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
8-16. 사례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2-나.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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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8-14) · 설문 2-가 (8-15) · 설문 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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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2〕
문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나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독립당사자참가와 甲만의 항소
설문 1 · 2-가 · 2-나 · 3 공통○甲, 乙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 제1심 계속 중 丙이 甲·乙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제1심 법원,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丙의 주장을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고, 丙의 甲과 乙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 선고. 이에 甲만 항소하고, 乙과 丙은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음.
○항소장 부본의 송달, 이심의 범위,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판결의 변경 가능성 등이 차례로 문제됨.
(아래 각 사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총 30점)
문 2
문 제
배점 30점1
5점설문 1 · 甲의 항소에 따른 확정차단·이심의 범위
甲의 항소에 따라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으로의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는 ‘사건 전부’인지, ