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
8-15. 사례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2-가.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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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8-14) · 설문 2-나 (8-16) · 설문 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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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2〕
문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독립당사자참가와 甲만의 항소
설문 1 · 2-가 · 2-나 · 3 공통○甲, 乙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 제1심 계속 중 丙이 甲·乙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제1심 법원,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丙의 주장을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고, 丙의 甲과 乙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 선고. 이에 甲만 항소하고, 乙과 丙은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음.
○항소장 부본의 송달, 이심의 범위,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판결의 변경 가능성 등이 차례로 문제됨.
(아래 각 사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총 30점)
문 2
문 제
배점 30점1
5점설문 1 · 甲의 항소에 따른 확정차단·이심의 범위
甲의 항소에 따라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으로의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는 ‘사건 전부’인지, ‘甲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되는지를 답하시오. (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14로 실려 있습니다.
2-가
검토 대상5점설문 2-가 · 항소하지 않은 乙에게 유리한 판결의 가능 여부
항소심 법원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乙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하시오. (5점)
2-나
5점설문 2-나 · 유리한 변경의 범위 내지 한계
만약 위 가.에서 가능하다고 답하였다면 그 범위 내지 한계를 논하며, 만약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면 그 이유를 논하시오. (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1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설문 3 · 乙에 대한 주소보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항소장 전부 각하명령의 당부
甲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은 丙에게 송달되었으나, 乙에게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항소심 재판장은 甲에게 乙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하였는데, 甲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이 제출한 항소장 전부에 대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위 항소장 각하명령이 타당한지 여부 및 이유를 논하시오.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5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에 5-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설문 3은 대법원 2020. 1. 30.자 2019마5599, 5600 결정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원문 해설 각주). 같은 시험 문 1은 제1편 사례 3-2·제8편 5-4·제6편 6-6·6-7, 문 3은 제2편 사례 2-3·2-6·2-7·2-11·2-12에 있습니다.
사례형 · 항소하지 않은 乙에게 유리한 판결의 가능 여부 · 설문 2-가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2-가.
1
제1심 주문과 항소심의 변경
축척 아님甲의 불복범위 안의 변경합일확정을 위한 변경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1심 판결
甲의 청구 기각 · 丙의 甲 · 乙에 대한 청구 인용→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판단 위에 선 세 개의 결론이다
항소
甲만 항소 · 乙은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불복하지 않은 乙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없다(제415조 본문)
항소심의 판단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설문 2-가→ 甲의 청구 인용 · 丙의 甲에 대한 청구 기각 → 丙의 乙에 대한 인용만 남으면 모순이다
결론
丙의 乙에 대한 청구도 기각할 수 있다→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하지 않은 乙에게 유리한 변경이 허용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항소심은 항소 ·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乙에게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는가 5점
쟁점 ①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전제 사실항소심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
전제 사실乙은 불복하지 않았다
물음원칙은→ 乙에게 유리한 변경 불가
쟁점 ②합일확정의 요청
전제 사실세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결론이 필요하다
전제 사실甲의 항소로 사건 전부가 이심되었다
물음예외가 있나→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
쟁점 ③이 사안
전제 사실매매가 유효로 판단되면 丙의 乙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전제 사실그 부분만 인용으로 남기면 결론이 모순된다
물음乙에게 유리한 판결은→ 가능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은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았다. 통상의 소송이라면 제415조 본문에 따라 乙에게 유리한 변경은 할 수 없다. 이 설문은 그 예외를 묻는다.
b
제1심이 丙의 乙에 대한 청구까지 인용하였다. 항소심이 매매를 유효로 보면 이 부분이 甲에 관한 결론과 어긋난다. 합일확정을 위해 바꿔야 하는 부분이다(원문 해설 적용 ①).
c
배점이 5점이다. 원칙(제415조 본문) → 예외(합일확정, 2006다86573) → 결론(가능)을 짧게 쓰고, 한계는 설문 2-나로 넘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항소하지 않은 乙에게 유리한 판결의 가능 여부 · 설문 2-가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2-가. 리딩판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변경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으므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415조 본문
쟁점 ② · 예외
합일확정에 필요하면 유리한 변경도 가능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2006다86573 [2] · 2020다231928 [1]
쟁점 ③ · 결론
乙에게 유리한 판결 가능
매매계약이 유효로 판단되면 丙의 乙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는 변경이 가능하다.
원문 해설
쟁점 ①~③
불이익변경금지와 합일확정
민사소송법 제415조 · 제79조리딩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어업면허권이전]
[2] …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로, 요지 [2]의 뒷부분이다.
·사안에서는 원고의 항소와 참가인의 부대항소만 있었는데, 원심은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원고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 결과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은 피고가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세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모순 없이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당하다고 하였다(이유 2.).
→매매계약이 유효로 판단되면 丙의 乙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 乙이 항소하지 않았어도 그 청구를 기각하는 변경이 가능하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79조, 제415조 · 판결요지 [2] 뒷부분 발췌
동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부당이득금]
[1] …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릴 때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
·원문 해설 각주가 2006다86573과 함께 인용한 판결로, 같은 법리를 그대로 되풀이하였다. 요지 [1]의 뒷부분(유리한 변경의 한계)은 설문 2-나에서 본다.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는 항소하지 않은 乙에게 유리한 변경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41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 판결요지 [1] 발췌
보충
왜 乙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가
세 당사자 사이의 모순 없는 해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는 세 당사자 사이의 모순 없는 해결을 위하여 하나의 전부판결로 재판하여야 한다. 일부 당사자에 관해서만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07다37776 [1]).
·그래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물러선다. 甲의 청구를 인용하고 丙의 甲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丙의 乙에 대한 매매무효 확인만 인용으로 남기면 같은 매매에 관하여 결론이 어긋난다.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와 한계는 설문 2-나에서 본다.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하지 않은 乙에게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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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 1인에게 항소장이 송달된 뒤의 항소장 각하명령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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