송부 → 미보정 시 각하명령 절차(성립 후 보정 불가)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인지 미납 항소장과 원심법원 참여관의 조치 · 설문 나 (10점)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나. 리딩판례
특별수권 있는 대리인에게 인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각하명령이 성립한 뒤의 보정으로는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보정명령
원심재판장(위임 시 참여관)이 보정명령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99조 ① · 인지법 제3조 · 제13조 ①
쟁점 ① · 명령의 상대방
특별수권 있는 대리인 丙에게 명할 수 있다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인지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2013마670 [1]
쟁점 ② · 그 뒤의 처리
각하명령 성립 후 보정은 치유 ✗
보정되면 그 날부터 1주 안에 항소기록을 보내고, 보정되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한다. 각하명령은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때 성립하므로 그 뒤 고지 전에 인지를 보정하여도 각하명령이 위법해지거나 재도의 고안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99조 ② · 제400조 ② · 2013마670 [2]
쟁점 ①·②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
민사소송법 제399조리딩대법원 2013. 7. 31.자 2013마670 결정[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은 보정명령의 상대방, [2]는 각하명령의 성립 시기와 그 뒤의 보정을 판시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❸(보정명령의 상대방)과 적용 ③(성립 후의 보정은 흠을 치유하지 못함)이 이 결정에 기댄다.
·원문 해설에는 사건번호가 인용되어 있지 않아 이 결정을 보탰다.
→丙은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아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인지를 스스로 보정할 권한이 있다 → 참여관은 재판장의 위임에 따라 丙에게 보정명령을 발령·송달하면 된다.
→丙이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아 재판장의 각하명령 원본이 참여관에게 교부되면 명령은 성립한다 → 그 뒤 정본 송달 전에 인지를 내더라도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399조, 제425조 / [2]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399조, 제425조, 제446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대법원 1971. 11. 29.자 71마964 결정 · 판결요지 [1]·[2] 전문
보충
참여관의 조치 순서
보정명령 → 송부 또는 각하 절차
·① 확인 — 항소장 접수 시 인지(소장 인지액의 1.5배) 미납을 확인한다.
·② 보정명령 — 원심재판장의 위임(제399조 ① 후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인지보정명령을 발령하여 특별수권 있는 丙에게 송달한다.
·③ 보정된 경우 — 보정된 날부터 1주 안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에 보낸다(제400조 ②).
·④ 보정되지 않은 경우 — 재판장에게 각하명령 초안과 기록을 인계하고, 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면(제399조 ②) 그 명령 정본을 丙에게 송달한다. 각하명령 원본이 교부되어 성립한 뒤의 보정은 흠을 치유하지 못하며, 丙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같은 조 ③).
→참여관은 재판장의 위임에 따라 丙에게 인지보정명령을 발령·송달하고, 보정되면 1주 안에 기록을 송부하며, 보정되지 않으면 재판장의 각하명령을 위한 절차를 취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 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 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①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397조는 제1항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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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의 사망과 중단 시점(판결정본 송달 시·상소제기 시)에 따른 항소기간의 진행
이 글설문 나 (10-23)
항소장 인지 미납 시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보정명령·각하명령)와 참여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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