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
1-3. 사례 :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1〕 - 설문 2-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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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3 (1-6) · 설문 4 (1-10) · 설문 5 (10-8)
설문 3 (1-6) · 설문 4 (1-10) · 설문 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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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1〕
제1문의 1 가운데 사례집에 실린 사실관계와 설문 2-1·3·4를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같은 문제의 설문 5는 이 책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8로 실려 있습니다.
공통된 사실관계
1필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매수와 지분등기
설문 2-1 · 3 · 4 공통○甲, 乙에게서 P시 소재 1필 X토지 중 일부를 위치·면적 특정해 매수. 추후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등기 없이 X토지 전체 면적 대비 매수 부분 면적 비율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甲 명의로 경료, 甲·乙은 각자 소유할 토지의 경계선 확정.
추가된 사실관계
각자 신축한 건물과 X토지 전체의 저당권 실행
설문 2-1 · 3 · 4 공통○甲·乙은 각자 토지 부분에 독자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각자 비용으로 건물 신축하기로 함.
○1층 바닥 기초공사 후 벽·지붕 건축 중 자금 부족으로 공동으로 丁에게서 건축자금 1억 원 차용, X토지 전체에 저당권 설정.
○건물 완성됐으나 준공검사 미필로 보존등기 못한 채 원리금 연체로 저당권 실행, 경매로 戊에게 X토지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戊는 甲·乙에게 무권원 점유를 이유로 각 건물 철거 및 X토지 전체 인도 청구. 甲과 乙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법률상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항변을 모두 하였다.
소송의 경과
戊의 소송상 주장과 甲·乙의 엇갈린 진술
설문 3의 전제○戊, 위 소송 소장에서 “甲과 乙이 각 건물을 신축할 당시 X토지를 각 구분하여 특정부분을 소유한 바는 없다.”라고 주장(‘戊의 소송상 주장’).
○甲,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甲에게 불리한 진술로 간주). 乙, 같은 기일에 각 건물 위치 부분을 중심으로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양자 모두 변론종결시까지 유지. 법원은 증거 종합상 乙의 주장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
변형된 소송의 경과
甲의 진술 번복과 증인의 증언
설문 4의 전제○甲, 진술을 유지하지 않고 제4회 변론기일에서 “甲과 乙은 각 건물이 위치한 부분을 중심으로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번복하며 증인 신청.
○증인은 분필 절차가 번거로워 그렇게 특정 소유했다고 증언, 법원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
○甲은 제1회 변론기일 진술이 착오에 기한 것인지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주장·증명 없음. 戊는 甲의 진술 번복에 이의 없음.
제1문의 1
문 제
설문 2-1 (10점) · 설문 3 (18점) · 설문 4 (12점)2-1
검토 대상10점설문 2-1 · 소의 주관적 병합의 형태와 근거
戊의 甲, 乙에 대한 소의 주관적 병합의 형태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3
18점설문 3 · 甲·乙의 각 진술이 미치는 영향과 청구의 판단(소송의 경과)
법원은 甲과 乙의 위 각 진술이 甲과 乙에 대한 각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 및 戊의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에 1-6으로 실려 있습니다.
4
12점설문 4 · 甲의 진술 번복의 효과와 청구의 판단(변형된 소송의 경과)
법원은 甲의 위 진술 번복이 甲과 乙에 대한 각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 및 戊의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1 증거능력과 재판상 자백에 1-10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회 변호사시험(2014)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문항의 설문 5는 제4편 사례 10-8에 실려 있습니다.
사례형 · 소의 주관적 병합의 형태 · 설문 2-1 (1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1〕 - 설문 2-1.
1
원고 1인과 피고 2인의 관계
시간 순(축척 아님)戊의 청구(각 건물 철거 · 부지 인도)병합의 근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쟁점을 만드는 사실매수
甲이 乙에게서 X토지 중 일부를 위치·면적 특정해 매수, 분할등기 없이 면적 비율의 지분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 — 대외적으로는 공유, 대내적으로는 각자 특정 부분의 단독소유
건축
甲·乙이 각자 부분에 각자 건축허가를 받아 각자 비용으로 건물 신축→ 각 건물은 신축한 사람의 원시취득 · 단독소유
저당권 설정
기초공사 후 자금 부족 → 공동으로 丁에게서 1억 원 차용, X토지 전체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은 건축 중
경매
건물 완성(준공검사 미필 · 미등기) 후 원리금 연체 → 저당권 실행, 戊가 X토지 전체 소유권 취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소 제기
戊가 甲·乙을 상대로 각 건물 철거·X토지 전체 인도 청구 설문 2-1→ 甲·乙은 법률상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항변(법정지상권)을 모두 하였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戊의 甲·乙에 대한 소의 주관적 병합의 형태와 근거는 10점
쟁점 ①건물철거 청구의 형태
전제 사실甲·乙은 각자 건축허가를 받아 각자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전제 사실철거처분권은 건물 소유자에게만 있다
물음합일확정이 필요한가→ 각자 소유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함께 한 것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쟁점 ②토지인도 청구의 형태
전제 사실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전제 사실공동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물음개별 인도의무→ 甲·乙의 인도의무가 각자 성립하는지
쟁점 ③병합의 근거
전제 사실戊의 청구는 모두 경매에 의한 X토지 소유권 취득에서 비롯된다
전제 사실구분소유적 공유라는 사정은 오히려 각자의 단독소유를 뒷받침
물음결론→ 제65조 전문 후단의 통상공동소송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매수 부분을 위치·면적으로 특정하고 등기는 지분으로 하게 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전형이다. 「공유」라는 등기 외관에 끌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기 쉽게 만든 함정이다(원문 해설 각주).
