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2. 사례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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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5-4) · 설문 3-가 (6-6) · 설문 3-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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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기초적·추가적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甲의 乙에 대한 3억 원 대여금 청구
설문 1 · 2○자연인 甲, 2022. 5. 4. 자연인 乙 상대로 3억 원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결정은 없었음. (아래 각 사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총 40점)
추가적 사실관계
판결 확정 후 丙의 채무인수
설문 3-가 · 3-나○甲, 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청구 전부 인용)판결 받고 그 판결 그대로 확정. 그 후 甲,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위 판결에서 인정된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인수의 형태는 丙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와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로 나누어 검토함. 어느 경우든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乙의 채무 3억 원을 인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됨.
문 1
문 제
배점 40점1
검토 대상5점설문 1 · 사물관할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의 심리 대상인지, 단독판사의 심리 대상인지를 답하시오(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결정은 없었음을 전제함).
2
5점설문 2 · 채무부존재확인 반소
乙은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즉시 반소로 甲에 대하여 “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심리 결과 甲의 대여금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본소 甲 전부 승소). 乙의 반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8편 병합소송 사례 5 반소에 5-4로 실려 있습니다.
3-가
15점설문 3-가 ·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소
甲이 丙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로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위 乙의 채무 3억 원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 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6으로 실려 있습니다.
3-나
15점설문 3-나 ·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소
甲이 丙의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를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로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위 乙의 채무 3억 원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 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사물관할 · 설문 1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와 제1심 법원
소 제기 2022. 5. 4.甲의 대여금 3억 원 청구제1심 법원의 심판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2. 3. 1.
개정 사물관할규칙 시행 — 합의부 기준이 소가 2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2022. 1. 28. 개정(원문 해설 각주). 이 사건 소는 그 뒤에 제기되었다
2022. 5. 4.
자연인 甲이 자연인 乙을 상대로 3억 원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기로 하는 별도 결정은 없었다
관할 판단
소가 3억 원 — 합의부 기준(5억 원 초과)에 미치지 않음 설문 1→ 원고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규칙 제2조 단서 제2호와는 무관 — 소가 기준에 따라 단독판사
3
설문의 쟁점 구조
3억 원 대여금 청구는 누가 심판하는가 5점
쟁점 ①소가의 산정
전제 사실관할을 정하는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제26조 ①)
전제 사실대여금 3억 원 청구 → 소가 3억 원
물음소가는→ 3억 원
쟁점 ②합의부와 단독판사의 분배
전제 사실지방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원칙(법원조직법 제7조 ④), 합의부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2조 ①)
전제 사실규칙 제2조 — 소가 5억 원 초과 민사사건이 합의부 사건
물음3억 원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 아니다
쟁점 ③재정결정과 결론
전제 사실합의부가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재정합의)도 합의부 관할
전제 사실사안은 그런 결정이 없다
물음심판 주체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乙을 모두 「자연인」으로 적었다.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 사건은 소가와 무관하게 단독판사 사건이다(규칙 제2조 단서 제2호). 그 예외를 배제하려는 장치다.
b
소 제기일을 「2022. 5. 4.」로 적었다. 합의부 기준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린 개정 규칙(2022. 3. 1. 시행) 뒤의 소다. 종전 기준이었다면 합의부 사건이 되었을 금액이다.
c
「별도의 결정은 없었음」을 전제로 했다. 재정합의·재정단독 결정의 가능성을 닫아 두고 규칙 기준만으로 답하게 한다.
d
배점이 5점이다. 소가 산정 → 규칙 제2조의 기준 → 결론을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근거 조문 · 사물관할 · 설문 1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근거
이 물음은 판례가 아니라 소가 산정 규정과 사물관할규칙으로 풉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가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억 원 대여금 청구의 소가는 3억 원이다.
민사소송법 제26조 ①
쟁점 ② · 분배 기준
합의부는 5억 원 초과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는 소가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등을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밖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2022. 1. 28. 개정 규칙(2022. 3. 1. 시행)이 기준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다.
사물관할규칙 제2조 · 법원조직법 제7조 ④ · 제32조 ①
쟁점 ③ · 결론
단독판사 — 항소심은 고등법원
3억 원 사건은 합의부 기준에 미치지 않고 재정결정도 없으므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사건의 항소는 고등법원이 심판한다.
사물관할규칙 제2조 · 제4조 ①
근거
판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푸는 물음
사물관할규칙 제2조이 물음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결론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의 문언으로 정해지므로, 판례 카드 대신 아래 「함께 볼 규정」의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원문 해설도 판례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보충
관할의 층위
제1심은 단독판사, 항소심은 고등법원
·제1심 — 소가 3억 원은 5억 원 이하이므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다(규칙 제2조).
·항소심 —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사건의 항소는 고등법원이 심판한다(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3억 원 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다(원문 해설 각주).
·소가와 무관한 단독사건 —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 등(규칙 제2조 단서).
·소가와 무관한 합의부 사건 — 재정합의사건,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원문 해설 각주).
→위 소송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심판대상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①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규칙 제2조는 단서 제1·4호만, 제4조는 제1항 제1호만, 법원조직법 제7조는 제4항만, 제32조는 제1항 제1·2호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DB(2026. 9. 29. 조회).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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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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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3-2)
소가 3억 원 대여금 청구의 사물관할(단독판사 5억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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