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1-1) · 설문 2 (2-2) · 설문 4 (10-6)
설문 1 (1-1) · 설문 2 (2-2) · 설문 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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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문 3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X토지의 공유
설문 1 ~ 4 공통○甲, 乙, 丙이 X토지를 공유.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총 35점)
추가적 사실관계 1
분할협의 성립 후 등기 비협조
설문 1○甲·乙·丙 사이에 X토지 분할에 관한 협의 성립.
○그 후 乙과 丙이 태도를 바꾸어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음.
추가적 사실관계 2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만 피고로
설문 2○甲이 개인적 사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함.
○乙은 X토지 공유물분할에 동의하나 丙은 부동의.
○甲, 동의하지 않는 丙만을 피고로 삼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추가적 사실관계 3
착오로 한 공유자만 피고로
설문 3○甲이 착오로 乙만을 피고로 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추가적 사실관계 4
항소심 중 지분 일부 이전
설문 4○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항소심 계속 중(변론종결일 전) 甲이 자신의 공유지분 일부를 丁에게 이전.
문 3
문 제
배점 35점1
5점설문 1 · 분할협의 성립 후 등기 비협조 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가부
이 경우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1 형식적 형성의 소에 1-1로 실려 있습니다.
2
5점설문 2 · 동의하지 않는 丙만을 피고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위 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에 2-2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설문 3 · 乙만을 피고로 한 소를 적법하게 하기 위한 甲의 방법과 丙의 방법
이 경우 위 소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甲이 취할 수 있는 방법(8점)과 丙이 취할 수 있는 방법(7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5점)
4
10점설문 4 · 항소심 계속 중 지분 일부를 양수한 丁이 당사자가 되는 방법
이 경우 丁이 어떠한 방식으로 위 소송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3(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1~4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시험 문 1은 제1편 사례 3-6·3-7·3-21, 문 2는 제4편 사례 9-8·7-5·제5편 2-13·제6편 2-6에 있습니다.
사례형 · 乙만을 피고로 한 소를 적법하게 하기 위한 甲의 방법과 丙의 방법 · 설문 3 (15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3.
1
누락된 공유자를 끌어들이는 두 방향
축척 아님甲의 청구 · 추가신청丙의 공동소송참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 착오로 乙만 피고로 공유물분할청구→ 공유자 丙이 피고에서 빠져 당사자적격이 없다
甲의 방법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丙을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제68조) 설문 3→ 피고 추가여서 丙의 동의가 필요 없다. 허가되면 처음 소 제기 때 丙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丙 상대 별소 후 변론병합 · 소 취하 후 乙·丙 상대 재소→ 우회적이고, 재소는 시효중단 · 기간준수의 이익을 잃을 수 있다
丙의 방법
피고 측 공동소송참가(제83조)→ 乙과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어 흠이 치유된다.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나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위 소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甲과 丙은 각각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甲의 방법 — 추가신청
전제 사실필수적 공동소송인 일부가 누락되었다
전제 사실제1심 변론종결 전이다
물음甲은 무엇을 할 수 있나→ 丙 추가신청(제68조)
쟁점 ②甲의 그 밖의 방법
전제 사실丙을 상대로 따로 소를 낼 수 있다
전제 사실종국판결 전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물음다른 길은→ 별소 · 병합 / 취하 후 재소
쟁점 ③丙의 방법
전제 사실소송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전제 사실丙은 판결의 효력을 받을 공유자다
물음丙은 무엇을 할 수 있나→ 공동소송참가(제83조)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착오로」 乙만 피고로 삼았다. 누락이 착오인지 의도인지는 적법 요건과 상관없다. 다만 착오라면 추가신청으로 바로 보정할 동기가 뚜렷하다.
b
甲의 방법 8점, 丙의 방법 7점으로 나누어 묻는다. 원고 쪽(제68조 추가 · 별소 병합 · 재소)과 누락자 쪽(제83조 참가)을 나누어 쓰고, 보조참가·독립당사자참가가 왜 안 되는지를 덧붙인다.
c
피고 측 추가다. 제68조 제1항 단서의 동의는 원고를 추가할 때만 필요하다. 丙의 동의 없이 추가할 수 있다.
d
배점이 15점이다. 누락의 효과 → 甲의 방법(추가신청 중심) → 丙의 방법(공동소송참가) → 결론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乙만을 피고로 한 소를 적법하게 하기 위한 甲의 방법과 丙의 방법 · 설문 3 (15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3. 리딩판례
공동소송참가를 항소심에서도 허용한 판결과, 공유물분할의 소가 합일확정 소송이어서 공동소송참가의 요건을 갖춘다는 근거가 되는 판결을 봅니다. 甲의 추가신청은 조문(제68조)으로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甲의 추가신청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공동소송인 일부가 누락되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추가할 수 있다. 피고 추가에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고,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68조 ① · ③
쟁점 ② · 그 밖의 방법
별소 후 변론병합 · 취하 후 재소
丙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해 변론을 병합하거나, 종국판결 전에 소를 취하하고 乙·丙 모두를 상대로 다시 제소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적이고 재소는 기간준수의 이익을 잃을 수 있다.
제141조 · 제267조 ② · 원문 해설 각주
쟁점 ③ · 丙의 방법
丙은 공동소송참가로 피고 측에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丙이 피고 측에 참가하면 乙과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어 흠이 치유된다.
제83조 · 2000다9086 [5]
쟁점 ①~③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와 공동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68조 · 제83조리딩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손해배상(기)]
[5]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항소심절차에서 공동소송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참가소가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된다고 할지라도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공동소송참가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심급이익 박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공동소송참가한 사안에서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원문 해설 각주의 「사실심인 항소심에서는 허용」에 대응한다(보강).
·요지 [1]은 상법 제404조 제1항의 회사 참가를 공동소송참가로 보았다.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76조(현행 제83조)이다.
→丙은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피고 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여 누락의 흠을 치유할 수 있다.
참조조문 [5] 민사소송법 제76조(구법, 현행 제83조), 제226조 · 참조판례 [5]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44 판결 · 판결요지 [5] 전문
동지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공유물분할의 소가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판시는, 丙에게 제83조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라는 참가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근거가 된다.
→丙은 판결의 효력을 받을 공유자이고 소송목적이 乙과 丙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68조 · 판결요지 [3] 전문
보충
원고 쪽 방법과 누락자 쪽 방법
무엇이 가장 직접적인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일부의 누락, 공동소송 요건의 구비, 원고 측 추가 시 신당사자의 동의, 제1심 변론종결 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추가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법원은 결정으로 허가 여부를 재판하며, 허가결정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함께 송달한다(원문 해설 각주, 제68조 ②).
·별소 제기 · 변론병합은 우회적이고, 소취하 후 재소는 시효중단 · 기간준수의 이익을 잃을 수 있다. 원고로서는 추가신청이 가장 직접적이고 용이한 방법이다(원문 해설 각주).
·공동소송참가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소의 제기이므로 사실심인 항소심에서는 허용되나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참가인은 종전 당사자와 제67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선다(원문 해설 각주).
·보조참가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흠을 보정하지 못하고,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는 원·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독립한 청구를 하는 것이어서 함께 분할판결을 받으려는 丙에게 적합하지 않다(원문 해설 각주).
→甲은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丙을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제68조) 등을 할 수 있고, 丙은 피고 측에 공동소송참가(제83조)를 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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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분할협의가 성립한 뒤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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