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
1-6. 사례 :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1〕 - 설문 3.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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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1 (1-3) · 설문 4 (1-10) · 설문 5 (10-8)
설문 2-1 (1-3) · 설문 4 (1-10) · 설문 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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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1〕
제1문의 1 가운데 사례집에 실린 사실관계와 설문 2-1·3·4를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같은 문제의 설문 5는 이 책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8로 실려 있습니다.
공통된 사실관계
1필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매수와 지분등기
설문 2-1 · 3 · 4 공통○甲, 乙에게서 P시 소재 1필 X토지 중 일부를 위치·면적 특정해 매수. 추후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등기 없이 X토지 전체 면적 대비 매수 부분 면적 비율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甲 명의로 경료, 甲·乙은 각자 소유할 토지의 경계선 확정.
추가된 사실관계
각자 신축한 건물과 X토지 전체의 저당권 실행
설문 2-1 · 3 · 4 공통○甲·乙은 각자 토지 부분에 독자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각자 비용으로 건물 신축하기로 함.
○1층 바닥 기초공사 후 벽·지붕 건축 중 자금 부족으로 공동으로 丁에게서 건축자금 1억 원 차용, X토지 전체에 저당권 설정.
○건물 완성됐으나 준공검사 미필로 보존등기 못한 채 원리금 연체로 저당권 실행, 경매로 戊에게 X토지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戊는 甲·乙에게 무권원 점유를 이유로 각 건물 철거 및 X토지 전체 인도 청구. 甲과 乙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법률상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항변을 모두 하였다.
소송의 경과
戊의 소송상 주장과 甲·乙의 엇갈린 진술
설문 3의 전제○戊, 위 소송 소장에서 “甲과 乙이 각 건물을 신축할 당시 X토지를 각 구분하여 특정부분을 소유한 바는 없다.”라고 주장(‘戊의 소송상 주장’).
○甲,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甲에게 불리한 진술로 간주). 乙, 같은 기일에 각 건물 위치 부분을 중심으로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양자 모두 변론종결시까지 유지. 법원은 증거 종합상 乙의 주장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
변형된 소송의 경과
甲의 진술 번복과 증인의 증언
설문 4의 전제○甲, 진술을 유지하지 않고 제4회 변론기일에서 “甲과 乙은 각 건물이 위치한 부분을 중심으로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번복하며 증인 신청.
○증인은 분필 절차가 번거로워 그렇게 특정 소유했다고 증언, 법원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
○甲은 제1회 변론기일 진술이 착오에 기한 것인지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주장·증명 없음. 戊는 甲의 진술 번복에 이의 없음.
제1문의 1
문 제
설문 2-1 (10점) · 설문 3 (18점) · 설문 4 (12점)2-1
10점설문 2-1 · 소의 주관적 병합의 형태와 근거
戊의 甲, 乙에 대한 소의 주관적 병합의 형태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에 1-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8점설문 3 · 甲·乙의 각 진술이 미치는 영향과 청구의 판단(소송의 경과)
법원은 甲과 乙의 위 각 진술이 甲과 乙에 대한 각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 및 戊의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4
12점설문 4 · 甲의 진술 번복의 효과와 청구의 판단(변형된 소송의 경과)
법원은 甲의 위 진술 번복이 甲과 乙에 대한 각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 및 戊의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1 증거능력과 재판상 자백에 1-10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회 변호사시험(2014)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문항의 설문 5는 제4편 사례 10-8에 실려 있습니다.
사례형 ·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의 자백 · 설문 3 (18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1〕 - 설문 3.
1
엇갈린 두 피고의 진술
변론종결 시 기준甲의 자백(戊의 주장 인정)乙의 다툼과 증거에 의한 판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장
戊: 「甲과 乙이 각 건물을 신축할 당시 X토지를 각 구분하여 특정부분을 소유한 바는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를 부정 → 甲·乙의 법정지상권을 부정하려는 주장
제1회 기일
甲: 戊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 甲에게 불리한 주요사실의 진술 → 재판상 자백(제288조)
제1회 기일
乙: 각 건물 위치 부분을 중심으로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 다툼 — 乙에 대하여는 증거로 판단할 사항
변론종결
甲·乙 모두 진술 유지 · 법원은 乙의 주장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 설문 3→ 같은 사실을 甲에 대하여는 자백대로, 乙에 대하여는 증거대로 확정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각 진술의 영향과 戊의 청구에 대한 판단은 18점
쟁점 ①각 진술의 영향
전제 사실甲은 戊의 주장을 인정하고 乙은 다투었다
전제 사실통상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
물음주장공통→ 乙의 다툼이나 乙이 이끌어낸 진실이 자백한 甲에게 미치는지
쟁점 ②甲에 대한 판단
전제 사실자백의 구속력 → 일반 공유로 확정
전제 사실일반 공유 토지의 저당권 실행 → 법정지상권 불성립
물음甲→ 철거 인용 · 인도는 A 건물 부지 부분만
쟁점 ③乙에 대한 판단
전제 사실증거로 구분소유적 공유 인정
전제 사실내부관계는 단독소유 → 「동일인 소유」 요건 충족
물음乙→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 청구 전부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은 戊의 주장을 「인정」, 乙은 「다툼」으로 갈랐다. 같은 실체관계에 대하여 공동소송인의 태도가 갈릴 때 주장공통이 배제되는지를 묻는다.
