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7. 사례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3-나.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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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3-2) · 설문 2 (5-4) · 설문 3-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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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기초적·추가적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나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甲의 乙에 대한 3억 원 대여금 청구
설문 1 · 2○자연인 甲, 2022. 5. 4. 자연인 乙 상대로 3억 원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결정은 없었음. (아래 각 사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총 40점)
추가적 사실관계
판결 확정 후 丙의 채무인수
설문 3-가 · 3-나○甲, 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청구 전부 인용)판결 받고 그 판결 그대로 확정. 그 후 甲,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위 판결에서 인정된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인수의 형태는 丙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와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로 나누어 검토함. 어느 경우든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乙의 채무 3억 원을 인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됨.
문 1
문 제
배점 40점1
5점설문 1 · 사물관할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의 심리 대상인지, 단독판사의 심리 대상인지를 답하시오(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결정은 없었음을 전제함).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2로 실려 있습니다.
2
5점설문 2 · 채무부존재확인 반소
乙은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즉시 반소로 甲에 대하여 “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심리 결과 甲의 대여금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본소 甲 전부 승소). 乙의 반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8편 병합소송 사례 5 반소에 5-4로 실려 있습니다.
3-가
15점설문 3-가 ·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소
甲이 丙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로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위 乙의 채무 3억 원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 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6으로 실려 있습니다.
3-나
검토 대상15점설문 3-나 ·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소
甲이 丙의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를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로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위 乙의 채무 3억 원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 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출처: 2023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소 · 설문 3-나 (1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3-나.
1
당사자 관계와 채무의 병존
확정 → 인수 → 새 소甲의 丙에 대한 새 소확정판결(甲 → 乙)병존적 채무인수(乙과 丙이 나란히 채무자)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확정
甲의 乙에 대한 3억 원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 · 확정→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는 乙
확정 후
丙이 乙의 3억 원 채무를 병존적(중첩적)으로 인수→ 乙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丙이 이와 별개로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
새 소
甲이 丙을 상대로 3억 원 지급 청구 설문 3-나→ 丙은 승계인이 아니어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소의 이익이 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병존적 채무인수인 丙에 대한 甲의 소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5점
쟁점 ①병존적 인수의 성질
전제 사실종래 채무자의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고 인수인이 별개로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
전제 사실인수인은 새로운 채무자로 추가될 뿐 —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물음丙은 승계인인가→ 아니다
쟁점 ②기판력 · 집행력
전제 사실중첩적 채무인수인에게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2015다21967)
전제 사실「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 — 새 소를 내야 한다
물음甲의 소는→ 적법 — 당사자가 달라 중복소제기·재소금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쟁점 ③본안
전제 사실乙에 대한 확정판결은 丙과의 관계에서 기판력이 없다 — 丙이 채권의 존재를 다투면 甲이 증명(원문 해설 각주)
전제 사실사안은 인수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항변이 없다
물음법원은→ 청구 인용 — 丙은 3억 원 지급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3-가와 사실은 같게 두고 인수의 「형태」만 바꾸었다. 면책적(각하)과 병존적(인용)의 결론을 대비하게 하는 장치다(원문 해설 각주).
b
丙이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소가 적법하면 본안에서 곧바로 인용에 이른다는 점을 보여 준다.
c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을 물었다. 3-가의 각하와 달리 인용 판결의 형식까지 적게 한다.
d
배점이 15점이다. 병존적 인수의 성질 → 승계인 부정(2015다21967) → 소의 적법 → 본안(인용)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소 · 설문 3-나 (1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3-나. 리딩판례
중첩적 채무인수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 판결과, 면책적 인수인에 관한 대비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성질
병존적 인수 = 별개 채무의 부담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는 종래 채무자의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고 인수인이 이와 별개로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수인은 새로운 채무자로 추가될 뿐이다.
민법 제453조 · 제454조 · 원문 해설 법리 ❶
쟁점 ② · 승계집행문
중첩적 인수인에게는 승계집행문 ✗
중첩적 채무인수는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2015다21967 [1]
쟁점 ③ · 새 소
소는 적법 → 청구 인용
기판력·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인수인에게는 채권자가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소는 적법하다. 인수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항변이 없으면 청구를 인용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❸ · 적용
쟁점 ②·③
중첩적 채무인수와 새 소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리딩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각주가 드는 판결이다.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이라는 문언이 3-나에서 새 소가 적법하다는 근거다.
·같은 판결 안에서 면책적 인수인(승계인 ○)과 중첩적 인수인(승계인 ✗)을 나란히 판시하므로 3-가·3-나의 대비에 그대로 쓸 수 있다.
→丙은 乙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다 → 甲은 丙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새 소의 이익이 있다.
→丙이 판결 확정 후 乙의 3억 원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항변이 없다 → 청구 인용.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453조, 제45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 30.자 2001그35 결정, 대법원 2010. 1. 14.자 2009그196 결정 등 · 판결요지 [1] 전문
대비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판결금등]
〔이유〕 …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에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이유를 옮겼다. 면책적 인수인에 대한 재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로, 3-가의 결론이다.
→병존적 인수인 丙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이 판결의 경우가 아니다 → 3-가(각하)와 달리 3-나는 본안에서 인용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민법 제453조, 제454조 · 이유 발췌(판결요지 미제공)
보충
3-가와 3-나
면책적이면 각하, 병존적이면 인용
·면책적 채무인수(3-가) — 채무자 지위의 승계 → 변론종결 후 승계인 → 승계집행문으로 집행 → 새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병존적 채무인수(3-나) — 별개 채무의 부담 → 승계인 ✗ → 승계집행문 ✗ → 새 소는 적법 → 본안에서 인용.
·증명 — 乙에 대한 확정판결은 丙에게 기판력이 없으므로 丙이 대여금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면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판결 형식 — 「피고 丙은 원고 甲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용판결(원문 해설).
→丙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아니므로 소는 적법하고, 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모두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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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3억 원 대여금 청구의 사물관할(단독판사 5억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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