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6. 사례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3-가.
Sep 09,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 이 글은 설문 3-가입니다.
설문 1 (3-2) · 설문 2 (5-4) · 설문 3-나 (6-7)
설문 1 (3-2) · 설문 2 (5-4) · 설문 3-나 (6-7)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기초적·추가적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가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甲의 乙에 대한 3억 원 대여금 청구
설문 1 · 2○자연인 甲, 2022. 5. 4. 자연인 乙 상대로 3억 원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결정은 없었음. (아래 각 사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총 40점)
추가적 사실관계
판결 확정 후 丙의 채무인수
설문 3-가 · 3-나○甲, 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청구 전부 인용)판결 받고 그 판결 그대로 확정. 그 후 甲,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위 판결에서 인정된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인수의 형태는 丙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와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로 나누어 검토함. 어느 경우든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乙의 채무 3억 원을 인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됨.
문 1
문 제
배점 40점1
5점설문 1 · 사물관할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의 심리 대상인지, 단독판사의 심리 대상인지를 답하시오(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결정은 없었음을 전제함).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2로 실려 있습니다.
2
5점설문 2 · 채무부존재확인 반소
乙은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즉시 반소로 甲에 대하여 “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심리 결과 甲의 대여금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본소 甲 전부 승소). 乙의 반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8편 병합소송 사례 5 반소에 5-4로 실려 있습니다.
3-가
검토 대상15점설문 3-가 ·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소
甲이 丙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로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위 乙의 채무 3억 원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 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3-나
15점설문 3-나 ·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소
甲이 丙의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를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로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위 乙의 채무 3억 원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 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소 · 설문 3-가 (1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3-가.
1
당사자 관계와 채무의 이동
확정 → 인수 → 새 소甲의 丙에 대한 새 소확정판결(甲 → 乙) · 면책적 채무인수(乙 → 丙)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확정
甲의 乙에 대한 3억 원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 · 확정→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제218조 ①)
확정 후
丙이 乙의 3억 원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 乙의 채무는 소멸하고 丙이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소송물인 의무 자체의 승계
새 소
甲이 丙을 상대로 3억 원 지급 청구 설문 3-가→ 甲은 인수 사실을 증명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 → 다시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면책적 채무인수인 丙에 대한 甲의 소는 적법한가 15점
쟁점 ①변론종결 후 승계인
전제 사실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제218조 ①)
전제 사실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자 — 채무의 면책적 인수인·상속인이 의무 승계의 예(원문 해설 각주)
물음丙은→ 판결 확정 후 면책적 인수 → 변론종결 후 승계인
쟁점 ②집행력과 승계집행문
전제 사실면책적 채무인수인은 민사집행법 제31조 ①의 승계인(2015다21967)
전제 사실甲은 인수 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물음甲이 丙에게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으로 충분하다
쟁점 ③재소의 이익
전제 사실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같은 청구의 재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전제 사실면책적 인수인에 대한 재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다(2016다13482) — 판결원본 멸실·시효중단 필요는 사안에 없다
물음법원은→ 본안판단 없이 소 각하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무인수가 「판결 확정 후」에 있었다고 명시했다.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라는 요건(제218조 ①)을 사안에 직접 주었다.
b
「면책적」 채무인수로 특정했다. 면책적 인수는 채무자 지위의 승계, 병존적 인수는 별개 채무의 부담 — 3-나와 결론이 갈리게 하는 장치다.
c
「丙이 인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했다. 본안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소의 이익(소송요건)에서 결론이 난다는 점을 드러낸다 — 인정되더라도 각하다.
d
배점이 15점이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승계집행문 → 재소의 이익 → 특별한 사정 부존재 → 결론(각하)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소 · 설문 3-가 (1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3-가. 리딩판례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재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한 판결과, 면책적 · 중첩적 채무인수인의 승계집행문을 가른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승계인
면책적 인수인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에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제218조 ① · 2016다13482
쟁점 ② · 승계집행문
면책적 인수인에게 승계집행문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
2015다21967 [1] · 민사집행법 제31조 ①
쟁점 ③ · 재소의 이익
다시 소를 낼 이익 ✗ → 각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면책적 채무인수인을 상대로 한 재소도 원고는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하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
2016다13482
쟁점 ①·②·③
면책적 채무인수와 재소의 이익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리딩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판결금등]
〔판시사항〕 [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에게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채무인수인을 상대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에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에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1]과 이유를 옮겼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판결이다. 체육시설업 양수인(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이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안에서, 본안판단에 나아가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丙은 판결 확정 후 乙의 3억 원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기판력을 받는다.
→甲은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면 되므로 丙을 상대로 다시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각하.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민법 제453조, 제45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 판시사항 [1] · 이유 발췌(판결요지 미제공)
동지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각주가 드는 판결이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승계집행문 부여 대상이라는 점이 3-가에서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전제다.
→甲은 丙이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조 ①).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453조, 제45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 30.자 2001그35 결정 등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특별한 사정
재소가 허용되는 예외
·원칙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같은 청구의 재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2016다13482가 인용하는 2005다74764).
·예외 — 판결원본의 멸실,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소가 허용된다(원문 해설). 사안에는 그런 사정이 없다.
·각하와 기각 — 소의 이익이 없으면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한다. 丙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법원은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甲의 丙에 대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모두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소가 3억 원 대여금 청구의 사물관할(단독판사 5억 원 기준)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