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2〕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2-13) · 설문 3 (7-5) · 설문 4 (2-6)
설문 2 (2-13) · 설문 3 (7-5) · 설문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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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2〕
문 2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추가적 사실관계,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1억 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설문 1 ~ 4 (총 40점)○甲, 乙을 피고로 하여 1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추가적 사실관계 1
종전 주소지에서 어머니가 받은 소장부본
설문 1 (5점)○소장에 기재된 乙의 주소에서 乙의 어머니를 만나 乙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어머니는 이를 수령하면서 우편집배원에게 「아들(乙)은 3개월 전에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겨서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않는다」고 진술.
추가적 사실관계 2
乙의 인영이 찍힌 차용증과 丙의 날인
설문 2 (15점)○甲, 甲과 乙의 인영이 찍힌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
○乙은 변론기일에서 「차용증상 인영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 丙이 자신의 도장을 훔쳐서 임의로 찍은 것」이라고 진술.
○甲은 「乙이 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丙이 乙을 대리하여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乙은 「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
○丙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에 관하여 甲·乙 모두 그 구체적인 경위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추가적 사실관계 3
준비서면 제출 후의 소취하서와 그 철회
설문 3 (10점)○乙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甲이 법원에 소취하서 제출.
○그 후 甲은 자신의 소취하가 착오이고 소취하서 부본이 乙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취하를 철회하고자 함.
추가적 사실관계 4
재판상 화해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
설문 4 (10점)○甲과 乙 사이에 乙이 甲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 성립.
○그 후 乙이 위 재판상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
문 2
문 제
배점 40점1
검토 대상5점설문 1 · 종전 주소지에서 한 보충송달의 적법 여부
위 송달이 적법한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2
15점설문 2 · 제3자 날인과 차용증의 진정성립 추정
이 경우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재판상 자백은 논외로 할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1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소취하의 철회 가부
이러한 소취하의 철회가 가능한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7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7-5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4 · 화해조서 무효 주장 기일지정신청에 대한 조치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2 재판상 화해·청구인낙에 2-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송달장소와 보충송달 · 설문 1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송달의 경로
종전 주소지 ↔ 새 주거지소장부본 송달(부적법)乙의 이사·주민등록 이전보충송달의 두 요건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3개월 전
乙이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김→ 종전 주소지에는 어머니가 남아 있다. 현실의 생활근거지는 새 주거지다
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1억 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소장에는 乙의 주소로 종전 주소지가 적혀 있다
송달
우편집배원이 종전 주소지에서 어머니에게 소장부본을 교부→ 어머니가 「3개월 전 이사, 주민등록 이전」을 진술 — 송달장소와 동거인 요건을 가르는 사실 설문 1
3
설문의 쟁점 구조
종전 주소지에서 어머니가 받은 소장부본 송달은 적법한가 5점
쟁점 ①종전 주소지가 송달장소인가
전제 사실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제183조 ①) — 주소·거소는 현실의 생활근거지
전제 사실이사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겼다면 가족이 거주하는 종전 주소지라도 생활근거지가 아니다(92다43098)
물음송달장소인가→ 아니다 —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한 송달
쟁점 ②어머니가 동거인인가
전제 사실보충송달의 수령인인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2000마5732)
전제 사실법률상 친족관계보다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기준이다
물음동거인인가→ 乙이 떠나 생계를 달리하므로 동거인 아님
쟁점 ③결론과 하자의 치유
전제 사실송달장소도 수령인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부는 적법한 보충송달이 아니다
전제 사실수령권한 없는 사람이 받은 서류를 본인에게 실제 전달하면 그때 송달이 완성된다(93다25875 이유)
물음결론은→ 송달은 부적법 — 사안에는 乙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어머니의 진술을 집배원에게 한 말로 넣었다. 송달 당시 이미 이사 사실이 드러났다는 뜻이다. 송달장소 판단의 기초가 문제 안에 주어져 있다.
b
「주민등록까지 옮겨서」라고 적었다. 생활근거지가 옮겨졌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표지다. 92다43098의 사안(처자가 이사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김)과 겹친다.
c
수령인을 가족(어머니)으로 골랐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거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묻는다. 기준은 생계를 같이하는지다.