b
각자 건축허가·각자 비용으로 건물을 짓게 했다. 각 건물이 각자의 단독소유라는 점 — 철거처분권이 개별 귀속된다는 결론의 근거다.
c
건물을 준공검사 미필로 미등기 상태에 두었다. 미등기라도 원시취득자가 소유자로서 철거처분권을 가진다(원문 해설 각주). 법정지상권에서도 미등기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2004다13533 요지 [3]).
d
「甲과 乙은 유효적절한 항변을 모두 하였다」고 했다. 법정지상권 항변을 전제로 설문 3·4로 이어지게 한 장치다.
e
배점이 10점이다. 철거(처분권자) · 인도(점유자) 각각의 공동소송 형태 → 제65조 근거의 순서로 간결하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의 주관적 병합의 형태 · 설문 2-1 (1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1〕 - 설문 2-1. 리딩판례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철거·인도 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를 밝힌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건물철거
철거의 상대방 = 처분권자인 소유자
건물철거는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만 철거처분권이 있다. 각자 소유하는 건물의 철거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86다카1751
쟁점 ② · 토지인도
부지의 점유자 = 건물 소유자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현실적 점거와 관계없이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점유물의 인도 청구도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2002다57935 · 65다2455
쟁점 ③ · 병합 형태
같은 원인 → 통상공동소송
합일확정이 법률상 요구되지 않으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제67조)이 아니고, 저당권 실행에 따른 X토지 소유권 취득이라는 같은 원인에서 생긴 청구들이므로 제65조 전문 후단의 공동소송이다.
민사소송법 제65조 · 제66조 · 제67조
쟁점 ①·②
철거·인도 청구의 피고와 공동소송 형태
민사소송법 제65조리딩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건물철거등]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드는 판결이다. 철거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철거청구의 피고적격을 정한다.
·요지 뒷부분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 철거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판시이다. 이 사안의 甲·乙은 매수인이 아니라 원시취득자이다.
→甲과 乙은 각자의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단독소유자이다 → 각 건물의 철거처분권이 개별 귀속되므로 각 철거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228 판결, 1969. 7. 8. 선고 69다665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건물철거등]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드는 판결이다.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X토지 위 각 건물의 부지는 각 건물 소유자인 甲·乙이 점유한다 → 인도의무가 각자 성립한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공1997상, 358),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공1998상, 1593)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1966. 3. 15. 선고 65다2455 판결[동산인도]
공동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상반된 판결이 나는 때에는 사실상 인도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상 필요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필요적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드는 판결이다. 상반된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사실상의 불편만으로 합일확정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설령 甲·乙이 X토지를 공동점유한다고 보더라도 戊의 인도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구법, 현행 제67조) · 판결요지 전문
대비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건물철거]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의 판결이다. 공동상속인들의 철거의무는 불가분채무여서 각자 지분의 한도에서 건물 전체의 철거의무를 진다.
·원문 해설 각주는 이를 「공유자 각자를 상대로 지분 한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공유 건물도 공유자 전원을 함께 피고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 사안의 甲·乙은 한 건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별개의 건물을 단독소유한다 → 처분권의 공동귀속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참조조문 민법 제409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다1102 판결,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09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필수적 공동소송과의 경계
「공유」라는 등기에 끌리지 말 것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실체법상 처분권이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어 소송공동이 강제되는 경우다. 각자 단독소유 건물의 철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적 공유 — 대내적으로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는 관계여서 오히려 각 건물의 단독소유를 뒷받침한다(원문 해설 각주).
·제65조 전문 후단 — 같은 원인에서 생긴 청구들의 공동소송에는 관련재판적이 준용되고(제25조 제2항) 선정당사자를 세울 수도 있다(원문 해설 각주).
→戊의 甲·乙에 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65조 전문 후단의 통상공동소송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67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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