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1 형식적 형성의 소
1-1. 사례 :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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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2-2) · 설문 3 (2-5) · 설문 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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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문 3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X토지의 공유
설문 1 ~ 4 공통○甲, 乙, 丙이 X토지를 공유.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총 35점)
추가적 사실관계 1
분할협의 성립 후 등기 비협조
설문 1○甲·乙·丙 사이에 X토지 분할에 관한 협의 성립.
○그 후 乙과 丙이 태도를 바꾸어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음.
추가적 사실관계 2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만 피고로
설문 2○甲이 개인적 사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함.
○乙은 X토지 공유물분할에 동의하나 丙은 부동의.
○甲, 동의하지 않는 丙만을 피고로 삼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추가적 사실관계 3
착오로 한 공유자만 피고로
설문 3○甲이 착오로 乙만을 피고로 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추가적 사실관계 4
항소심 중 지분 일부 이전
설문 4○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항소심 계속 중(변론종결일 전) 甲이 자신의 공유지분 일부를 丁에게 이전.
문 3
문 제
배점 35점1
검토 대상5점설문 1 · 분할협의 성립 후 등기 비협조 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가부
이 경우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점)
2
5점설문 2 · 동의하지 않는 丙만을 피고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위 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에 2-2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설문 3 · 乙만을 피고로 한 소를 적법하게 하기 위한 甲의 방법과 丙의 방법
이 경우 위 소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甲이 취할 수 있는 방법(8점)과 丙이 취할 수 있는 방법(7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에 2-5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4 · 항소심 계속 중 지분 일부를 양수한 丁이 당사자가 되는 방법
이 경우 丁이 어떠한 방식으로 위 소송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3(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1~4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시험 문 1은 제1편 사례 3-6·3-7·3-21, 문 2는 제4편 사례 9-8·7-5·제5편 2-13·제6편 2-6에 있습니다.
사례형 · 분할협의 성립 후 등기 비협조 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가부 · 설문 1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
1
공유자 사이의 협의
축척 아님분할협의(합의)협의 이행 거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공유
甲·乙·丙, X토지 공유→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이 원칙이다
협의
甲·乙·丙 사이에 X토지 분할에 관한 협의 성립→ 재판상 분할의 전제인 협의 불성립이 사라졌다
그 후
乙·丙, 태도를 바꾸어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음→ 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어 보여도 협의의 이행 문제다
甲의 선택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 설문 1→ 제기할 수 없다 → 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은 乙·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5점
쟁점 ①재판상 분할의 요건
전제 사실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이 원칙이다
전제 사실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물음재판상 분할의 요건은→ 협의 불성립
쟁점 ②협의 성립 후의 분할청구
전제 사실분할협의가 성립하였다
전제 사실乙·丙이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다
물음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없다 — 권리보호의 이익 없음
쟁점 ③甲의 구제수단
전제 사실등기 비협조는 협의의 이행 문제다
전제 사실분할된 부분은 협의로 이미 정해졌다
물음甲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협의에 따른 이전등기청구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乙·丙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였다. 재판상 분할의 전제요건인 협의 불성립이 없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협의 불성립을 전제로 한다(원문 해설 각주).
b
乙과 丙이 태도를 바꾸어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다. 분할에 관한 다툼처럼 보이지만 협의의 이행 문제다. 94다30348도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를 명시한다.
c
배점이 5점이다. 요건(협의 불성립) → 협의 성립 → 결론(제기 불가 · 각하) → 대안(이전등기청구)을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분할협의 성립 후 등기 비협조 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가부 · 설문 1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 리딩판례
분할협의가 성립한 뒤에는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공유자가 있어도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협의분할 원칙
재판상 분할은 협의 불성립이 요건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이 원칙이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① · 94다30348
쟁점 ② · 협의 성립 후
협의 성립 뒤 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분할협의가 성립한 뒤에는 일부 공유자가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더라도 다시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분할의 소를 유지할 수 없다.
94다30348, 30355
쟁점 ③ · 甲의 구제
협의에 따른 이전등기청구
등기 비협조는 협의의 이행 문제이므로 甲은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소유권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94다30348 · 원문 해설
쟁점 ①~③
협의분할 원칙과 재판상 분할
민법 제269조 제1항리딩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공유물분할등기등]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를 요지에서 명시하여 이 설문과 사안이 같다.
·이유에서 원고의 본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하였고, 같은 취지의 선례로 1967. 11. 14. 선고 67다1105 판결을 들었다.
→甲·乙·丙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하였으므로 甲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기하면 각하) → 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67. 11. 14. 선고 67다1105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협의의 이행을 구한다
분할협의가 성립한 뒤의 길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협의의 불성립을 전제요건으로 하며, 등기 비협조는 협의의 이행 문제일 뿐이다(원문 해설 각주).
·분할협의에 따라 분할된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별문제로 허용된다(94다30348). 甲은 乙·丙을 상대로 협의에 따른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협의 성립 뒤에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고, 이미 제기한 분할의 소를 유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94다30348).
→분할협의가 성립하였으므로 甲은 乙·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기하더라도 각하된다. 甲은 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1-1)
분할협의가 성립한 뒤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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