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41회(2023)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8-3) · 설문 3 (6-10) · 설문 4 (5-2)
설문 1 (8-3) · 설문 3 (6-10) · 설문 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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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1회(2023)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3,000만 원 차용과 연대보증
설문 1 · 2 (20점)○甲, 2007. 6. 10. 乙로부터 3,000만 원 차용(변제기 2007. 9. 30.), 丙 연대보증.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1
연대보증금 승소 확정 뒤의 부존재확인 · 인낙 · 청구이의
○乙, 2018. 5. 7. 丙 상대 연대보증금 지급청구의 소 제기 → 2018. 9. 3. 변론종결, 같은 달 17. 청구인용 판결 선고, 쌍방 미항소로 그 무렵 확정.
○甲·丙, 2022. 8. 24. 乙 상대 차용금채무·연대보증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이 사건 소송’) 제기, 제1심에서 乙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乙은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 甲의 청구를 인낙. 제1심은 丙의 청구를 기각, 丙 항소.
○丙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전소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 교환적 변경.
같은 문 1의 설문 3·4는 이 책 제3편 사례 6-10·제4편 5-2(소송상 형성권 행사)에 실려 있습니다.
문 1
문 제
설문 1 · 2 배점 20점1
10점설문 1 · 전소 변론종결 전 완성된 소멸시효 주장과 청구이의
丙이 “乙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에 따른 丙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주채무자 청구 인낙과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丙이 “이 사건 소송 제1심에서 乙이 주채무자인 甲의 청구를 인낙하였기 때문에 丙의 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에 따른 丙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출처: 제41회 법원행정고시(2023)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주채무자 청구 인낙과 연대보증채무 · 설문 2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문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인낙
시간 순(축척 아님)乙의 인낙(甲의 부존재확인 청구)丙의 청구이의연대보증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8. 9. 17.
乙의 丙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 인용 판결 선고 → 그 무렵 확정→ 표준시는 변론종결일 2018. 9. 3.
2022. 8. 24.
甲·丙이 乙을 상대로 차용금채무·연대보증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甲은 주채무자로서, 丙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되었다
제1심 제3회 기일
乙이 甲의 청구를 인낙 →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220조)→ 인낙은 소송을 끝내는 소송행위일 뿐 실체법상 채무 소멸의 원인이 아니다(2020다271919)
항소심
丙이 청구이의로 교환적 변경 → 「인낙으로 주채무 소멸, 보증채무도 부종성으로 소멸」 주장 설문 2→ 주채무가 실체법상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부종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 이의 사유 없음 → 기각
3
설문의 쟁점 구조
주채무자 청구 인낙으로 연대보증채무가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가 10점
쟁점 ①인낙의 성질
전제 사실청구의 인낙은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 —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소송을 끝낸다
전제 사실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2020다271919)
물음인낙으로 주채무가 소멸하나→ 소멸하지 않는다
쟁점 ②부종성
전제 사실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실체법상 소멸하여야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428조 ①)
전제 사실인낙조서의 효력은 그 당사자인 乙과 甲 사이에만 미치고 보증인은 원용할 수 없다(원문 해설 각주)
물음丙의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
쟁점 ③청구이의의 당부
전제 사실항소심의 청구이의로의 교환적 변경은 적법(민사소송법 제262조 ①)
전제 사실주채무의 시효 문제는 설문 1과 같이 차단효로 처리
물음결론은→ 이의 사유 없음 → 丙의 청구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甲의 청구만 인낙하고 丙과는 계속 다투게 했다. 주채무자에 대한 인낙이 보증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장치다. 2020다271919의 사안 그대로다.
b
丙의 주장을 「부종성에 따라 소멸」로 구성했다. 인낙의 성질을 소송행위로 보는지 사법행위로 보는지가 곧 결론이 된다(원문 해설 각주).
c
배점이 10점이다. 인낙의 성질 → 부종성의 전제(실체법상 소멸) → 이의 사유 부존재 → 결론(기각)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주채무자 청구 인낙과 연대보증채무 · 설문 2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청구의 인낙은 실체법상 채무 소멸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 원형 판결과, 부종성이 작동하는 경우를 대비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인낙의 성질
인낙은 소송상 행위 — 실체법상 소멸원인 아님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소송을 종료시킬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2020다271919
쟁점 ② · 부종성
부종성은 실체법상 소멸에만 작동
주채무가 시효완성 등으로 실체법상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인낙처럼 실체법상 소멸원인이 아닌 것에는 부종성이 작동할 자리가 없다.
2010다51192 [1] · 민법 제428조
쟁점 ③ · 결론
이의 사유 없음 → 기각
인낙으로 주채무가 소멸하였다는 丙의 주장은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교환적 변경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丙의 청구는 기각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쟁점 ①·②
인낙의 성질과 부종성
민사소송법 제220조리딩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인용한 판결로, 이 문제의 원형이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함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채권자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주채무자의 청구만 인낙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이 원심에서 전소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로 바꾼 사실관계가 같다(이유 1.).
·원심은 인낙으로 주채무가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인낙으로 주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하였다(이유 2.·3.).
·원문 해설 각주가 함께 드는 대법원 1957. 3. 14. 선고 4289민상439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두 차례 조회) 이 판결의 참조판례로만 소개한다.
→乙이 甲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낙하였어도 甲의 주채무는 실체법상 소멸하지 않는다 → 丙의 연대보증채무가 부종성으로 소멸할 여지가 없다 → 丙의 청구이의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57. 3. 14. 선고 4289민상439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대비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
·부종성이 작동하는 경우와의 대비다. 주채무가 시효로 실체법상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원문 해설 법리 ❸ 「주채무가 실체법상 소멸하여야 함께 소멸한다」에 대응).
→丙의 채무가 부종성으로 소멸하려면 주채무의 실체법상 소멸이 있어야 한다. 인낙은 그런 소멸원인이 아니다.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들 수는 있으나 그것은 전소 표준시 전의 사유여서 설문 1과 같이 차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43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공1979, 11847),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공2012상, 264) · 판결요지 [1] 발췌
보충
성질론이 곧 결론
소송행위설과 양성설
·인낙을 소송행위로만 보는 견해(판례)와 사법행위를 겸한다는 양성설이 대립한다. 인낙을 채무면제 같은 사법상 처분으로 보면 주채무가 소멸하여 결론이 정반대가 되므로, 성질론이 곧 결론이 된다(원문 해설 각주).
·인낙조서의 효력은 소송법상의 것이어서 그 당사자인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만 미치고 보증인은 이를 원용할 수 없다(원문 해설 각주).
·항소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이의로 바꾼 것은 청구의 기초가 같아 적법하다. 판단은 이의 사유의 존부로 넘어간다.
→인낙으로 주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丙의 채무도 부종성으로 소멸하지 않고, 법원은 丙의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민법 제428조는 제1항,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1회(2023)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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