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3-2) · 설문 3-가 (6-6) · 설문 3-나 (6-7)
설문 1 (3-2) · 설문 3-가 (6-6) · 설문 3-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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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기초적·추가적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甲의 乙에 대한 3억 원 대여금 청구
설문 1 · 2○자연인 甲, 2022. 5. 4. 자연인 乙 상대로 3억 원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결정은 없었음. (아래 각 사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총 40점)
추가적 사실관계
판결 확정 후 丙의 채무인수
설문 3-가 · 3-나○甲, 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청구 전부 인용)판결 받고 그 판결 그대로 확정. 그 후 甲,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위 판결에서 인정된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인수의 형태는 丙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와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로 나누어 검토함. 어느 경우든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乙의 채무 3억 원을 인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됨.
문 1
문 제
배점 40점1
5점설문 1 · 사물관할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의 심리 대상인지, 단독판사의 심리 대상인지를 답하시오(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결정은 없었음을 전제함).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5점설문 2 · 채무부존재확인 반소
乙은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즉시 반소로 甲에 대하여 “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심리 결과 甲의 대여금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본소 甲 전부 승소). 乙의 반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3-가
15점설문 3-가 ·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소
甲이 丙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로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위 乙의 채무 3억 원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 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6으로 실려 있습니다.
3-나
15점설문 3-나 ·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소
甲이 丙의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를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로 丙이 위 판결 확정 후에 위 乙의 채무 3억 원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 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무부존재확인 반소의 이익 · 설문 2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
1
본소와 반소
같은 대여금채권甲의 본소(대여금 이행 청구)같은 대여금채권을 둘러싼 이행 · 부존재 확인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2. 5. 4.
甲이 乙을 상대로 3억 원 대여금 청구(본소)→ 이행의 소 — 소송물은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소장 부본 송달 즉시
乙이 반소로 「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설문 2→ 본소와 같은 채권의 부존재 확인 —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과 내용이 같다
판결
심리 결과 甲의 대여금 청구가 이유 있다 — 본소 전부 인용→ 반소는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이행의 본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반소는 적법한가 5점
쟁점 ①반소의 이익
전제 사실반소도 독립한 소이므로 소의 이익이 필요하다(제269조 ①)
전제 사실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없으면 반소의 이익이 없다(2005다40709)
물음乙의 반소는→ 실질은 본소 기각 요구 — 이익이 없다
쟁점 ②방향에 따른 차이
전제 사실이행의 본소에 대한 같은 채권의 부존재확인 반소 → 부적법
전제 사실확인의 본소 뒤에 이행의 반소가 제기되어도 본소는 적법하게 남는다(2010다2428 · 99다17401)
물음사안은→ 이행의 본소에 대한 확인의 반소 — 앞의 경우
쟁점 ③판결 형태
전제 사실소의 이익은 소송요건 — 흠결이면 각하
전제 사실乙은 본소에서 대여사실을 부인하면 되고, 본소 판결의 기판력으로 채권의 존부가 확정된다
물음반소에 대한 판단은→ 각하 — 기각이 아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즉시」 반소를 제기하게 했다. 반소의 시기·관련성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 쟁점을 반소의 이익 하나로 좁히는 장치다.
b
반소 내용을 「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로 적었다. 본소의 청구원인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 반소가 본소 기각 이상의 내용을 담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c
본소가 「전부 승소」라고 했다. 본안 결론과 관계없이 반소는 소송요건에서 걸러진다는 점, 곧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는 점을 쓰게 한다.
d
배점이 5점이다. 반소의 이익 → 2005다40709 → 반대 경우(2010다2428)와의 대비 → 결론(각하)으로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무부존재확인 반소의 이익 · 설문 2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이행의 본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반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판결과, 방향이 반대인 경우를 다룬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반소의 이익
반소도 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반소는 본소와 별개의 독립한 소이므로 일반 소송요건으로서 소의 이익을 갖추어야 한다.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없는 반소는 이익이 없다.
제269조 ① · 2005다40709
쟁점 ② · 이행 → 확인
이행의 본소에 대한 부존재확인 반소는 부적법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므로 부적법하다.
2005다40709
쟁점 ③ · 확인 → 이행
반대의 경우는 본소 유지
적법하게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는 그 뒤 상대방이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 본소를 취하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다2428 · 99다17401
쟁점 ①·②·③
반소의 이익과 방향
민사소송법 제269조리딩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판결[대여금]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고,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판결이다(사건번호 「2005다40709, 40716」). 대여금 이행의 본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반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피고는 본소에서 대여사실을 부인하는 방어방법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본소 기각판결의 기판력으로 채무의 부존재가 확정된다(원문 해설 각주).
→乙의 반소는 甲의 대여금 이행 청구와 같은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뿐이다 → 반소의 이익이 없다.
→소송요건의 흠결이므로 반소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된다. 본소는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제269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4. 12. 22. 선고 64다903, 904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대비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리와 같이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판결이다(사건번호 「2010다2428, 2435」). 같은 취지의 선례가 99다17401(「99다17401, 17418」)이다.
·방향이 반대인 경우와의 대비 — 이행의 본소에 대한 확인의 반소는 각하되지만, 확인의 본소에 대한 이행의 반소가 있어도 본소는 적법하다.
→사안은 이행의 본소(甲)에 대한 확인의 반소(乙)이므로 이 판결의 경우가 아니라 2005다40709의 경우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두 방향의 대비
이행 → 확인 반소는 각하, 확인 → 이행 반소는 본소 유지
·이행의 본소 + 확인의 반소 — 피고는 본소에서 부인하는 방어방법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본소 기각판결의 기판력으로 채무의 부존재가 확정된다 → 반소의 이익이 없다(2005다40709, 원문 해설 각주).
·확인의 본소 + 이행의 반소 — 적법하게 제기된 확인의 본소가 뒤의 반소로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본소를 취하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어(제271조) 원고가 기판력을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2010다2428).
·기각이 아니라 각하 — 반소의 이익은 소송요건이므로 본안(대여 사실의 존부)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한다.
→법원은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반소는 각하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69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소가 3억 원 대여금 청구의 사물관할(단독판사 5억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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