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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가 (2-5) · 설문 1-나 (2-12) · 설문 2-가 (2-15)
설문 1-가 (2-5) · 설문 1-나 (2-12) · 설문 2-가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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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나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대여금 3,000만 원 청구와 차용증
공통○甲, 乙을 상대로 “乙은 甲에게 대여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고 증거로 차용증 제출. 차용증에는 “乙이 甲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날짜와 乙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름 옆에 乙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음.
○아래 각 사안에서 차용증 작성경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당사자들은 그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각 문제에 대한 결론과 근거를 제시할 것.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사안 (1)
금액·내용·날짜·이름이 모두 인쇄된 차용증
설문 1-가 · 1-나 (14점)○차용증에 기재된 금액·내용·날짜·乙의 이름은 프린터로 인쇄되어 있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14점)
사안 (2)
백지에 이름을 쓰고 인감을 찍어 주었다는 乙
설문 2-가 · 2-나 (16점)○乙 주장: “甲에게서 돈을 빌리기 위하여 甲이 지시하는 대로 백지의 하단에 乙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甲에게 교부하였다. 그 다음 날 차용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뒤 甲이 내 허락 없이 차용증에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적어 넣은 것이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16점)
제3문
문 제
배점 30점1-가
6점설문 1-가 · 인영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甲은 “乙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인쇄하여 소지하고 甲에게 찾아와 甲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의 乙 이름 옆에 乙이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乙은 “위 차용증은 본 적도 없는 문서이며, 차용증에 찍혀 있는 인영도 내 도장에 의한 인영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5로 실려 있습니다.
1-나
8점설문 1-나 · 제3자 날인에 다툼이 없는 경우
甲은 “乙이 자신의 동생인 丙을 보내니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한 후, 丙이 인쇄된 차용증과 乙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甲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의 乙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乙은 “차용증에 찍혀 있는 인영은 乙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 맞지만, 乙은 전화한 적도 없고 丙을 보낸 적도 없으며, 인감도장은 丙이 몰래 훔쳐가서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12로 실려 있습니다.
2-가
8점설문 2-가 · 완성된 차용증에 서명·날인했다는 甲
甲은 “백지에 도장을 받은 것이 아니다. 乙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내가 금액(3,000만 원)과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乙에게 건네주자 乙이 이를 읽어보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다음 나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15로 실려 있습니다.
2-나
검토 대상8점설문 2-나 · 백지보충을 자인하는 甲
甲은 “乙에게 빌려줄 금액을 정할 수 없어서 乙로부터 백지에 이름과 도장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돈 3,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乙로부터 ‘차용증에 3,000만 원을 빌린다고 적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그 금액·내용과 날짜를 적어 넣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출처: 2015년도 제52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백지보충과 보충권의 증명책임 · 설문 2-나 (8점)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 설문 2-나.
1
백지보충과 보충권
관계도(축척 아님)甲의 서증 제출乙의 다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乙의 주장
「백지 하단에 이름을 쓰고 인감을 찍어 교부, 다음 날 500만 원 수령, 甲이 허락 없이 3,000만 원 기재」→ 백지 교부와 甲의 사후 기재를 주장
甲의 주장
「백지에 이름과 도장을 받았고, 다음 날 3,000만 원을 주며 허락을 받아 금액·내용·날짜를 적어 넣었다」 설문 2-나→ 백지 교부와 사후 보충을 甲 스스로 자인 → 다툼 없는 사실 → 쟁점은 보충권의 존부로 옮겨 간다
증거
甲은 3,000만 원 기재의 허락(보충권)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지 않음→ 보충권의 존재와 범위가 진위불명 → 증명책임을 지는 甲의 불이익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이 백지보충을 자인한 경우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나 8점
쟁점 ①완성문서의 추정의 복멸
전제 사실乙의 이름 기재와 인감 날인은 진정 → 제358조의 추정이 일단 작동
전제 사실甲 스스로 백지에 받아 다음 날 보충했다고 주장 → 다툼 없는 사실(제288조)
물음완성문서의 추정은→ 깨어진다 — 제출자가 불리한 사실을 자인
쟁점 ②보충권의 증명책임
전제 사실사후 보충 사실이 증명된 다음에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보충임을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2011다100923)
전제 사실증명 대상은 보충권의 존재와 그 범위
물음누가 증명하나→ 제출자 甲 — 「3,000만 원을 적어도 좋다」는 허락
쟁점 ③증명 여부
전제 사실乙은 500만 원만 받았고 허락한 바 없다고 다툰다
전제 사실甲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물음진정성립은→ 증명되지 않았다 — 차용증은 증거로 쓸 수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백지에 이름과 도장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게 했다. 2-가와 다른 점은 백지 교부 사실에 관한 甲의 진술이다. 甲이 자인하여 다툼 없는 사실이 되었으므로 증명의 국면이 보충권으로 옮겨 간다(원문 해설 각주 121).
