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
10-11. 사례 :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가-(3).
Sep 09,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 이 글은 설문 가-(3)입니다.
설문 가-(1) (10-9) · 설문 가-(2) (10-10) · 설문 나 (10-23)
설문 가-(1) (10-9) · 설문 가-(2) (10-10) · 설문 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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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기초적 사실관계·추가적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가-(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소송대리인이 있는 대여금 소송의 제1심 판결
총 40점○甲, 乙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제1심법원(이하 ‘원심법원’),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 선고. 그 판결정본은 소송대리인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
(아래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총 40점)
추가적 사실관계 1
변론종결 전 원고의 사망
설문 가○위 소송계속 중 제1심의 변론종결 전에 甲 사망. 甲에게는 상속인 A·B·C 있음. 丙의 상소제기 특별수권 유무는 각 물음이 정한 바에 따름.
추가적 사실관계 2
인지를 붙이지 않은 항소장
설문 나○丙,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그러나 인지액은 납부하지 않음.
문 1
문 제
설문마다 10점 · 총 40점가-(1)
10점설문 가-(1) · 특별수권 유무에 따른 항소기간의 진행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丙이 甲으로부터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와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9로 실려 있습니다.
가-(2)
10점설문 가-(2) ·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항소 절차
丙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 A, B, C가 항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밟아야 할 절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10으로 실려 있습니다.
가-(3)
검토 대상10점설문 가-(3) · 특별수권 있는 丙이 항소한 경우 상속인의 절차
丙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상속인 A, B, C가 밟아야 할 절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나
10점설문 나 · 인지 미납 항소장과 원심법원 참여관의 조치
丙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참여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2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특별수권 있는 대리인의 항소와 상속인의 절차 · 설문 가-(3) (10점)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가-(3).
1
항소와 수계의 흐름
시간 순(날짜 없음)丙의 항소 제기(甲 명의)A·B·C의 수계신청(항소법원)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변론종결 전
甲 사망 — 대리인 丙이 있어 중단 ✗→ 丙은 A·B·C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은 A·B·C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정본 송달
특별수권 있는 丙에게 판결정본 송달 — 중단 ✗→ 송달 다음 날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진행한다(가-(1)의 둘째 갈래)
항소 제기
丙이 항소장 제출(항소인 표시 「甲」) 설문 가-(3)→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이 항소심으로 옮겨진다.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은 상소심의 대리권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때 대리권이 소멸하여 절차가 중단된다
항소심
A·B·C가 항소법원에 수계신청 · 새로 소송대리인 선임→ 수계로 중단이 해소된다. 망인 甲이 항소인으로 표시되었어도 항소는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 전부에 대한 것이고 표시정정으로 족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특별수권 있는 丙이 항소한 경우 A·B·C가 밟아야 할 절차는 10점
쟁점 ①중단의 시점
전제 사실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은 상소심 소송대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특별수권 있는 대리인이 상소하면 상소제기 시부터 중단(2014다210449 [2] · 2015다39357 [3])
물음절차는 언제 멈추나→ 丙의 항소제기와 동시에 중단 — 확정은 이미 차단되었다
쟁점 ②수계신청 법원과 당사자 표시
전제 사실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므로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중단이 해소된다
전제 사실상속인을 모르면 망인 표시 무방, 잘못 표시해도 효력은 정당한 상속인 전원에게(91마342 · 2007다22859)
물음A·B·C가 밟을 절차→ 항소법원에 수계신청 · 새 대리인 선임 · 甲 명의 항소장은 표시정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특별수권이 있어 항소를 제기한 경우」를 물었다. 가-(2)(특별수권 ✗ → 송달 시 중단 → 원심법원 수계)와 짝을 이룬다. 중단 시점이 달라지면 수계신청 법원도 달라진다.
b
丙은 망인 甲 명의로 항소하게 된다. 대리인은 상속인을 몰라 망인 명의로 항소하기 쉽다. 그 항소가 누구의, 어느 범위의 항소인지(판결 전부 · 상속인 전원)를 쓰게 한다.
c
「상속인 A, B, C가 밟아야 할 절차」를 물었다. 항소법원에 수계신청 → 새 소송대리인 선임 → 당사자 표시정정의 순서다.
d
배점이 10점, 「약술」이다. 상소제기 시 중단(판례) → 항소법원 수계 → 표시 문제의 세 문단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특별수권 있는 대리인의 항소와 상속인의 절차 · 설문 가-(3) (10점)
〔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가-(3). 리딩판례
특별수권 있는 대리인이 상소하면 상소제기 시 중단되고 상소심에서 수계한다는 판결과, 망인 표시 항소의 효력을 판시한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중단의 시점
특별수권 있는 대리인이 상소하면 상소제기 시 중단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면 된다.
