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6-4. 사례 :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3.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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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6-6) · 설문 2 (6-7) · 설문 4 (6-16)
설문 1 (6-6) · 설문 2 (6-7) · 설문 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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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추가·변경된 사실관계, 설문 1~4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추가·변경된 사실관계는 서로 무관하므로 설문마다 해당 사실관계만 붙여 읽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보증채무 이행의 소와 주채무자의 보조참가
설문 1~4 공통○甲은 丙에게 1억 원 대여, 乙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
○변제기 도래에도 丙이 변제하지 않자 甲은 자력이 충분한 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 사건 소송’) 제기.
○소송계속 중 주채무자 丙이 乙 측에 보조참가(참가신청은 적법함)하여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
○제1심법원,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 선고. 판결정본은 2020. 1. 16. 乙에게, 2020. 1. 29. 丙에게 각 송달.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와 변경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총 50점)
추가적 사실관계 1
피참가인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 참가인의 항소
설문 1○丙이 2020. 2. 5. 항소 제기. 이 당시까지 乙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
추가적 사실관계 2
참가인의 항소와 피참가인의 취하
설문 2○丙이 2020. 1. 28.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丙이 제기한 위 항소를 취하함.
추가적 사실관계 3
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와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사실
설문 3○乙은 丙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그러나 丙은 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 제출(乙이 丙의 증거신청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적은 없음). 위 증거들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제1심법원에 현출.
변경된 사실관계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전소와 구상금 후소
설문 4○‘乙은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소송 종료. 乙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丙에게 구상금청구의 소 제기.
문 1
문 제
설문 1~4 배점 50점1
12점설문 1 · 피참가인의 항소기간 경과 후 보조참가인의 항소
丙의 위 항소가 적법한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3점설문 2 ·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한 경우
위 항소취하가 유효한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7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3점설문 3 · 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에 의한 불이익한 사실의 인정
이 경우 제1심법원은 위 증거들에 터잡아 乙이 丙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4
12점설문 4 ·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전소의 참가적 효력
위 구상금청구의 소에서 丙은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1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문 2는 제1편 사례 3-5·3-1, 문 3은 제3편 사례 5-8에 있습니다.
사례형 · 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에 의한 불이익한 사실의 인정 · 설문 3 (13점)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3.
1
참가인의 증거신청과 피참가인
관계도(축척 아님)유효한 증거신청불리한 사실의 인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1심
乙: 丙의 채무에 연대보증한 적이 없다→ 피참가인은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였을 뿐이다
제1심
丙: 乙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부합하는 증거 제출→ 乙이 丙의 증거신청과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적은 없다(설문의 괄호 부분)
제1심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가 현출→ 적법하게 현출된 증거는 제출자를 묻지 않고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다(제202조)
판단
법원이 그 증거로 乙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 설문 3→ 제76조 ②에 위배되지 않는다(94다3629)
3
설문의 쟁점 구조
제1심법원은 위 증거들에 터잡아 乙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13점
쟁점 ①저촉 여부의 판단
전제 사실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이 실제로 한 소송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될 때 효력이 없다(제76조 ②)
전제 사실乙은 연대보증을 부인하였을 뿐 丙의 증거신청에 반대하거나 철회를 구하지 않았다
물음저촉되나→ 저촉되지 않는다 → 증거신청 유효
쟁점 ②불리한 행위의 한계
전제 사실자백·청구의 포기·인낙 등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는 참가인이 할 수 없다
전제 사실증거신청은 피참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다
물음丙의 불리한 진술은→ 자백의 효력이 없다
쟁점 ③자유심증에 의한 인정
전제 사실丙의 증거는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현출되었다
전제 사실그 증거로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여도 제76조 ② 위반이 아니다(94다3629)
물음인정할 수 있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참가인 丙이 피참가인 乙에게 불리한 방향(연대보증 사실)으로 주장·입증하게 했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돕는 사람인데도 불리한 증거를 낸 경우 그 효력을 묻는 장치다.
b
「乙이 丙의 증거신청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적은 없음」이라는 괄호를 붙였다. 94다3629 판시 문언을 옮긴 것이다 — 저촉 여부가 결론을 가른다(원문 해설 각주).
c
증거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현출되었다고 했다. 적법하게 현출된 증거는 제출자를 묻지 않고 자유심증의 자료가 된다(제202조).
d
배점이 13점이다. 참가인의 소송행위(제76조 ①) → 저촉 여부(제76조 ②) → 불리한 행위와 증거신청의 구별 → 판례(94다3629) → 결론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에 의한 불이익한 사실의 인정 · 설문 3 (13점)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3. 리딩판례
피참가인과 저촉되지 않는 참가인의 증거신청으로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과, 피참가인의 자백과 어긋나는 참가인의 주장은 무효라는 대비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저촉
실제로 한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될 때만 무효
피참가인이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기만 하고 참가인의 증거신청에 반대하거나 그 철회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저촉이 없다.
제76조 ② · 원문 해설 각주
쟁점 ② · 증거
저촉 없는 증거신청 → 불리한 사실도 인정 가능
참가인의 증거신청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않고 그 증거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현출되었다면, 그 증거로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여도 된다.
94다3629
쟁점 ③ · 대비
피참가인의 자백과 어긋나면 무효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참가인이 이를 다투었다 하여도 참가인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 — 저촉은 피참가인이 실제로 한 행위를 기준으로 본다.
80다1761
쟁점 ①·②
참가인의 증거신청과 제7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 제202조리딩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3629 판결[손해배상(산)]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고(즉, 피참가인이 증거신청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바 없고), 그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현출되었다면 법원이 이들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피고가 과실을 부인하였는데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고원인을 주장하며 부합하는 증거를 내고 원심이 주로 그 증거로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한 사안이다.
·설문의 괄호 부분(乙이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적 없음)은 이 판시 문언을 옮긴 것이다(원문 해설 각주). 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현행 제76조 제2항이다.
→乙은 연대보증을 부인하였을 뿐 丙의 증거신청과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 丙의 증거신청은 유효하다 → 적법하게 현출된 그 증거로 乙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구법, 현행 제76조 제2항) · 판결요지 전문
대비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정산금반환]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었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참가인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다.
·저촉이 인정되는 반대 방향의 판결이다(보강). 피참가인이 실제로 자백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참가인의 부인은 효력을 잃는다.
·수록문 원문의 「다투었다고 하여도민사소송법」은 띄어 옮겼다.
→이 사안의 乙은 자백한 것이 아니라 부인하였다 → 丙의 증거신청과 어긋나는 적극적 행위가 없다 → 80다1761과 달리 丙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구법, 현행 제76조 제2항) · 판결요지 전문
보충
할 수 없는 행위와 할 수 있는 행위
불리한 처분과 증거신청의 구별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 상소권의 포기, 피참가인이 제기한 상소의 취하, 재판상 자백, 이의권의 포기처럼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는 참가인에게 허용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그래서 丙이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자백의 효력은 없다(원문 해설 적용 ②).
·증거신청은 피참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신청된 증거로 불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제76조 ② 위반이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피참가인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참가인의 행위는 유효하다. 저촉은 피참가인이 실제로 한 소송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원문 해설 각주).
→乙은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하였을 뿐 丙의 증거신청과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丙의 증거신청은 유효하다. 그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현출되었으므로 제1심법원은 이에 터 잡아 乙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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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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