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2〕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가 (8-15) · 설문 2-나 (8-16) · 설문 3 (5-9)
설문 2-가 (8-15) · 설문 2-나 (8-16) · 설문 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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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2〕
문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독립당사자참가와 甲만의 항소
설문 1 · 2-가 · 2-나 · 3 공통○甲, 乙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 제1심 계속 중 丙이 甲·乙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제1심 법원,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丙의 주장을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고, 丙의 甲과 乙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 선고. 이에 甲만 항소하고, 乙과 丙은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음.
○항소장 부본의 송달, 이심의 범위,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판결의 변경 가능성 등이 차례로 문제됨.
(아래 각 사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총 30점)
문 2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5점설문 1 · 甲의 항소에 따른 확정차단·이심의 범위
甲의 항소에 따라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으로의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는 ‘사건 전부’인지, ‘甲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되는지를 답하시오. (5점)
2-가
5점설문 2-가 · 항소하지 않은 乙에게 유리한 판결의 가능 여부
항소심 법원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乙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하시오. (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15로 실려 있습니다.
2-나
5점설문 2-나 · 유리한 변경의 범위 내지 한계
만약 위 가.에서 가능하다고 답하였다면 그 범위 내지 한계를 논하며, 만약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면 그 이유를 논하시오. (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1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설문 3 · 乙에 대한 주소보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항소장 전부 각하명령의 당부
甲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은 丙에게 송달되었으나, 乙에게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항소심 재판장은 甲에게 乙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하였는데, 甲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이 제출한 항소장 전부에 대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위 항소장 각하명령이 타당한지 여부 및 이유를 논하시오.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5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에 5-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설문 3은 대법원 2020. 1. 30.자 2019마5599, 5600 결정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원문 해설 각주). 같은 시험 문 1은 제1편 사례 3-2·제8편 5-4·제6편 6-6·6-7, 문 3은 제2편 사례 2-3·2-6·2-7·2-11·2-12에 있습니다.
사례형 · 甲의 항소에 따른 확정차단·이심의 범위 · 설문 1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1
독립당사자참가의 세 당사자
축척 아님甲의 이전등기청구丙의 참가 청구(무효확인)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1심 계속 중
甲, 乙 상대 이전등기청구 → 丙, 甲·乙 상대 매매무효확인 독립당사자참가→ 세 당사자의 다툼을 하나의 절차에서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이 되었다
제1심 판결
甲의 청구 기각 · 丙의 甲·乙에 대한 청구 모두 인용→ 세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이다
항소
甲만 항소 · 乙과 丙은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음 설문 1→ 확정차단 · 이심의 범위가 문제된다
결론
사건 전부의 확정차단 · 이심→ 乙 · 丙 부분도 분리확정되지 않고 甲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올라간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항소로 확정차단·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는 사건 전부인가 甲에 관한 부분인가 5점
쟁점 ①합일확정 구조
전제 사실丙이 甲 · 乙 모두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전제 사실제79조 ②가 제67조를 준용한다
물음판결은 몇 개인가→ 하나의 종국판결
쟁점 ②일방 항소의 효력
전제 사실甲만 항소하였다
전제 사실乙 · 丙은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았다
물음무엇이 확정 차단되나→ 제1심판결 전체
쟁점 ③이심의 범위
전제 사실乙 · 丙 부분만 따로 확정되면 결론이 어긋날 수 있다
전제 사실세 당사자 사이에 합일확정이 요청된다
물음이심 범위는→ 사건 전부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만 항소하였다. 통상공동소송이라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따로 확정된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제67조가 준용되어 그렇지 않다.
b
乙과 丙은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乙 · 丙은 항소심 당사자가 된다. 다만 스스로 제기하지 않은 항소의 인지를 내거나 그 항소를 취하할 지위는 없다(원문 해설 각주).
c
배점이 5점이다. 결론(사건 전부)과 근거(제79조 ②의 제67조 준용, 2006다86573)를 짧게 쓴다. 상소불가분의 원칙만으로 설명하면 논거가 부족하다(원문 해설 각주).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甲의 항소에 따른 확정차단·이심의 범위 · 설문 1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방의 항소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고 한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합일확정 구조
세 당사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는 제67조가 준용되어(제79조 ②) 원고 · 피고 · 참가인을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79조 ② · 2006다86573 [2] · 2007다37776 [1]
쟁점 ② · 일방의 항소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 차단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참가인만 상소한 경우도 같다.
2006다86573 [2] · 2007다37776 [1]
쟁점 ③ · 결론
이심 범위는 사건 전부
甲만 항소하였어도 乙 · 丙 부분까지 확정이 차단되어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 乙 부분이 분리확정되지 않는다.
원문 해설 · 2020다231928 [1]
쟁점 ①~③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이심 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 · 제67조리딩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어업면허권이전]
[2]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긴다. …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요지 [2]의 앞부분이 합일확정 구조와 이심의 범위를, 뒷부분(설문 2-가에서 봄)이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변경을 다룬다.
·2020다231928(2022. 7. 28.)이 같은 문언을 그대로 되풀이하였다(설문 2-나에서 봄).
→甲만 항소하였어도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된다 → 乙 · 丙 부분까지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79조, 제415조 · 판결요지 [2] 앞부분 발췌
동지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배당이의]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준용되는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원문 해설 각주가 설명하는 「참가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가 확정차단 · 이심된다」는 명제를 판결요지로 밝힌 판결이다(보강).
·근거를 제79조 제2항에 의한 제67조의 준용에서 찾는다. 이심의 근거를 상소불가분만이 아니라 제67조의 준용에서 찾아야 한다는 원문 해설 각주와 같은 구조다.
→항소한 사람이 누구든(원고 · 피고 · 참가인) 일방의 상소로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자리
사건 전부 이심의 의미
·상소불가분의 원칙만으로 설명하면 논거가 부족하고,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의 준용(제79조 ②)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항소하지 않은 乙 · 丙은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단순한 항소심 당사자가 된다. 자신이 제기하지 않은 항소의 인지를 납부하거나 그 항소를 취하할 지위는 없다(원문 해설 각주).
·필요적 공동소송에서 상고하지 않은 당사자를 단순히 「피고」로 표시하고 상고비용을 상고한 당사자에게만 부담시킨 예가 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요지 다.). 원문 해설 각주는 이를 소송비용 전반의 면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甲만 항소하였어도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乙 · 丙 부분도 분리확정되지 않는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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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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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 1인에게 항소장이 송달된 뒤의 항소장 각하명령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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