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 이 글은 설문 1-나입니다.
설문 1-가 (2-5) · 설문 2-가 (2-15) · 설문 2-나 (2-16)
설문 1-가 (2-5) · 설문 2-가 (2-15) · 설문 2-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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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나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대여금 3,000만 원 청구와 차용증
공통○甲, 乙을 상대로 “乙은 甲에게 대여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고 증거로 차용증 제출. 차용증에는 “乙이 甲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날짜와 乙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름 옆에 乙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음.
○아래 각 사안에서 차용증 작성경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당사자들은 그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각 문제에 대한 결론과 근거를 제시할 것.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사안 (1)
금액·내용·날짜·이름이 모두 인쇄된 차용증
설문 1-가 · 1-나 (14점)○차용증에 기재된 금액·내용·날짜·乙의 이름은 프린터로 인쇄되어 있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14점)
사안 (2)
백지에 이름을 쓰고 인감을 찍어 주었다는 乙
설문 2-가 · 2-나 (16점)○乙 주장: “甲에게서 돈을 빌리기 위하여 甲이 지시하는 대로 백지의 하단에 乙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甲에게 교부하였다. 그 다음 날 차용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뒤 甲이 내 허락 없이 차용증에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적어 넣은 것이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16점)
제3문
문 제
배점 30점1-가
6점설문 1-가 · 인영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甲은 “乙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인쇄하여 소지하고 甲에게 찾아와 甲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의 乙 이름 옆에 乙이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乙은 “위 차용증은 본 적도 없는 문서이며, 차용증에 찍혀 있는 인영도 내 도장에 의한 인영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5로 실려 있습니다.
1-나
검토 대상8점설문 1-나 · 제3자 날인에 다툼이 없는 경우
甲은 “乙이 자신의 동생인 丙을 보내니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한 후, 丙이 인쇄된 차용증과 乙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甲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의 乙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乙은 “차용증에 찍혀 있는 인영은 乙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 맞지만, 乙은 전화한 적도 없고 丙을 보낸 적도 없으며, 인감도장은 丙이 몰래 훔쳐가서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
2-가
8점설문 2-가 · 완성된 차용증에 서명·날인했다는 甲
甲은 “백지에 도장을 받은 것이 아니다. 乙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내가 금액(3,000만 원)과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乙에게 건네주자 乙이 이를 읽어보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다음 나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15로 실려 있습니다.
2-나
8점설문 2-나 · 백지보충을 자인하는 甲
甲은 “乙에게 빌려줄 금액을 정할 수 없어서 乙로부터 백지에 이름과 도장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돈 3,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乙로부터 ‘차용증에 3,000만 원을 빌린다고 적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그 금액·내용과 날짜를 적어 넣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1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5년도 제52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제3자 날인에 다툼이 없는 경우 · 설문 1-나 (8점)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 설문 1-나.
1
날인자와 위임의 구조
관계도(축척 아님)甲의 서증 제출乙의 다툼丙의 날인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甲의 주장
「乙이 동생 丙을 보낸다고 전화 → 丙이 차용증과 乙의 도장을 가져와 내 앞에서 날인」→ 날인자가 丙이라는 사실을 甲 스스로 주장한다
乙의 주장
「인영은 내 인감에 의한 것이 맞지만, 전화도 丙 파견도 없고 丙이 인감을 훔쳐 사용했다」→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자백) — 절취 주장은 丙의 날인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
다툼 없음
날인자가 명의인 乙이 아닌 丙이라는 점에 양쪽 주장이 일치 설문 1-나→ 다툼 없는 사실은 증명 없이 확정(제288조) → 1단계 추정이 깨어지고 위임의 증명책임이 甲에게
3
설문의 쟁점 구조
날인자가 丙인 경우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나 8점
쟁점 ①2단의 추정
전제 사실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의 진정이 사실상 추정되고, 제358조로 문서 전체가 추정된다
전제 사실乙은 인영이 자기 인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물음추정이 작동하나→ 일단 1단계 추정의 국면에 들어선다
쟁점 ②제3자 날인과 다툼 없는 사실
전제 사실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명의인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면 깨어진다
전제 사실甲 자신이 丙의 날인을 주장하고 乙도 같은 사실을 주장 → 다툼 없는 사실(제288조)
물음추정은→ 깨어진다 — 甲이 자기 진술로 추정을 무너뜨린 셈
쟁점 ③정당한 권원의 증명
전제 사실문서제출자는 날인행위가 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전제 사실乙이 위임을 다투는데 甲은 아무 증거도 내지 않았다
물음진정성립은→ 위임이 진위불명 → 甲의 불이익 → 증명되지 않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丙이 내 앞에서 도장을 찍었다」고 스스로 주장하게 했다. 제출자 자신이 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을 자인한 것이다. 1단계 추정은 甲의 진술로 깨어진다(원문 해설 각주 117).