2014다210449 [2] · 2015다39357 [3]
쟁점 ② · 수계신청 법원
수계신청은 항소법원에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므로 상속인은 항소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중단을 해소하고, 상소심 대리권이 없는 丙을 대신할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 절차를 수행한다.
2015다39357 [3] · 2007다22859 [4]
쟁점 ② · 당사자 표시
망인 표시 항소도 판결 전부에 대한 것
상속인을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표시하여도 무방하고,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하여 한 상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91마342 · 2007다22859 [3]
쟁점 ①·②
상소제기 시 중단과 항소심 수계
민사소송법 제90조 ② · 제238조리딩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손해배상(기)] · 쟁점 ①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면 된다.
·끝부분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면 된다」가 가-(3)의 답이다.
→丙이 특별수권에 따라 항소한 때 절차가 중단되었으므로, A·B·C는 항소심(항소법원)에서 수계절차를 거치면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호, 제233조 제1항, 제238조 / [3]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 [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손해배상(기)] · 쟁점 ①·②
[3]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만(민사소송법 제64조, 제235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이때는 상소심에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소송중단이 해소된다.
·사안은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이지만, 대리인이 있을 때의 중단 시점과 수계 법원에 관한 법리는 당사자 사망에도 같다(참조판례에 94다61649·2014다210449).
→丙의 항소로 중단된 절차는 상소심인 항소심에서 적법한 수계절차를 거쳐야 해소된다 → A·B·C는 항소법원에 수계신청을 한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4조, 제235조, 제238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 판결요지 [3] 전문
동지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 쟁점 ②
[3]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는 것이지만, 한편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소가 제기되면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런데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4]의 사안은 특별수권 있는 대리인이 판결서의 잘못된 표시대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기되었고, 「항소제기 이후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 부분의 절차는 중단 상태였다고 보았다.
→丙이 항소인을 망인 「甲」으로 표시하였어도 그 항소는 A·B·C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한 것이다 → 항소심에서 당사자 표시를 A·B·C로 정정하면 족하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 [3]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제396조, 제425조 · 참조판례 [2][3]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 판결요지 [3] 전문
동지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수계신청기각결정] · 쟁점 ②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가령 신당사자를 잘못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상속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원문 해설의 「상속인을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표시하여도 무방하고, 일부 상속인만 표시하여도 효력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의 근거다.
→丙이 망인 甲 명의로 항소한 것은 상속인을 특정하지 못한 표시일 뿐이다. 판결과 항소의 효력은 정당한 상속인 A·B·C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16조(각 당시 조문) · 판결요지 전문
보충
가-(2)와 가-(3)의 대비
중단 시점이 수계 법원을 정한다
·가-(2) 특별수권 ✗ — 판결정본 송달 시 중단 →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제243조 ②) → 허가결정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
·가-(3) 특별수권 ○ — 송달로는 중단되지 않고 丙이 항소 → 확정 차단 · 항소제기 시 중단 → 사건이 계속된 항소법원에 수계신청 → 새 대리인 선임.
·당사자 표시 — 항소장에 망인 甲이 항소인으로 적혀 있어도 항소는 상속인 전원에 대한 판결 전부에 대한 것이므로 각하할 것이 아니고 표시정정으로 족하다.
→A·B·C는 항소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중단을 해소한 뒤 새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수행하고, 甲 명의의 항소장은 표시정정으로 족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①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90조는 제2항 제3호만, 제233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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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17년 민사소송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의 사망과 중단 시점(판결정본 송달 시·상소제기 시)에 따른 항소기간의 진행
항소장 인지 미납 시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보정명령·각하명령)와 참여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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