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증거 - 사례 1 증거능력과 재판상 자백
1-10. 사례 :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1〕 - 설문 4.
Sep 09,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1〕 — 이 글은 설문 4입니다.
설문 2-1 (1-3) · 설문 3 (1-6) · 설문 5 (10-8)
설문 2-1 (1-3) · 설문 3 (1-6) · 설문 5 (10-8)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1〕
제1문의 1 가운데 사례집에 실린 사실관계와 설문 2-1·3·4를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같은 문제의 설문 5는 이 책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8로 실려 있습니다.
공통된 사실관계
1필 토지 중 특정 부분의 매수와 지분등기
설문 2-1 · 3 · 4 공통○甲, 乙에게서 P시 소재 1필 X토지 중 일부를 위치·면적 특정해 매수. 추후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등기 없이 X토지 전체 면적 대비 매수 부분 면적 비율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甲 명의로 경료, 甲·乙은 각자 소유할 토지의 경계선 확정.
추가된 사실관계
각자 신축한 건물과 X토지 전체의 저당권 실행
설문 2-1 · 3 · 4 공통○甲·乙은 각자 토지 부분에 독자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각자 비용으로 건물 신축하기로 함.
○1층 바닥 기초공사 후 벽·지붕 건축 중 자금 부족으로 공동으로 丁에게서 건축자금 1억 원 차용, X토지 전체에 저당권 설정.
○건물 완성됐으나 준공검사 미필로 보존등기 못한 채 원리금 연체로 저당권 실행, 경매로 戊에게 X토지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戊는 甲·乙에게 무권원 점유를 이유로 각 건물 철거 및 X토지 전체 인도 청구. 甲과 乙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법률상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항변을 모두 하였다.
소송의 경과
戊의 소송상 주장과 甲·乙의 엇갈린 진술
설문 3의 전제○戊, 위 소송 소장에서 “甲과 乙이 각 건물을 신축할 당시 X토지를 각 구분하여 특정부분을 소유한 바는 없다.”라고 주장(‘戊의 소송상 주장’).
○甲,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甲에게 불리한 진술로 간주). 乙, 같은 기일에 각 건물 위치 부분을 중심으로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양자 모두 변론종결시까지 유지. 법원은 증거 종합상 乙의 주장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
변형된 소송의 경과
甲의 진술 번복과 증인의 증언
설문 4의 전제○甲, 진술을 유지하지 않고 제4회 변론기일에서 “甲과 乙은 각 건물이 위치한 부분을 중심으로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번복하며 증인 신청.
○증인은 분필 절차가 번거로워 그렇게 특정 소유했다고 증언, 법원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
○甲은 제1회 변론기일 진술이 착오에 기한 것인지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주장·증명 없음. 戊는 甲의 진술 번복에 이의 없음.
제1문의 1
문 제
설문 2-1 (10점) · 설문 3 (18점) · 설문 4 (12점)2-1
10점설문 2-1 · 소의 주관적 병합의 형태와 근거
戊의 甲, 乙에 대한 소의 주관적 병합의 형태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에 1-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8점설문 3 · 甲·乙의 각 진술이 미치는 영향과 청구의 판단(소송의 경과)
법원은 甲과 乙의 위 각 진술이 甲과 乙에 대한 각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 및 戊의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에 1-6으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2점설문 4 · 甲의 진술 번복의 효과와 청구의 판단(변형된 소송의 경과)
법원은 甲의 위 진술 번복이 甲과 乙에 대한 각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 및 戊의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출처: 제3회 변호사시험(2014)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문항의 설문 5는 제4편 사례 10-8에 실려 있습니다.
사례형 · 자백의 취소 요건과 진술 번복의 효력 · 설문 4 (12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1〕 - 설문 4.
1
자백한 甲의 번복과 원고의 태도
시간 순(축척 아님)甲의 번복(묵시적 자백 취소)戊의 태도 — 이의 없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1회 기일
甲이 戊의 「구분소유 사실 없음」 주장을 인정하는 진술(재판상 자백)→ 설문 3과 같은 출발점
제4회 기일
甲: 「각 건물 위치 부분을 중심으로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로 번복, 증인 신청→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의 주장 = 묵시적 자백 취소(94다22897 나.)