b
법원이 乙의 주장을 「객관적 진실」로 판단하게 했다. 그 진실이 자백에 묶인 甲에게도 미치는지 — 미치지 않는다. 증거공통과 주장공통을 구별하여야 한다.
c
戊의 소장 문구를 「각 구분하여 특정부분을 소유한 바는 없다」로 했다. 원형 판결인 2004다13533 사안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한 자백의 문구와 같다. 그 사안에서도 이 자백의 취소 여부가 쟁점이었다.
d
배점이 18점이다. 제66조(주장공통 배제) → 甲(자백 → 일반 공유 → 법정지상권 ✗) → 乙(구분소유적 공유 → 법정지상권 ○)을 나누어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의 자백 · 설문 3 (18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1〕 - 설문 3. 리딩판례
구분소유적 공유와 일반 공유에서 법정지상권이 갈리는 판결, 공동소송인 사이의 배치되는 판단을 허용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주장공통 배제
공동소송인 독립 — 자백은 넘어가지 않는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부의 자백은 다투는 공동소송인에게 미치지 않고, 다투는 공동소송인이 이끌어낸 사실확정도 자백한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66조 · 제288조 · 96다53789
쟁점 ② · 甲
자백 → 일반 공유 → 법정지상권 ✗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건물을 지은 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을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이 법리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도 적용된다.
2011다73038 · 92다55756
쟁점 ③ · 乙
구분소유적 공유 → 법정지상권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각자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366조 · 2004다13533
쟁점 ①·②·③
자백한 공동소송인과 다툰 공동소송인
민사소송법 제66조 · 민법 제366조리딩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1]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원형이 된 판결이다. 공유로 등기된 대지 위에 두 사람이 각자 주택을 짓고 대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된 사안으로,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대지를 각 구분하여 특정 부분을 소유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까지 같다(판결 이유 2.가.).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관계에서 각자의 단독소유이므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요건을 채운다.
→乙과의 관계에서는 증거에 의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가 인정된다 → 乙은 B 건물을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戊의 乙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1] 민법 제262조, 제36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공1990, 156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공1998상, 387) · 판결요지 [1] 전문
대비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1]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나아가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반 공유 토지의 공유자 1인이 건물을 지은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원문 해설 각주). 같은 취지의 선례가 92다55756이다.
·구분소유적 공유와 일반 공유를 가르는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가」이다(원문 해설 각주).
→甲과의 관계에서는 자백의 구속력으로 일반 공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된다 →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A 건물 철거 청구는 인용되고, 인도 청구는 甲이 점유하는 A 건물 부지 부분만 인용된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1] 민법 제36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공1993상, 1393)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2]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이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드는 판결이다. 수록 요지는 자백간주(구법 제139조, 현행 제150조)된 피고와 다툰 피고 사이의 배치되는 판단에 관한 것이다.
·재판상 자백도 법원을 구속한다는 점은 같으므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같은 결론이 된다(원문 해설).
→같은 「구분소유 여부」에 관하여 甲에 대하여는 일반 공유, 乙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적 공유로 판단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139조(구법, 현행 제150조)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증거공통과 주장공통
증거는 넘어가도 자백은 넘지 못한다
·증거공통 — 통상공동소송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나, 공동소송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명시적인 원용이 없는 한 확장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주장공통 — 제66조의 명문에 반하므로 배제된다. 乙의 다툼이 甲의 자백을 대신하지 못한다.
·자백의 벽 — 자백은 당사자의 처분행위이므로 乙이 제출한 증거로 얻은 심증도 자백에 묶인 甲에게는 미칠 수 없다(원문 해설 각주).
·甲의 인도 범위 — 甲이 점유하는 것은 A 건물의 부지뿐이므로 X토지 전체 인도 청구는 그 부분만 일부 인용된다(원문 해설).
→피고 甲에 대한 철거 청구는 인용, 인도 청구는 그 건물의 점유 부분만 일부 인용하고, 피고 乙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262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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