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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가 (2-5) · 설문 1-나 (2-12) · 설문 2-나 (2-16)
설문 1-가 (2-5) · 설문 1-나 (2-12) · 설문 2-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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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대여금 3,000만 원 청구와 차용증
공통○甲, 乙을 상대로 “乙은 甲에게 대여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고 증거로 차용증 제출. 차용증에는 “乙이 甲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날짜와 乙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름 옆에 乙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음.
○아래 각 사안에서 차용증 작성경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당사자들은 그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각 문제에 대한 결론과 근거를 제시할 것.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사안 (1)
금액·내용·날짜·이름이 모두 인쇄된 차용증
설문 1-가 · 1-나 (14점)○차용증에 기재된 금액·내용·날짜·乙의 이름은 프린터로 인쇄되어 있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14점)
사안 (2)
백지에 이름을 쓰고 인감을 찍어 주었다는 乙
설문 2-가 · 2-나 (16점)○乙 주장: “甲에게서 돈을 빌리기 위하여 甲이 지시하는 대로 백지의 하단에 乙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甲에게 교부하였다. 그 다음 날 차용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뒤 甲이 내 허락 없이 차용증에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적어 넣은 것이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16점)
제3문
문 제
배점 30점1-가
6점설문 1-가 · 인영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甲은 “乙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인쇄하여 소지하고 甲에게 찾아와 甲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의 乙 이름 옆에 乙이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乙은 “위 차용증은 본 적도 없는 문서이며, 차용증에 찍혀 있는 인영도 내 도장에 의한 인영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5로 실려 있습니다.
1-나
8점설문 1-나 · 제3자 날인에 다툼이 없는 경우
甲은 “乙이 자신의 동생인 丙을 보내니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한 후, 丙이 인쇄된 차용증과 乙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甲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의 乙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乙은 “차용증에 찍혀 있는 인영은 乙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 맞지만, 乙은 전화한 적도 없고 丙을 보낸 적도 없으며, 인감도장은 丙이 몰래 훔쳐가서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12로 실려 있습니다.
2-가
검토 대상8점설문 2-가 · 완성된 차용증에 서명·날인했다는 甲
甲은 “백지에 도장을 받은 것이 아니다. 乙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내가 금액(3,000만 원)과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乙에게 건네주자 乙이 이를 읽어보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다음 나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
2-나
8점설문 2-나 · 백지보충을 자인하는 甲
甲은 “乙에게 빌려줄 금액을 정할 수 없어서 乙로부터 백지에 이름과 도장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돈 3,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乙로부터 ‘차용증에 3,000만 원을 빌린다고 적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그 금액·내용과 날짜를 적어 넣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1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5년도 제52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완성문서의 추정과 백지 주장 · 설문 2-가 (8점)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 설문 2-가.
1
서명·날인과 완성문서의 추정
관계도(축척 아님)甲의 서증 제출乙의 다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乙의 주장
「甲이 시키는 대로 백지 하단에 이름을 쓰고 인감을 찍어 주었고, 500만 원만 받았다」→ 이름 기재와 인감 날인 자체는 인정 — 서명·날인의 진정에 다툼이 없다
甲의 주장
「내가 금액과 내용을 적은 차용증을 건네자 乙이 읽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설문 2-가→ 완성된 문서에 서명·날인했다는 주장 — 완성문서의 추정과 같은 방향
증거
어느 쪽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지 않음→ 추정을 뒤집을 책임은 백지를 주장하는 乙에게 있다 → 추정 유지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이 백지를 주장하는 경우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나 8점
쟁점 ①서명·날인 인정과 추정
전제 사실사문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제358조)
전제 사실乙은 이름 기재와 인감 날인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물음추정이 작동하나→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2001다11406 [1])
쟁점 ②완성문서의 추정
전제 사실인영 부분 등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서가 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추정
전제 사실미완성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먼저 하는 것은 이례
물음백지 주장의 부담→ 뒤집으려면 합리적 이유와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
쟁점 ③증명 여부
전제 사실乙은 백지 교부와 500만 원 수령을 주장만 하고 증거를 내지 않았다
전제 사실이례적 사정을 주장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
물음진정성립은→ 증명되었다 — 완성문서의 추정이 유지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이름 기재와 인감 날인을 스스로 인정하게 했다. 서명·날인의 진정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358조의 추정이 곧바로 작동한다. 사안 (1)과 출발점이 다르다.
b
乙의 백지 주장에 「500만 원을 받았다」는 구체적 사정을 붙였다. 간접반증이 될 수 있는 소재다. 그러나 계좌내역 같은 증거 없이 주장만 있으면 추정을 뒤집지 못한다(원문 해설 각주 119).
c
甲은 「완성된 차용증에 서명·날인」을 주장했다. 완성문서의 추정과 같은 방향의 주장이다. 甲이 백지를 자인하는 2-나와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다.
d
배점이 8점이다. 서명·날인 인정 → 문서 전체 추정 → 완성문서의 추정과 번복 요건 → 증명 없음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완성문서의 추정과 백지 주장 · 설문 2-가 (8점)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 설문 2-가. 리딩판례
서명·날인을 인정한 문서의 두 층의 추정과, 백지 교부 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서명·날인의 인정
명의인이 서명·날인을 인정하면 문서 전체 추정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001다11406 [1] · 제358조
쟁점 ② · 완성문서의 추정
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추정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명·날인하였다고 추정된다. 미완성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먼저 하였다는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2001다11406 [2]·[3]
쟁점 ③ · 백지 사실의 증명
백지 교부·사후 보충은 작성명의인이 증명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교부 당시 공란이 있었고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2011다100923
쟁점 ①~③
완성문서의 추정
제358조리딩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대여금]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❶·❷가 드는 판결이다.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되었다는 추정」의 두 층을 밝혔다(원문 해설 각주 118).
·요지 [3] 후단(백지보충이 밝혀진 뒤 보충권의 증명책임)은 2-나의 법리다. 2-가는 그 앞 단계, 곧 완성문서의 추정이 유지되는 단계에서 끝난다.
→乙은 이름 기재와 인감 날인을 인정하였으므로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문서는 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乙은 백지에 서명·날인하였고 5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 완성문서의 추정이 유지되어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증명되었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358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제35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 [3]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등 · 판결요지 [1]~[3] 전문
동지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청구이의]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백지 교부와 사후 보충이라는 사실 자체의 증명책임은 작성명의인에게 있다는 점을 첫 문장에서 명시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❸(「백지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정은 완성문서의 추정을 다투는 자가 증명」)과 같은 취지다(원문 해설은 이 대목에 이 판결을 들지 않았다).
→백지 교부 사실의 증명책임은 작성명의인 乙에게 있다. 乙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충권의 문제로 넘어가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제357조, 제358조 · 판결요지 발췌
보충
처분문서로서의 실질적 증거력
진정성립 다음 단계
·진정성립이 추정에 의하여 인정되면 차용증은 형식적 증거력을 갖는다.
·차용증은 소비대차라는 법률행위가 문서 자체로 이루어진 처분문서다. 3,000만 원의 대여 여부는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문제로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대로 인정된다(원문 해설 적용 ③).
·乙이 500만 원을 받은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면 완성문서의 추정에 대한 간접반증이 될 수 있었다(원문 해설 각주 119).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증명되었다. 乙이 백지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완성문서로서의 추정이 유지된다(원문 해설의 결론).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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