증인신문
증인: 분필 절차가 번거로워 지분등기로 두고 특정하여 소유 → 법원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 반진실의 증명
변론종결
甲은 착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 없음, 戊는 번복에 이의 없음 설문 4→ 동의에 의한 취소인가, 반진실·착오에 의한 취소인가 — 두 갈래를 모두 검토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진술 번복의 영향과 戊의 청구에 대한 판단은 12점
쟁점 ①자백 취소의 요건
전제 사실戊는 이의하지 않았을 뿐 번복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전제 사실증언으로 반진실이 증명되었다
물음동의 또는 반진실 + 착오→ 이의 없음을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없다면 반진실과 착오가 증명되었는지
쟁점 ②착오의 인정
전제 사실甲은 착오를 따로 주장·증명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반진실은 증거조사로 확정되었다
물음변론 전체의 취지→ 착오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2004다13533)
쟁점 ③취소의 효과와 결론
전제 사실적법한 취소 → 자백의 구속력 소급 소멸
전제 사실乙과의 관계에는 영향 없음(제66조)
물음결론→ 甲·乙 모두 법정지상권 → 戊의 청구 전부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착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게 했다. 착오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2004다13533), 자백의 취소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94다22897 나.)를 묻는 장치다.
b
戊가 번복에 「이의가 없었다」고만 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의가 아니다(94다22897 다.). 상대방이 이의 없이 그 주장내용을 「인정」한 때(90다카20548)와 구별한다.
c
반진실을 「증인의 증언」으로 증명되게 했다. 반진실이 증거조사로 확정되면 그러한 자백을 한 경위는 착오 외에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원문 해설 각주).
d
배점이 12점이다. 취소 요건(동의 또는 반진실 + 착오) → 착오의 인정 → 소급효 → 甲·乙 각 관계의 결론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자백의 취소 요건과 진술 번복의 효력 · 설문 4 (12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1〕 - 설문 4. 리딩판례
착오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한 원형 판결과, 자백 취소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를 다룬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동의와 묵시적 취소
이의 없음 ≠ 동의
자백의 취소는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의 없이 그 주장내용을 인정한 때에 비로소 새로운 자백이 성립한다.
94다22897 · 90다카20548
쟁점 ② · 착오의 인정
반진실 증명 → 착오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지만,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88조 단서 · 2004다13533
쟁점 ③ · 소급효
취소 → 甲도 법정지상권
적법한 취소로 자백의 구속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면 법원은 甲에 대하여도 증거대로 구분소유적 공유를 인정할 수 있고, 甲·乙 모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366조 · 2004다13533
쟁점 ①·②
자백 취소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 제202조리딩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2]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드는 판결로, 설문 3 리딩판례와 같은 판결의 요지 [2]이다. 원형 사안에서도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한 자백의 취소가 쟁점이었다.
·반진실이 증명되었다고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 있다.
→증인의 증언으로 법원이 「구분소유가 객관적 진실」이라고 판단하였다 → 반진실이 증명되었다.
→甲이 착오를 따로 주장·증명하지 않았어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 있다 → 자백의 취소는 적법하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공2000상, 2097)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손해배상(자)]
나.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다. 자백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자백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자백의 취소는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판시이다.
→甲이 제4회 기일에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묵시적 자백 취소이다.
→戊가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취소의 적법성은 반진실과 착오의 증명으로 판단한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구법, 현행 제288조) · 판결요지 나.·다. 전문
대비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0548 판결[공사금]
자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그 주장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종전의 자백은 취소되고 새로운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이의 없이 그 주장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종전 자백이 취소되고 새로운 자백이 성립한다는 판결이다(원문 해설 각주).
·단순히 이의하지 않은 것(94다22897)과 이의 없이 주장내용을 인정한 것(이 판결)은 구별된다.
→문제는 「戊는 甲의 진술 번복에 이의 없음」이라고만 하였다 → 동의에 의한 취소로 결론을 내기보다 반진실·착오의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구법, 현행 제288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설문 3과의 대비
자백 하나가 甲의 결론을 뒤집는다
·설문 3 — 甲의 자백 유지 → 甲에 대하여만 일반 공유 → A 건물 철거 인용·인도 일부 인용, 乙에 대한 청구는 기각.
·설문 4 — 자백의 적법한 취소 → 구속력 소급 소멸 → 甲·乙 모두 구분소유적 공유 → 모두 법정지상권 → 전부 기각.
·乙과의 관계는 설문 3과 같다. 甲의 번복은 乙에 대한 판단에 영향이 없다(제66조).
→원고 戊의 甲 및 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