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6. 사례 :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4.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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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1) · 설문 2 (2-2) · 설문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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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문 3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X토지의 공유
설문 1 ~ 4 공통○甲, 乙, 丙이 X토지를 공유.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총 35점)
추가적 사실관계 1
분할협의 성립 후 등기 비협조
설문 1○甲·乙·丙 사이에 X토지 분할에 관한 협의 성립.
○그 후 乙과 丙이 태도를 바꾸어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음.
추가적 사실관계 2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만 피고로
설문 2○甲이 개인적 사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함.
○乙은 X토지 공유물분할에 동의하나 丙은 부동의.
○甲, 동의하지 않는 丙만을 피고로 삼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추가적 사실관계 3
착오로 한 공유자만 피고로
설문 3○甲이 착오로 乙만을 피고로 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추가적 사실관계 4
항소심 중 지분 일부 이전
설문 4○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항소심 계속 중(변론종결일 전) 甲이 자신의 공유지분 일부를 丁에게 이전.
문 3
문 제
배점 35점1
5점설문 1 · 분할협의 성립 후 등기 비협조 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가부
이 경우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1 형식적 형성의 소에 1-1로 실려 있습니다.
2
5점설문 2 · 동의하지 않는 丙만을 피고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위 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에 2-2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설문 3 · 乙만을 피고로 한 소를 적법하게 하기 위한 甲의 방법과 丙의 방법
이 경우 위 소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甲이 취할 수 있는 방법(8점)과 丙이 취할 수 있는 방법(7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에 2-5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설문 4 · 항소심 계속 중 지분 일부를 양수한 丁이 당사자가 되는 방법
이 경우 丁이 어떠한 방식으로 위 소송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출처: 2024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3(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1~4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시험 문 1은 제1편 사례 3-6·3-7·3-21, 문 2는 제4편 사례 9-8·7-5·제5편 2-13·제6편 2-6에 있습니다.
사례형 · 항소심 계속 중 지분 일부를 양수한 丁이 당사자가 되는 방법 · 설문 4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4.
1
지분 이전과 계속 중인 소송
축척 아님지분 일부 이전계속 중인 공유물분할소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 乙·丙 상대 공유물분할청구→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적법한 소다
항소심 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 甲이 자기 공유지분 일부를 丁에게 이전→ 丁도 공유자가 되어 공유물분할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丁의 길
승계참가(제81조) 또는 소송인수(제82조) 설문 4→ 丁 스스로 참가하거나, 甲 또는 乙·丙의 인수신청에 따른 인수결정으로 당사자가 된다
변론종결 시
그때까지 丁이 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2013다78556 · 2020다210686)
3
설문의 쟁점 구조
丁은 어떠한 방식으로 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丁의 지위
전제 사실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지분 일부를 양수하였다
전제 사실공유물분할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물음丁은 당사자가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한다
쟁점 ②당사자가 되는 방법
전제 사실丁은 소송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승계하였다
전제 사실사실심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물음어떤 방식인가→ 승계참가 · 소송인수
쟁점 ③甲의 지위와 불참의 효과
전제 사실甲은 지분 일부만 이전하였다
전제 사실변론종결 시까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물음어떻게 되나→ 甲·丁 원고 측 · 불참 시 전부 부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전 시점이 「항소심 계속 중(변론종결일 전)」이다. 변론종결 전 승계인이어서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뒤 승계인과 달리 소송에 들어와야 한다. 사실심이므로 승계참가 · 인수가 모두 가능하다.
b
甲은 지분 「일부」만 丁에게 이전하였다. 甲이 여전히 공유자로 남으므로 탈퇴할 수 없고, 종전 당사자가 남는 추가적 인수가 된다(원문 해설 각주).
c
배점이 10점이다. 丁의 지위(승계인) → 승계참가(제81조) · 소송인수(제82조) → 甲의 지위 → 불참 시 효과(소송 전부 부적법)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항소심 계속 중 지분 일부를 양수한 丁이 당사자가 되는 방법 · 설문 4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4. 리딩판례
공유물분할소송 계속 중 지분 일부가 이전된 경우 양수인이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진다고 한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승계참가
丁 스스로 승계참가(제81조)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제79조의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면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제81조 · 제79조 · 원문 해설 각주
쟁점 ② · 소송인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인수(제82조)
甲 또는 乙·丙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丁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지분 일부만 이전되었으므로 甲이 그대로 남는 추가적 인수가 된다.
제82조 ① · ③ · 원문 해설 각주
쟁점 ③ · 불참의 효과
변론종결 시까지 안 되면 소송 전부 부적법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변론종결 시까지 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
2020다210686 [1] · 2013다78556 [2]
계보
판례의 흐름
지분 이전 → 승계참가 · 소송인수2014
2013다78556
지분 일부 이전 뒤 불참
→ 소송 전부 부적법
→ 소송 전부 부적법
2022
2020다210686
같은 법리를
판결요지로 일반화
판결요지로 일반화
쟁점 ①~③
지분 일부 양수인과 소송승계
민사소송법 제81조 · 제82조리딩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
·2013다78556의 법리를 일반 명제로 정리한 판결이다(보강). 요지 [1]의 참조판례가 2013다78556이다.
·요지 [3]은 공유자들이 원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지분을 소유하지 않게 되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안이다.
→丁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甲의 공유물분할청구 전부가 부적법해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67조, 제81조, 제8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최초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공유물분할]
[2]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乙 및 丙 주식회사 등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로,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공유자 1인의 지분 일부가 여러 사람에게 이전되었는데 그들이 승계참가나 소송인수로 당사자가 된 적이 없어 원심판결 중 해당 토지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계쟁물 승계에 해당하는 지분 일부 양도에서 소송승계를 긍정한 것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소송물을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것으로 본 취지라고 이해된다(원문 해설 각주).
→甲의 지분 일부를 양수한 丁이 당사자가 되지 않은 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은 상고심에서 파기된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81조, 제82조, 민법 제268조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지분 일부 양수인의 자리
추가적 인수와 甲의 지위
·승계참가는 독립당사자참가의 방식에 따르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면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인수신청은 상대방 당사자뿐 아니라 피승계인 측 당사자도 할 수 있고, 인수결정 후 피승계인은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탈퇴할 수 있다(제82조 ③, 제80조, 원문 해설 각주).
·지분 일부만 이전된 때에는 종전 당사자가 그대로 남는 추가적 인수를 허용하여야 하고, 실무상 원·피고의 인수승계신청이나 양수인의 승계참가신청으로 당사자를 보충한다(원문 해설 각주).
·甲은 여전히 공유자이므로 탈퇴할 수 없고 丁과 원고 측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된다(제67조, 원문 해설).
→丁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81조의 승계참가 또는 제82조의 소송인수로 원고 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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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분할협의가 성립한 뒤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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