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1) · 설문 3 (2-5) · 설문 4 (10-6)
설문 1 (1-1) · 설문 3 (2-5) · 설문 4 (10-6)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문 3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X토지의 공유
설문 1 ~ 4 공통○甲, 乙, 丙이 X토지를 공유.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총 35점)
추가적 사실관계 1
분할협의 성립 후 등기 비협조
설문 1○甲·乙·丙 사이에 X토지 분할에 관한 협의 성립.
○그 후 乙과 丙이 태도를 바꾸어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음.
추가적 사실관계 2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만 피고로
설문 2○甲이 개인적 사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함.
○乙은 X토지 공유물분할에 동의하나 丙은 부동의.
○甲, 동의하지 않는 丙만을 피고로 삼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추가적 사실관계 3
착오로 한 공유자만 피고로
설문 3○甲이 착오로 乙만을 피고로 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추가적 사실관계 4
항소심 중 지분 일부 이전
설문 4○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항소심 계속 중(변론종결일 전) 甲이 자신의 공유지분 일부를 丁에게 이전.
문 3
문 제
배점 35점1
5점설문 1 · 분할협의 성립 후 등기 비협조 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 가부
이 경우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1 형식적 형성의 소에 1-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5점설문 2 · 동의하지 않는 丙만을 피고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위 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점)
3
15점설문 3 · 乙만을 피고로 한 소를 적법하게 하기 위한 甲의 방법과 丙의 방법
이 경우 위 소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甲이 취할 수 있는 방법(8점)과 丙이 취할 수 있는 방법(7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에 2-5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4 · 항소심 계속 중 지분 일부를 양수한 丁이 당사자가 되는 방법
이 경우 丁이 어떠한 방식으로 위 소송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3(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1~4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시험 문 1은 제1편 사례 3-6·3-7·3-21, 문 2는 제4편 사례 9-8·7-5·제5편 2-13·제6편 2-6에 있습니다.
사례형 · 동의하지 않는 丙만을 피고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 설문 2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2.
1
원고 · 피고 · 빠진 공유자
축척 아님甲의 공유물분할청구피고에서 빠진 공유자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공유
甲·乙·丙, X토지 공유→ 재판상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공유관계를 합일적으로 형성한다
사정
甲, 공유관계 해소를 원함 · 乙 동의, 丙 부동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다
소 제기
甲, 동의하지 않는 丙만 피고로 공유물분할청구 설문 2→ 다른 공유자 乙이 피고에서 빠졌다
법원
乙 누락 → 당사자적격 흠→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 → 제68조의 추가 등으로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만을 피고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적법한가 5점
쟁점 ①공유물분할의 소의 성질
전제 사실재판상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공유관계를 형성한다
전제 사실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된다
물음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나→ 다른 공유자 전부
쟁점 ②동의한 공유자의 제외
전제 사실乙은 분할에 동의하였다
전제 사실甲은 丙만 피고로 삼았다
물음乙을 뺄 수 있나→ 뺄 수 없다
쟁점 ③누락의 효과
전제 사실공동소송인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다
전제 사실乙이 빠져 당사자적격이 없다
물음위 소는 적법한가→ 부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은 공유물분할에 동의한다. 동의하는 공유자라도 분할판결의 효력을 받아야 분할이 완결된다. 동의는 피고에서 뺄 사유가 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b
甲은 동의하지 않는 丙만 피고로 삼았다. 다툼이 있는 상대만 피고로 삼고 싶은 것이 원고의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c
배점이 5점이다. 성질(고유필수적) → 누락의 효과(소 전부 부적법) → 결론을 짧게 쓰고, 보정 방법(제68조)을 한 줄 덧붙인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동의하지 않는 丙만을 피고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 설문 2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2. 리딩판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 판결들과, 공동소송인 1인의 흠이 소 전부를 부적법하게 한다고 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성질
공유물분할의 소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재판상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공유관계를 합일적으로 형성하기 때문이다.
2003다44615 [3] · 2013다78556 [1]
쟁점 ② · 동의한 공유자
분할에 동의해도 피고에서 제외 불가
乙이 분할에 동의하더라도 당사자에서 제외할 수 없고, 乙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원문 해설 각주
쟁점 ③ · 누락의 효과
1인이라도 빠지면 소 전부 부적법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보정하지 않으면 소 전부를 각하한다.
2010다105310 · 제68조
계보
판례의 흐름
고유필수적 → 1인 누락 시 전부 부적법2003
2003다44615
공유물분할의 소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012
2010다105310
1인에 소송요건 흠
→ 전 소송 부적법
→ 전 소송 부적법
2014
2013다78556
고유필수적 재확인
지분 이전과 당사자
지분 이전과 당사자
쟁점 ①~③
공유물분할의 소와 공유자 누락
민사소송법 제67조리딩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과 일부 상소 시 소송 전체가 이심된다는 것을 함께 판시하였다.
·판결 당시 조문은 현행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67조이다.
→甲은 乙과 丙 모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 → 丙만 피고로 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68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4, 415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 판결요지 [3] 전문
동지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공유물분할]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원문 해설 각주가 2003다44615와 함께 인용한 판결이다. 요지 [2]는 소송 중 지분이 이전된 경우를 다루어 설문 4에서 본다.
→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공유물분할의 소는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공유물분할]
[이유 발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등 참조)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1]에 대응하는 이유 부분을 옮겼다. 인용된 99다31124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동피고 1명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소가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적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乙을 빠뜨린 흠은 丙에 대한 청구에도 미친다 →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6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발췌)
보충
누락된 공유자를 끌어들이는 길
보정과 각하
·재판상 분할은 판결로 공유자 전원의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므로 乙이 분할에 동의하더라도 당사자에서 제외할 수 없고, 乙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원문 해설 각주).
·누락을 보정하는 방법은 원고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제68조)과 누락된 공유자의 공동소송참가(제83조)다(설문 3 참조).
·보정 없이 본안판결에 이르면 그 판결은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소가 각하된다(2010다105310). 상고심에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흠을 보정할 수도 없다(같은 판결 판시사항 [2]).
→乙을 누락한 위 소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제68조의 추가 등으로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분할협의가 성립한 뒤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