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6-6. 사례 :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Sep 09,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6-7) · 설문 3 (6-4) · 설문 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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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추가·변경된 사실관계, 설문 1~4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추가·변경된 사실관계는 서로 무관하므로 설문마다 해당 사실관계만 붙여 읽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보증채무 이행의 소와 주채무자의 보조참가
설문 1~4 공통○甲은 丙에게 1억 원 대여, 乙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
○변제기 도래에도 丙이 변제하지 않자 甲은 자력이 충분한 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 사건 소송’) 제기.
○소송계속 중 주채무자 丙이 乙 측에 보조참가(참가신청은 적법함)하여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
○제1심법원,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 선고. 판결정본은 2020. 1. 16. 乙에게, 2020. 1. 29. 丙에게 각 송달.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와 변경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총 50점)
추가적 사실관계 1
피참가인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 참가인의 항소
설문 1○丙이 2020. 2. 5. 항소 제기. 이 당시까지 乙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
추가적 사실관계 2
참가인의 항소와 피참가인의 취하
설문 2○丙이 2020. 1. 28.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丙이 제기한 위 항소를 취하함.
추가적 사실관계 3
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와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사실
설문 3○乙은 丙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그러나 丙은 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 제출(乙이 丙의 증거신청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적은 없음). 위 증거들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제1심법원에 현출.
변경된 사실관계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전소와 구상금 후소
설문 4○‘乙은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소송 종료. 乙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丙에게 구상금청구의 소 제기.
문 1
문 제
설문 1~4 배점 50점1
검토 대상12점설문 1 · 피참가인의 항소기간 경과 후 보조참가인의 항소
丙의 위 항소가 적법한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2
13점설문 2 ·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한 경우
위 항소취하가 유효한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7로 실려 있습니다.
3
13점설문 3 · 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에 의한 불이익한 사실의 인정
이 경우 제1심법원은 위 증거들에 터잡아 乙이 丙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4로 실려 있습니다.
4
12점설문 4 ·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전소의 참가적 효력
위 구상금청구의 소에서 丙은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1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문 2는 제1편 사례 3-5·3-1, 문 3은 제3편 사례 5-8에 있습니다.
사례형 · 피참가인의 항소기간 경과 후 보조참가인의 항소 · 설문 1 (12점)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 · 참가인과 기간의 흐름
관계도(축척 아님)甲의 청구 · 기준 송달일기간 경과 후의 항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1. 16.
판결정본을 피참가인 乙에게 송달→ 1. 17.부터 기산, 14일째 1. 30.(목) 만료(민법 제157조) — 이 기간이 참가인에게도 기준이 된다
2020. 1. 29.
판결정본을 보조참가인 丙에게 송달→ 丙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2. 12. 만료 — 그러나 참가인의 송달일은 기준이 아니다
2020. 1. 30.
乙의 항소기간 만료, 乙은 항소하지 않음→ 피참가인이 더는 항소할 수 없게 되었다 → 참가인도 할 수 없다(제76조 ① 단서)
2020. 2. 5.
丙의 항소 설문 1→ 피참가인 기준 항소기간 경과 후의 항소 → 부적법(2007다41966) → 항소장각하명령(제399조 ②)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의 위 항소가 적법한가 12점
쟁점 ①참가의 성질
전제 사실주채무자 丙은 乙에 대한 보증채무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전제 사실상소기간이 참가인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8조)가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다
물음참가의 성질은→ 통상의 보조참가
쟁점 ②항소기간의 기산점
전제 사실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제76조 ① 단서)
전제 사실참가인 기준으로 기간 내라도 피참가인 기준으로 지났다면 참가인의 상소도 부적법하다(2007다41966 · 69다949)
물음기준일은→ 乙의 송달일 1. 16. → 1. 30. 만료
쟁점 ③결론과 처리
전제 사실2. 5.은 乙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다
전제 사실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한다(제399조 ②)
물음丙의 항소는→ 부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에게 乙보다 13일 늦게(1. 29.) 송달되게 했다. 참가인 기준으로는 기간 내(2. 12.까지)이지만 피참가인 기준으로는 지난 장면이다 — 사례 6-8과 반대 방향이다.
b
참가인을 주채무자 丙으로 정했다. 보증채무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아 통상의 보조참가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면 상소기간이 따로 계산된다(원문 해설 각주).
c
「이 당시까지 乙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이라고 했다. 피참가인이 할 수 없게 된 행위를 참가인이 대신 할 수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묻는다.
d
배점이 12점이다. 참가의 성질 → 기산점(2007다41966) → 기간 계산(민법 제157조) → 결론(부적법, 제399조 ②)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피참가인의 항소기간 경과 후 보조참가인의 항소 · 설문 1 (12점)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은 피참가인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과 그 최초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산점
참가인의 상소기간은 피참가인 송달일 기준
참가인에 대한 송달일부터 기산하면 기간 내라도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소기간이 지났다면 참가인의 상소도 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2007다41966 · 69다949 · 제76조 ① 단서
쟁점 ② · 성질
통상의 보조참가 — 독립 계산 ✗
판결의 효력을 받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여 상소기간이 따로 계산되지만,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 주채무자의 참가는 통상의 보조참가다.
제78조 · 원문 해설 각주
쟁점 ③ · 처리
기간을 넘긴 항소장 → 각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고, 항소심에 올라간 뒤라면 항소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399조 ② · 제413조
계보
판례의 흐름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1969
69다949
피참가인 기준 상고기간 — 최초
2007
2007다41966
같은 법리 재확인 · 상고 각하
쟁점 ①
참가인의 상소기간과 피참가인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리딩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1966 판결[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2007. 5. 29., 참가인에게 6. 4. 송달되고 참가인이 6. 14. 상고장을 낸 사안에서 상고를 각하하였다 — 이 설문과 같은 구조다.
·상고 사안이지만 항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제76조 ① 단서).
→丙 자신의 송달일(1. 29.)부터 세면 2. 5.은 기간 안이다 → 그러나 피참가인 乙에 대한 관계에서 1. 30.에 기간이 지났다 → 丙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집17-3, 민23) · 판결요지 전문
최초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가옥명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
·원문 해설 각주가 「같은 취지」로 든 판결이다 — 2007다41966의 참조판례로, 이 법리를 처음 밝혔다.
·구 민사소송법 제70조는 현행 제76조에 해당한다.
→피참가인의 상소기간이 참가인의 상소기간을 결정한다는 기준은 1969년 이래 유지되고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조(구법, 현행 제76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기간 계산과 처리
1. 16. 송달 → 1. 30. 만료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에 따라 1. 17.이 제1일, 14일째인 1. 30.(목)에 乙의 항소기간이 만료된다. 丙 자신의 송달일(1. 29.)을 기준으로 하면 2. 12.까지이지만 기준이 아니다(원문 해설 적용 ②).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8조)라면 상소기간이 참가인 기준으로 따로 계산된다. 주채무자 丙은 보증채무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으므로 통상의 보조참가이고, 참가의 성질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이 문제의 분기점이다(원문 해설 각주).
·원심재판장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항소장을 명령으로 각하하고(제399조 ②), 그대로 항소심에 올라간 경우에는 항소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제413조).
→丙의 항소기간은 피참가인 乙에 대한 송달일(2020. 1. 16.)을 기준으로 1. 30.에 만료되었다. 2. 5.에 제기된 丙의 항소는 乙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항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 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399조는 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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