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9-8) · 설문 3 (7-5) · 설문 4 (2-6)
설문 1 (9-8) · 설문 3 (7-5) · 설문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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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2〕
문 2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추가적 사실관계,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1억 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설문 1 ~ 4 (총 40점)○甲, 乙을 피고로 하여 1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추가적 사실관계 1
종전 주소지에서 어머니가 받은 소장부본
설문 1 (5점)○소장에 기재된 乙의 주소에서 乙의 어머니를 만나 乙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어머니는 이를 수령하면서 우편집배원에게 「아들(乙)은 3개월 전에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겨서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않는다」고 진술.
추가적 사실관계 2
乙의 인영이 찍힌 차용증과 丙의 날인
설문 2 (15점)○甲, 甲과 乙의 인영이 찍힌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
○乙은 변론기일에서 「차용증상 인영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 丙이 자신의 도장을 훔쳐서 임의로 찍은 것」이라고 진술.
○甲은 「乙이 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丙이 乙을 대리하여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乙은 「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
○丙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에 관하여 甲·乙 모두 그 구체적인 경위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추가적 사실관계 3
준비서면 제출 후의 소취하서와 그 철회
설문 3 (10점)○乙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甲이 법원에 소취하서 제출.
○그 후 甲은 자신의 소취하가 착오이고 소취하서 부본이 乙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취하를 철회하고자 함.
추가적 사실관계 4
재판상 화해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
설문 4 (10점)○甲과 乙 사이에 乙이 甲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 성립.
○그 후 乙이 위 재판상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
문 2
문 제
배점 40점1
5점설문 1 · 종전 주소지에서 한 보충송달의 적법 여부
위 송달이 적법한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9 송달과 추후보완에 9-8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제3자 날인과 차용증의 진정성립 추정
이 경우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재판상 자백은 논외로 할 것).
3
10점설문 3 · 소취하의 철회 가부
이러한 소취하의 철회가 가능한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7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7-5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4 · 화해조서 무효 주장 기일지정신청에 대한 조치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2 재판상 화해·청구인낙에 2-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설문 2 (15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날인의 경위
문서제출자 · 날인자 · 명의인2단의 추정1단계 추정의 복멸丙의 대리권 — 다툼의 대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서증 제출
甲이 甲과 乙의 인영이 찍힌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 사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형식적 증거력이 생긴다(제357조)
변론기일
乙: 「인영은 내 것이 맞지만 丙이 도장을 훔쳐 임의로 찍었다」→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 — 1단계 추정의 출발점이 생긴다. 동시에 날인자가 丙이라고 진술
변론기일
甲: 「乙이 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丙이 대리하여 찍었다」→ 날인자가 丙이라는 점에서 쌍방 진술이 일치 → 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이 밝혀졌다
증명 단계
丙의 대리권 수여에 관하여 甲·乙 모두 증거를 내지 못함 설문 2→ 대리권(정당한 날인권한)은 문서제출자 甲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진위불명의 불이익은 甲에게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가 15점
쟁점 ①2단의 추정이 출발하는가
전제 사실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이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1단계), 제358조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2단계)
전제 사실乙이 인영이 자기 것임을 인정하였다
물음출발점은 있나→ 있다 — 인영의 동일성은 다툼이 없다
쟁점 ②제3자의 날인이 밝혀지면
전제 사실1단계 추정은 사실상 추정 →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 깨어진다
전제 사실丙이 날인하였다는 점은 甲 스스로 진술하였다
물음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문서제출자 甲이 丙의 날인이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증명(2002다69686)
쟁점 ③증명이 없으면
전제 사실丙의 대리권 수여에 관하여 어느 쪽도 증거를 내지 못하였다
전제 사실乙이 부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甲에게 유리하지 않다
물음결론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인영이 자기 것임을 인정하게 했다. 2단의 추정이 출발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채워 준다. 물음은 그 추정이 유지되는지다.
b
甲도 丙이 찍었다고 진술하게 했다. 제3자 날인 사실이 쌍방 진술의 일치로 밝혀진다. 乙이 도용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c
「구체적인 경위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을 양쪽 모두에 걸었다. 진위불명 상태를 만든 것이다. 결론은 증명책임의 소재가 정한다.
d
재판상 자백을 논외로 하였다. 인영의 인정을 자백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추정의 구조로 풀라는 지시다.
e
배점이 15점이다. 2단의 추정 → 복멸 → 정당한 권원의 증명책임 → 포섭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설문 2 (15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2단의 추정과, 명의인 아닌 사람의 날인이 밝혀진 경우의 복멸·증명책임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2단의 추정
인영의 동일성 → 날인 의사 → 문서 전체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면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제358조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 2002다69686 · 96재다462
쟁점 ② · 복멸
제3자의 날인이 밝혀지면 추정은 깨어진다
위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2002다69686 · 2009다37831 [2]
쟁점 ③ · 결론
대리권을 증명 못한 甲 — 추정 ✗
丙이 날인한 사실은 쌍방 진술로 밝혀졌고, 丙의 대리권은 甲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 차용증은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아 형식적 증거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357조 · 제358조
쟁점 ①·②
2단의 추정과 그 복멸
민사소송법 제358조리딩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대여금]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2단의 추정과 그 복멸, 복멸 뒤의 증명책임을 한 문장에 담은 판결이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판결이다.
·사건명이 「대여금」이다.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진 이 문제와 같은 유형이다.
→乙이 인영이 자기 것임을 인정하여 1단계 추정의 출발점은 있다.
→그러나 丙이 날인하였다는 점이 쌍방 진술로 밝혀져 추정은 깨어졌다 → 甲이 丙의 날인권한(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하나 증거가 없다 → 진정성립은 추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329조(현행 제358조 참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공1997하, 2138),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공2003상, 782) 등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지분이전등기등말소]
[2]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2002다69686의 법리를 현행법 아래에서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요지 [2]). 원문 해설 각주가 함께 드는 판결이다.
·같은 판결 요지 [1]은 등기의 추정력, [3] 이하는 추인·증여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와 직접 관계가 없다.
→丙의 날인이 대리권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乙이 대리권 부존재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甲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35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공2003상, 1082)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1단계 추정이 사실상 추정이어서 반증으로 깨어진다는 점을 밝힌 재심 판결이다. 추정이 깨어지는 두 경로(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 / 명의인의 의사에 반한 날인)를 나란히 적었다.
→이 사안은 첫째 경로다. 날인자가 丙이라는 점이 쌍방 진술로 밝혀졌으므로 乙이 도용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329조(현행 제358조) · 판결요지 [1][2] 전문
보충
공방의 순서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가
·인영의 동일성 — 문서제출자(甲)가 증명. 사안에서는 乙이 인정하여 다툼이 없다.
·날인 의사 → 문서 전체 — 1단계 사실상 추정, 2단계 제358조의 추정.
·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 — 추정을 깨는 사실. 사안에서는 甲 스스로 丙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정당한 날인권한(대리권) — 다시 문서제출자(甲)가 증명. 증거가 없으면 진정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甲이 丙의 날인권한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되지 않는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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