d
배점이 5점이다. 송달장소 → 동거인 → 결론을 두세 문장으로 쓴다. 치유는 한 줄로 덧붙이면 충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송달장소와 보충송달 · 설문 1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이사·전출 후의 종전 주소지와 동거인의 뜻, 무효인 송달의 치유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송달장소
이사·전출 후 종전 주소지는 송달장소가 아니다
주소·거소는 현실의 생활근거지를 말한다. 피고가 이사하여 주민등록까지 옮겼다면 가족이 남아 있는 종전 주소지라도 더 이상 주소나 거소가 아니므로, 그곳에서 가족이 소송서류를 받았더라도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한 송달로서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① · 92다43098
쟁점 ② · 동거인
동거인 =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다. 법률상 친족관계는 필요하지 않고, 반대로 친족이라도 생계를 달리하면 동거인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① · 2000마5732
쟁점 ③ · 하자의 치유
본인에게 실제 전달되면 그때 완성
수령권한 없는 사람이 받아 무효인 송달이라도, 그 사람이 서류를 본인에게 실제로 전달하였다면 전달한 때에 송달이 완성된다. 사안에서는 乙에게 전달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
93다25875 이유 제1점
쟁점 ①·②
송달장소와 동거인
민사소송법 제183조 · 제186조리딩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판결[약속어음금]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곳이 피고가 도피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그 곳에 피고의 아버지 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수표부도 등의 관계로 행방을 감추어 제소 당시 6개월 가량이 경과하였고, 피고의 처자도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처자가 이사한 곳으로 옮겨졌다면 종전 주소지는 더 이상 피고의 생활근거지인 주소나 거소로는 볼 수 없고,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송달로서 부적법하다.
·가족이 남아 있는 종전 주소지라도 본인이 떠나 주민등록까지 옮겼다면 송달장소가 아니라고 한 판결이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판결이다.
·판결은 피고의 아버지 등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족이 수령한 사안이다. 이 문제의 어머니 수령과 구조가 같다.
→乙은 3개월 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겼다 → 소장 기재 주소(종전 주소지)는 乙의 주소·거소가 아니다.
→그곳에서 어머니가 받은 소장부본 송달은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한 송달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0조(현행 제18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다카1864 판결(공1985,892)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낙찰허가]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거인의 기준을 「동일 세대 · 생활을 같이함」으로 밝힌 결정이다. 친족인지 여부는 기준이 아니다.
·요지 [2]는 주민등록지가 아니라도 실제 생활하는 곳이면 송달장소가 된다는 것이다. 기준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현실의 생활근거지라는 점에서 92다43098과 같은 방향이다.
→어머니는 乙의 어머니이지만 乙이 이사해 생계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동거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현행 제18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현행 제183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 판결요지 전문
대비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이유 발췌】 원심은 … 일시적으로 방문한 위 피고의 주거지에서는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송달은 무효이고, 위 소외 1이 이를 1992. 2.초경 위 판결정본을 위 피고에게 전달하여 그때 송달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2주일내에 제기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무효인 송달도 수령한 사람이 본인에게 서류를 실제 전달하면 그때 완성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하였다. 원문 해설 각주가 하자 치유의 근거로 드는 부분이다.
·판결요지(가.~라.)는 신의칙·교환적 변경 후 항소취하 등 다른 쟁점에 관한 것이고, 이 판단은 이유 제1점에 있다.
→사안에는 어머니가 소장부본을 乙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없으므로 치유를 논할 여지가 없다 → 송달은 부적법한 채로 남는다.
이유 제1점 발췌(판결요지에 없음) · 참조조문(판결요지 가.~라.에 관한 것) 민사소송법 제1조 등
보충
보충송달의 두 관문
장소와 사람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장소 —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 등(근무장소 외). 주민등록이 아니라 현실의 생활근거지가 기준이다.
·사람 — 사무원·피용자·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 동거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사안의 교부는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하지 못한다. 종전 주소지는 乙의 주소가 아니고, 어머니는 乙과 생계를 달리한다.
·하자는 수령자가 본인에게 서류를 실제로 전달하면 그때 치유되지만(93다25875 이유), 사안에는 그런 사정이 없다.
→위 송달은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동거인 아닌 사람에게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각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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