b
乙은 인영이 자기 인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1-가와 달리 추정의 전제는 갖추어졌다. 그래도 결론은 같다는 것을 보이려는 설정이다.
c
乙의 「丙이 훔쳐 갔다」는 주장을 넣었다. 절취 주장은 丙의 날인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다. 날인자가 丙이라는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는 다툼 없는 사실이 된다.
d
「乙이 丙을 보낸다고 전화」라는 甲의 주장에 증거를 붙이지 않았다. 위임(정당한 권원)의 증명이 없다. 증명책임을 지는 甲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제3자 날인과 정당한 권원 · 설문 1-나 (8점)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 설문 1-나. 리딩판례
제3자 날인이 밝혀지면 1단계 추정이 깨어지고 제출자가 정당한 권원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과, 도용 주장만 있는 경우의 구조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2단의 추정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이면 날인의 진정 추정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94다41324 · 제358조
쟁점 ② · 추정의 복멸
제3자 날인이 밝혀지면 깨어짐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으므로(제288조), 날인자가 제3자라는 점에 양쪽 주장이 일치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94다41324 · 2009다37831 · 제288조
쟁점 ③ · 정당한 권원
제출자가 위임받은 권원까지 증명
추정이 깨어지면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날인한 문서에서 대리권의 존재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구조다.
94다41324 · 원문 해설 각주 116
쟁점 ①~③
제3자 날인과 추정의 복멸
제358조 · 제288조리딩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구상금]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2009다37831과 함께 드는 판결이다. 제3자 날인이 밝혀진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의 출발점으로 뒤의 판결들(2002다59122·2002다69686·2009다37831)이 참조판례로 든다.
·구법 제329조는 현행 제358조다.
→乙이 인영이 자기 인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일단 날인의 진정이 추정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甲 스스로 丙이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乙도 丙이 훔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여 날인자가 丙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 → 1단계 추정은 깨어지고, 甲이 丙의 위임(정당한 권원)을 증명하여야 한다.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성립은 증명되지 않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9조(구법, 현행 제35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지분이전등기등말소]
[2]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같은 법리를 현행법 아래에서 되풀이한 판결이다.
→「밝혀진 경우」에는 증거조사로 밝혀진 경우뿐 아니라 이 사안처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제288조).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35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대비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날인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은 채 명의인이 도장의 도용 등을 주장하는 경우의 구조다. 이때는 명의인이 반증으로 법원에 의심을 품게 하여야 추정이 깨어진다.
·요지 [1]은 날인행위가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면 추정이 깨어진다고 하여 94다41324와 같은 문언을 담고 있다.
→만일 甲이 「乙이 직접 찍었다」고 주장하고 乙만 「丙이 훔쳐 찍었다」고 주장하였다면, 乙이 절취 사실을 반증으로 뒷받침하여야 했다.
→이 사안은 甲 자신이 丙의 날인을 주장하여 그 단계를 건너뛰었다(원문 해설 각주 117 — 「甲은 자기 진술로 제1단계 추정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329조(구법, 현행 제358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1-가와 1-나의 결론이 같은 이유
출발점은 달라도 도착점은 같다
·1-가는 인영의 동일성(전제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추정이 출발하지 못한 경우다.
·1-나는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되어 추정이 출발했지만 날인자가 丙이라는 사실이 다툼 없이 확정되어 추정이 깨어진 경우다.
·두 경우 모두 결국 제출자 甲이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없으므로 결론은 같다(원문 해설 각주 117).
→丙의 날인이 乙의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원문 해설의 결론).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2회(2015)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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