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 이 글은 설문 1-가입니다.
설문 1-나 (2-12) · 설문 2-가 (2-15) · 설문 2-나 (2-16)
설문 1-나 (2-12) · 설문 2-가 (2-15) · 설문 2-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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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가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대여금 3,000만 원 청구와 차용증
공통○甲, 乙을 상대로 “乙은 甲에게 대여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고 증거로 차용증 제출. 차용증에는 “乙이 甲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날짜와 乙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름 옆에 乙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음.
○아래 각 사안에서 차용증 작성경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당사자들은 그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각 문제에 대한 결론과 근거를 제시할 것.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사안 (1)
금액·내용·날짜·이름이 모두 인쇄된 차용증
설문 1-가 · 1-나 (14점)○차용증에 기재된 금액·내용·날짜·乙의 이름은 프린터로 인쇄되어 있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14점)
사안 (2)
백지에 이름을 쓰고 인감을 찍어 주었다는 乙
설문 2-가 · 2-나 (16점)○乙 주장: “甲에게서 돈을 빌리기 위하여 甲이 지시하는 대로 백지의 하단에 乙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甲에게 교부하였다. 그 다음 날 차용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뒤 甲이 내 허락 없이 차용증에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적어 넣은 것이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16점)
제3문
문 제
배점 30점1-가
검토 대상6점설문 1-가 · 인영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甲은 “乙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인쇄하여 소지하고 甲에게 찾아와 甲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의 乙 이름 옆에 乙이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乙은 “위 차용증은 본 적도 없는 문서이며, 차용증에 찍혀 있는 인영도 내 도장에 의한 인영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
1-나
8점설문 1-나 · 제3자 날인에 다툼이 없는 경우
甲은 “乙이 자신의 동생인 丙을 보내니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한 후, 丙이 인쇄된 차용증과 乙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甲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의 乙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乙은 “차용증에 찍혀 있는 인영은 乙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 맞지만, 乙은 전화한 적도 없고 丙을 보낸 적도 없으며, 인감도장은 丙이 몰래 훔쳐가서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12로 실려 있습니다.
2-가
8점설문 2-가 · 완성된 차용증에 서명·날인했다는 甲
甲은 “백지에 도장을 받은 것이 아니다. 乙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내가 금액(3,000만 원)과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乙에게 건네주자 乙이 이를 읽어보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다음 나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15로 실려 있습니다.
2-나
8점설문 2-나 · 백지보충을 자인하는 甲
甲은 “乙에게 빌려줄 금액을 정할 수 없어서 乙로부터 백지에 이름과 도장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돈 3,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乙로부터 ‘차용증에 3,000만 원을 빌린다고 적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그 금액·내용과 날짜를 적어 넣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1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5년도 제52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인영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 설문 1-가 (6점)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 설문 1-가.
1
차용증과 다툼의 구조
관계도(축척 아님)甲의 서증 제출乙의 다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차용증을 증거로 대여금 3,000만 원 청구→ 차용증의 금액·내용·날짜·乙의 이름은 모두 인쇄 — 乙의 자필 서명은 없다
甲의 주장
「乙이 인쇄한 차용증을 가져와 내 앞에서 도장을 찍었다」→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乙의 주장
「본 적도 없는 문서이고, 인영도 내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설문 1-가→ 인영의 동일성(추정의 전제사실)부터 부인 → 제358조의 추정이 발동하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인영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나 6점
쟁점 ①진정성립의 증명책임
전제 사실사문서는 상대방이 성립을 다투면 제출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제357조)
전제 사실증인, 필적·인영의 대조(제359조) 등 모든 증거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물음누가 증명하나→ 제출자 甲
쟁점 ②추정의 전제
전제 사실乙의 이름은 인쇄된 것이어서 서명이 아니다 → 날인만이 추정의 근거
전제 사실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1단계 추정에 이른다
물음추정이 작동하나→ 乙이 인영 자체를 부인 → 추정 발동 ✗
쟁점 ③증명의 유무
전제 사실甲은 인감증명서·인영 대조 등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乙이 내 앞에서 찍었다」는 것은 주장일 뿐 증명이 아니다
물음진정성립은→ 증명되지 않았다 — 법원은 차용증을 증거로 쓸 수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금액·내용·날짜·乙의 이름을 모두 「프린터로 인쇄」로 설정했다. 서명(자필)이 없으므로 제358조의 근거는 날인 하나뿐이다. 날인이 무너지면 추정의 근거가 모두 사라진다.
b
乙이 「인영도 내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1단계 추정의 전제사실(인영의 동일성)을 다투는 것이다. 날인자만 다투는 1-나와 구별하라는 장치다.
c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전제사실의 증명이 없으니 추정 자체가 발동하지 않는다. 결론이 곧바로 「증명되지 않았다」로 간다.
d
배점이 6점이다. 증명책임(제357조) → 추정의 전제(인영의 동일성) → 증명 없음의 세 단계로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인영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 설문 1-가 (6점)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 설문 1-가. 리딩판례
2단의 추정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리고 인영을 인정한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증명책임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제출자가 증명
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증거로 할 수 있고, 사문서는 상대방이 성립을 다투면 제출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제357조). 증인, 필적·인영의 대조(제359조) 등 모든 증거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제357조 · 제359조
쟁점 ② · 추정의 전제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어야 출발
제358조의 추정은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 작동하고, 날인의 경우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날인의 진정에 관한 1단계 추정에 이른다. 이 전제사실이 다투어지면 추정은 발동하지 않는다.
2002다59122 · 제358조
쟁점 ③ · 증명 없음
증거가 없으면 진정성립 ✗
甲은 인영의 동일성을 증명할 증거를 내지 않았고, 乙이 甲의 면전에서 날인하였다는 것은 주장일 뿐이다.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없어 실질적 증거력 판단에 들어갈 수 없다.
원문 해설 결론 · 각주 114
쟁점 ②
추정의 전제와 인영의 동일성
제357조 · 제358조리딩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보증채무금]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추정의 전제를 설명하며 드는 판결이다. 추정은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이라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그 조건, 곧 인영의 동일성은 도장의 물리적 동일성에 관한 사실이어서 통상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대조하거나 감정으로 증명한다(원문 해설 각주 115).
→乙은 차용증의 인영이 자기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 추정의 전제사실이 다투어지므로 1단계 추정은 발동하지 않는다.
→甲은 인감증명서나 인영 대조 등으로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나 아무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 진정성립은 증명되지 않았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358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 판결요지 [1]·[2] 전문
대비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구상금]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명의인이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하면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는 자백이 된다. 원문 해설 각주 115가 대비로 드는 판결이다.
→이 사안의 乙은 처음부터 인영을 부인하였으므로 자백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乙이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한 1-나와 갈라지는 지점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28조(각 구법)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등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네 설문의 갈림길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가
·1-가 — 인영 자체를 부인 → 추정의 전제가 없다 → 제출자 甲이 인영의 동일성부터 증명.
·1-나 — 인영은 인정, 날인자가 제3자 丙임에 다툼 없음 → 1단계 추정 복멸 → 甲이 丙의 정당한 권원을 증명.
·2-가 — 서명·날인은 인정, 백지 주장 → 완성문서의 추정 유지 → 백지 사실은 乙이 증명.
·2-나 — 백지보충 사실에 다툼 없음 → 완성문서의 추정 복멸 → 甲이 보충권을 증명.
→인영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2단의 추정이 발동하지 아니하므로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원문 해설의 결론).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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