b
「3,000만 원을 빌린다고 적어도 좋다」는 허락을 甲의 주장으로만 두었다. 보충권의 존재와 범위가 증명의 대상이다. 증거가 없으므로 甲이 불이익을 받는다.
c
乙이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진정성립과는 별개로, 甲의 대여 주장 중 그 범위와 일치하는 불리한 진술이어서 500만 원 범위의 자백으로 평가될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122).
d
배점이 8점이다. 서명·날인 진정 → 백지보충 자인으로 완성문서의 추정 복멸 → 보충권의 증명책임(존재·범위) → 증명 없음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백지보충과 보충권의 증명책임 · 설문 2-나 (8점)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 설문 2-나. 리딩판례
백지보충 사실이 밝혀진 뒤 보충권의 증명책임이 제출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추정의 복멸
백지보충이 밝혀지면 완성문서의 추정은 깨어짐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지면, 서명·날인이 진정하다는 것만으로는 문서 내용이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1다11406 [3] · 원문 해설 각주 120
쟁점 ② · 보충권의 증명책임
정당한 권한에 의한 보충은 제출자가 증명
일단 문서의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보충권의 존재뿐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보충되었다는 점까지 증명 대상이다.
2011다100923 · 2001다11406 [3]
쟁점 ③ · 다툼 없는 사실
제출자의 자인은 증명 불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으므로(제288조), 제출자 스스로 백지에 서명·날인을 받아 사후에 보충하였다고 주장하면 완성문서의 추정은 그 진술로 복멸된다.
제288조
쟁점 ①~③
백지보충과 보충권
제357조 · 제358조 · 제288조리딩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청구이의]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이 작성된 경우 그에 의하여 위임한 행위의 내용 및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위임장 등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백지인 상태로 교부된 후 수임인이 그 위임사항의 내용을 보충하여 기재한 경우라면 그것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된 것이라는 점 역시 수임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경우 채무자가 그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위임장에 기재된 채무의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그 내용대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거나 채권자가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특히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2001다11406과 함께 드는 판결이다. 채권자가 백지 부분(금액 등)을 보충한 사안이어서 이 문제와 구조가 같다(원문 해설 각주 120).
·첫 문장(백지 교부 사실은 작성명의인이 증명)과 둘째 문장(보충권은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이 2-가와 2-나를 가른다.
→甲 스스로 백지에 乙의 이름과 도장을 받았고 다음 날 금액·내용·날짜를 적어 넣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사후 보충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제 甲이 「3,000만 원을 빌린다고 적어도 좋다」는 허락, 곧 3,000만 원을 기재할 보충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아무 증거가 없다 → 보충권의 존재와 범위는 진위불명이고 그 불이익은 甲이 진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제357조, 제358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대여금]
[3]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드는 판결이다. 2-가에서 본 완성문서의 추정이 번복된 다음 단계를 요지 [3] 후단이 정한다.
→2-가에서는 乙이 백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추정이 유지되었지만, 2-나에서는 甲의 자인으로 백지보충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문서제출자 甲이 보충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제358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7009 판결 등 · 판결요지 [3] 전문
보충
차용증이 증거에서 빠진 뒤
500만 원 부분은 따로 본다
·차용증이 증거에서 배제되면 甲은 3,000만 원의 대여를 달리 증명하여야 하고, 증거가 없으면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다만 乙이 500만 원을 차용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甲의 주장과 일치하는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므로 그 범위에서는 자백이 성립하여 일부인용의 여지가 있다(원문 해설 각주 122).
·이는 차용증의 진정성립 판단과 별개의 실체 판단 문제다.
→甲이 3,000만 원을 기재할 보충권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원문 해설의 결론).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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