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2 재판상 화해·청구인낙
2-6. 사례 :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4.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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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9-8) · 설문 2 (2-13) · 설문 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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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2〕
문 2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추가적 사실관계,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1억 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설문 1 ~ 4 (총 40점)○甲, 乙을 피고로 하여 1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추가적 사실관계 1
종전 주소지에서 어머니가 받은 소장부본
설문 1 (5점)○소장에 기재된 乙의 주소에서 乙의 어머니를 만나 乙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어머니는 이를 수령하면서 우편집배원에게 「아들(乙)은 3개월 전에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겨서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않는다」고 진술.
추가적 사실관계 2
乙의 인영이 찍힌 차용증과 丙의 날인
설문 2 (15점)○甲, 甲과 乙의 인영이 찍힌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
○乙은 변론기일에서 「차용증상 인영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 丙이 자신의 도장을 훔쳐서 임의로 찍은 것」이라고 진술.
○甲은 「乙이 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丙이 乙을 대리하여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乙은 「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
○丙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에 관하여 甲·乙 모두 그 구체적인 경위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추가적 사실관계 3
준비서면 제출 후의 소취하서와 그 철회
설문 3 (10점)○乙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甲이 법원에 소취하서 제출.
○그 후 甲은 자신의 소취하가 착오이고 소취하서 부본이 乙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취하를 철회하고자 함.
추가적 사실관계 4
재판상 화해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
설문 4 (10점)○甲과 乙 사이에 乙이 甲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 성립.
○그 후 乙이 위 재판상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
문 2
문 제
배점 40점1
5점설문 1 · 종전 주소지에서 한 보충송달의 적법 여부
위 송달이 적법한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9 송달과 추후보완에 9-8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설문 2 · 제3자 날인과 차용증의 진정성립 추정
이 경우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재판상 자백은 논외로 할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1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소취하의 철회 가부
이러한 소취하의 철회가 가능한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7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7-5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설문 4 · 화해조서 무효 주장 기일지정신청에 대한 조치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출처: 2024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화해조서의 효력과 기일지정신청 · 설문 4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4.
1
당사자 관계와 기일지정신청
화해 → 무효 주장 → 심리乙의 기일지정신청재판상 화해(7,000만 원)화해조서의 효력과 다투는 길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1억 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소송물은 대여금반환청구권
화해 성립
乙이 甲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 성립→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220조) — 소송은 이로써 끝난다
그 후
乙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 설문 4→ 당연무효 사유(화해의 부존재 등)를 주장하는 이상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심리 결과
무효사유 없음 → 소송종료선언 / 무효사유 있음 → 변론 속행→ 소송종료선언은 판결로 한다. 무효사유가 인정되면 소송은 끝나지 않은 것이 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화해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화해조서는 어떻게 다투나
전제 사실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기판력이 생긴다(제220조)
전제 사실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제461조)으로만 다툴 수 있다(2000다58668)
물음기일지정신청은→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쟁점 ②법원이 할 일
전제 사실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무효사유의 존부를 심리(99다67703)
전제 사실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여 무효를 인정하여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99다67703 이유)
물음각하할 수 있나→ 아니다 — 심리를 거쳐 판단한다
쟁점 ③심리 뒤의 판결
전제 사실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판결로 소송종료선언
전제 사실무효사유가 인정되면 소송은 종료되지 않은 것이어서 대여금 청구의 변론을 속행
물음결론은→ 기일 지정 → 심리 → 소송종료선언 또는 변론 속행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의 주장을 「당연무효 사유」로 특정했다. 실체법상 무효·취소 사유였다면 기일지정신청이 아니라 준재심의 문제다. 신청이 허용되는 전제를 문제 안에 넣어 둔 것이다.
b
화해의 내용(7,000만 원 지급)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청구액(1억 원)과 다르다. 무효사유가 인정되면 1억 원 청구의 변론이 다시 열린다는 점을 떠올리게 한다.
c
물음이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묻는다. 기일 지정·심리와 두 갈래의 판결(소송종료선언 / 변론 속행)을 모두 써야 한다.
d
배점이 10점이다. 화해조서의 효력 → 다투는 방법 → 기일지정신청의 처리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화해조서의 효력과 기일지정신청 · 설문 4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4. 리딩판례
화해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할 일을 밝힌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화해조서의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준재심으로만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준재심)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461조 · 2000다58668
쟁점 ② · 기일지정신청
당연무효 주장 → 기일 지정 · 심리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여 무효를 인정하여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99다67703
쟁점 ③ · 판결
없으면 소송종료선언 · 있으면 변론 속행
심리 결과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무효사유가 인정되면 소송은 종료되지 않은 것이어서 본래의 청구에 관한 변론을 속행한다.
99다67703 · 민사소송규칙 제67조 ③ 참조
쟁점 ①·②
화해조서를 다투는 길
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461조리딩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유 발췌】 그리고 법원이 위와 같이 기일지정신청을 받아들여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그 주장의 화해조서 무효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일 뿐, 이로써 법원이 그 화해조서의 무효임을 인정하여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
【이유 발췌】 그리고 법원이 위와 같이 기일지정신청을 받아들여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그 주장의 화해조서 무효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일 뿐, 이로써 법원이 그 화해조서의 무효임을 인정하여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
·화해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의 처리를 밝힌 판결이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판결이다.
·사안은 「화해 자체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데도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는 화해 부존재 주장이다. 원문 해설이 당연무효 사유의 예로 드는 「화해의 부존재」와 같다.
·기일 지정이 무효 인정이 아니라는 대목은 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 끝 부분에 있다.
→乙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무효사유의 존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인정되면 대여금 청구의 변론을 속행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206조, 제422조(각 구법, 현행 제165조, 제220조, 제451조 등)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17.자 90그3 결정(공1990, 1224) 등 · 판결요지 전문 + 이유 끝 부분 발췌
동지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건물명도]
[1]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99다67703의 법리를 조정조서로 넓힌 판결이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판결이다.
·요지 [2]는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당연무효 주장의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한 사례다. 서면의 제목보다 실질을 본다.
→乙이 당연무효가 아닌 실체법상 하자(착오·사기 등)만 주장한다면 기일지정신청이 아니라 제451조의 사유를 갖추어 준재심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206조, 제422조(각 구법), 민사소송규칙 제52조(구규칙)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공2000상, 951) 등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주장하는 하자에 따라 길이 갈린다
당연무효인가, 그 밖의 하자인가
·당연무효 사유(화해의 부존재 등) — 기일지정신청 → 기일 지정·심리 → 소송종료선언 또는 변론 속행.
·그 밖의 하자(실체법상 무효·취소 사유 등) — 제451조 제1항의 사유를 갖추어 준재심의 소(제461조)로 다툰다.
·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무효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심리 결과가 결론을 정한다.
·소송종료선언은 판결이므로 상소로 불복할 수 있다.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무효사유의 존부를 심리한 뒤, 무효사유가 없으면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있으면 대여금 청구의 변론을 속행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67조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③법원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규칙 제67조는 제3항만 발췌 — 소취하에 관한 규정이나 원문 해설이 처리의 틀로 함께 든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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