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6-16. 사례 :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4.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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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6-6) · 설문 2 (6-7) · 설문 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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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추가·변경된 사실관계, 설문 1~4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추가·변경된 사실관계는 서로 무관하므로 설문마다 해당 사실관계만 붙여 읽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보증채무 이행의 소와 주채무자의 보조참가
설문 1~4 공통○甲은 丙에게 1억 원 대여, 乙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
○변제기 도래에도 丙이 변제하지 않자 甲은 자력이 충분한 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 사건 소송’) 제기.
○소송계속 중 주채무자 丙이 乙 측에 보조참가(참가신청은 적법함)하여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
○제1심법원,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 선고. 판결정본은 2020. 1. 16. 乙에게, 2020. 1. 29. 丙에게 각 송달.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와 변경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총 50점)
추가적 사실관계 1
피참가인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 참가인의 항소
설문 1○丙이 2020. 2. 5. 항소 제기. 이 당시까지 乙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
추가적 사실관계 2
참가인의 항소와 피참가인의 취하
설문 2○丙이 2020. 1. 28.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丙이 제기한 위 항소를 취하함.
추가적 사실관계 3
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와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사실
설문 3○乙은 丙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그러나 丙은 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 제출(乙이 丙의 증거신청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적은 없음). 위 증거들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제1심법원에 현출.
변경된 사실관계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전소와 구상금 후소
설문 4○‘乙은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소송 종료. 乙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丙에게 구상금청구의 소 제기.
문 1
문 제
설문 1~4 배점 50점1
12점설문 1 · 피참가인의 항소기간 경과 후 보조참가인의 항소
丙의 위 항소가 적법한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3점설문 2 ·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한 경우
위 항소취하가 유효한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7로 실려 있습니다.
3
13점설문 3 · 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에 의한 불이익한 사실의 인정
이 경우 제1심법원은 위 증거들에 터잡아 乙이 丙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4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2점설문 4 ·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전소의 참가적 효력
위 구상금청구의 소에서 丙은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출처: 2020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문 2는 제1편 사례 3-5·3-1, 문 3은 제3편 사례 5-8에 있습니다.
사례형 ·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전소의 참가적 효력 · 설문 4 (12점)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4.
1
전소에서 후소로
참가적 효력의 전제후소(구상금)참가적 효력 부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甲 → 乙 보증채무 이행 청구, 주채무자 丙이 乙을 위해 보조참가→ 丙은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
전소 종료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주채무의 존부에 관한 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없다
그 뒤
乙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甲에게 1억 원 지급→ 수탁보증인의 구상권(민법 제441조) 문제로 넘어간다
후소
乙 → 丙 구상금 청구, 丙: 주채무 부존재 주장 설문 4→ 참가적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2012다78184) → 丙은 주채무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위 구상금청구의 소에서 丙은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가 12점
쟁점 ①참가적 효력의 전제
전제 사실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미친다(95다42133 [1])
전제 사실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면 그런 판단이 없어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2012다78184)
물음참가적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쟁점 ②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전제 사실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231조, 제220조)
전제 사실그 효력은 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에 미칠 뿐이고 참가인 丙은 당사자가 아니다
물음丙에게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쟁점 ③후소에서의 다툼
전제 사실丙은 전소의 어떤 효력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주채무가 없었다면 乙의 지급은 주채무를 소멸시킨 출재가 아니다(민법 제441조)
물음丙은 다툴 수 있나→ 다툴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전소를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냈다. 참가적 효력이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묻는다(2012다78184).
b
丙이 전소에서 주채무 부존재를 진술하게 했다. 확정판결로 끝났다면 丙이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이어서 참가적 효력이 미쳤을 것이다 — 결론을 가르는 것은 종료 방식이다(원문 해설 각주).
c
후소를 乙이 丙에게 제기한 구상금 소송으로 정했다.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 문제된다 — 그 두 사람이 후소의 당사자다.
d
배점이 12점이다. 참가적 효력의 의의·범위(제77조, 95다42133) → 화해권고결정과 참가적 효력(2012다78184)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결론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전소의 참가적 효력 · 설문 4 (12점)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4. 리딩판례
전소가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나면 참가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결과, 확정판결로 끝난 경우의 범위를 밝힌 대비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범위
참가적 효력은 결론의 기초가 된 판단에 미친다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 참가인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데, 그 효력은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
95다42133 [1] · 제77조
쟁점 ② · 화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면 참가적 효력 ✗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같다.
2012다78184 · 2016다221085
쟁점 ③ · 기판력
화해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나, 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에 미칠 뿐 참가인 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제231조 · 제220조 · 제218조 ①
계보
판례의 흐름
참가적 효력과 전소의 종료 방식1997
95다42133
확정판결 — 결론의 기초가 된 판단에 미침
2015
2012다78184
화해권고결정 → 참가적 효력 ✗
2019
2016다22108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쟁점 ①·②
참가적 효력의 전제 —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77조 · 제231조리딩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구상금]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사건명도 이 설문과 같은 「구상금」이다.
·참조조문에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가 함께 올라 있다 — 화해권고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과 참가적 효력은 별개다.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끝났다 → 주채무의 존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없다 → 丙에게 참가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6조, 제77조, 제23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공1997하, 2999)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21085 판결[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1)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자 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둔 제도이므로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의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0172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등 참조).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2](전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 — 소극)에 대응하는 이유 2. 나. 1)을 옮겼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제86조)에 관한 사안이지만 참가적 효력의 전제는 보조참가와 같다.
→화해권고결정이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든 법원의 판단이 없다는 점은 같다 → 참가적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76조, 제77조, 제86조,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0172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2. 나. 1) 발췌)
대비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보상금]
[1]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치고, 전소 확정판결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 또는 보충적인 판단이나 방론 등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 확정판결로 끝났다면 판결이유 중 판단에도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는 대비 국면.
·요지 [2]는 부가적·보충적 판단에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만일 이 사건 소송이 甲 승소의 확정판결로 끝났다면 주채무의 존재는 결론의 기초가 된 판단으로서 丙이 乙과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이다 → 丙은 후소에서 다툴 수 없었을 것이다(원문 해설 각주).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1조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두 가지 효력의 구별
참가적 효력도 기판력도 丙에게는 없다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에만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 생기고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고려되는 항변사항인 점에서, 승패와 무관하게 당사자 사이에서 판결주문의 판단에 한하여 생기는 직권조사사항인 기판력과 구별된다(원문 해설 각주).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나(제231조, 제220조) 당사자 사이에 미칠 뿐이다(원문 해설 법리 ❹) — 丙은 보조참가인이어서 그 효력을 받지 않는다.
·만일 이 사건 소송이 甲 승소의 확정판결로 종료되었다면, 주채무의 존부는 판결이유 중 결론의 기초가 된 판단으로서 丙이 乙과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참가적 효력이 미쳐 丙은 후소에서 이를 다툴 수 없었을 것이다(원문 해설 각주).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어 주채무의 존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없었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도 당사자가 아닌 丙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丙은 乙의 구상금청구의 소에서 주채무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441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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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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