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41회(2023) 문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2-9) · 설문 3 (6-10) · 설문 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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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1회(2023)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3,000만 원 차용과 연대보증
설문 1 · 2 (20점)○甲, 2007. 6. 10. 乙로부터 3,000만 원 차용(변제기 2007. 9. 30.), 丙 연대보증.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1
연대보증금 승소 확정 뒤의 부존재확인 · 인낙 · 청구이의
○乙, 2018. 5. 7. 丙 상대 연대보증금 지급청구의 소 제기 → 2018. 9. 3. 변론종결, 같은 달 17. 청구인용 판결 선고, 쌍방 미항소로 그 무렵 확정.
○甲·丙, 2022. 8. 24. 乙 상대 차용금채무·연대보증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이 사건 소송’) 제기, 제1심에서 乙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乙은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 甲의 청구를 인낙. 제1심은 丙의 청구를 기각, 丙 항소.
○丙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전소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 교환적 변경.
같은 문 1의 설문 3·4는 이 책 제3편 사례 6-10·제4편 5-2(소송상 형성권 행사)에 실려 있습니다.
문 1
문 제
설문 1 · 2 배점 2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전소 변론종결 전 완성된 소멸시효 주장과 청구이의
丙이 “乙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에 따른 丙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2
10점설문 2 · 주채무자 청구 인낙과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丙이 “이 사건 소송 제1심에서 乙이 주채무자인 甲의 청구를 인낙하였기 때문에 丙의 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에 따른 丙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2 재판상 화해·청구인낙에 2-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41회 법원행정고시(2023)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청구이의와 표준시 전 소멸시효 · 설문 1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표준시
시간 순(축척 아님)전소: 乙의 연대보증금 청구(인용 확정)丙의 청구이의(항소심 교환적 변경)대여·연대보증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7. 6. 10.
甲이 乙로부터 3,000만 원 차용, 丙이 연대보증(변제기 2007. 9. 30.)→ 주채무는 민사채권 → 10년(민법 제162조 ①)
2017. 10. 10.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말일 2017. 9. 30.이 토요일이고 추석 연휴·한글날 등 공휴일이 이어져 민법 제161조로 10. 10. 만료(원문 해설)
2018. 9. 3.
乙의 丙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 전소 변론종결 → 17. 인용 판결, 그 무렵 확정→ 기판력의 표준시 — 그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차단된다
2022. 8. 24.
甲·丙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 丙은 항소심에서 청구이의의 소로 교환적 변경→ 청구이의의 이의 이유는 전소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②)
청구이의
丙이 「乙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 설문 1→ 시효 완성이 표준시 전 → 차단 → 丙의 청구 기각
3
설문의 쟁점 구조
표준시 전에 완성된 소멸시효를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표준시의 확정
전제 사실전소는 2018. 9. 3. 변론종결 후 인용 판결이 확정 → 표준시는 2018. 9. 3.
전제 사실기판력은 표준시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2016다222149)
물음무엇이 차단되나→ 표준시 전에 이미 존재한 채무소멸 사유
쟁점 ②시효 완성 시점
전제 사실변제기 다음 날 2007. 10. 1. 기산, 10년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로 이어져 2017. 10. 10. 만료
전제 사실주채무 시효 완성은 전소 제기 전 — 丙은 전소에서 부종성을 들어 다툴 수 있었다
물음표준시와의 선후→ 시효 완성(2017) → 표준시(2018) — 앞선다
쟁점 ③청구이의의 당부
전제 사실청구이의의 이의 이유는 변론종결 뒤 사유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②)
전제 사실알았는지·과실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상계권 행사만 예외(원문 해설 각주)
물음결론은→ 시효 주장 실권 → 丙의 청구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시효 만료일을 토요일(2017. 9. 30.)과 긴 추석 연휴에 걸리게 했다. 민법 제161조로 만료일이 2017. 10. 10.로 늦춰진다. 그래도 전소 제기(2018. 5. 7.)보다 앞선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b
전소에서 丙이 시효를 주장하지 않은 채 쌍방 미항소로 확정되게 했다. 표준시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뒤늦게 청구이의로 꺼내는 구조다.
c
丙이 처음에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청구이의로 바꾸게 했다. 교환적 변경은 적법하다. 문제는 이의 이유의 시적 제한이다.
d
배점이 10점이다. 표준시 확정 → 시효 완성일 계산 → 표준시와의 선후 → 차단효와 제44조 ② → 결론(기각)의 순서로 간결하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청구이의와 표준시 전 소멸시효 · 설문 1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표준시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기판력으로 차단되고,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차단효
표준시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차단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때만 차단이 풀린다.
2016다222149 [1]
쟁점 ② · 청구이의
이의 이유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② · 2022다302497
대비 · 상계
상계는 의사표시 시점 — 예외
상계적상이 변론종결 전에 있었더라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변론종결 후에 하였다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기간 경과로 이미 완성된 시효와는 다르다.
98다25344
쟁점 ①·②
차단효와 청구이의의 시적 제한
민사집행법 제44조 ②리딩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❶(기판력의 표준시와 차단효)의 일반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이다. 원문 해설은 이 대목에 사건번호를 들지 않아 보강하였다.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여야 한다. 표준시 전에 이미 완성된 시효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다.
→주채무의 시효는 2017. 10. 10. 완성되어 전소 표준시(2018. 9. 3.) 전에 이미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다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차단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공1992, 3238)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판결[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이유 1. 나. 2)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차단효의 법리를 청구이의의 이의 이유 제한(민사집행법 제44조 ②)으로 연결한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1]에 대응하는 이유 부분을 옮겼다.
·원문 해설 각주가 말하는 대로 청구이의의 시적 제한은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표리를 이룬다. 이 판결은 사례 8-4(설문 ①)의 원형이기도 하다.
→丙의 청구이의 이유(주채무 시효 완성)는 전소 변론종결일 2018. 9. 3. 뒤에 생긴 것이 아니다 → 적법한 이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의 인정 범위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발췌)
대비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청구이의]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원문 해설 법리 ❷ 끝의 「상계권을 표준시 후 행사하는 경우는 구별한다」와 각주의 상계 예외에 대응하는 판결이다(보강).
·상계는 소구채권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별개의 반대채권에 기한 것이어서 예외로 취급된다(원문 해설 각주).
→丙이 주장하는 것은 상계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시효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법 제492조, 제49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80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전소에서라면 이겼을 주장
실체법과 차단효는 별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丙은 전소에서 이를 주장하였다면 乙의 청구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사유는 전소 표준시 전에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전소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청구이의로 다툴 수 없다. 차단효는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았는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를 원칙적으로 묻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표준시는 판결 선고 시가 된다(민사집행법 제44조 ② 괄호). 이 사례의 전소는 변론을 거쳐 2018. 9. 3. 종결되었다.
→丙의 시효 주장은 전소 표준시 전의 사유로서 차단되므로, 법원은 丙의 청구이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는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민법 제162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1회(2023)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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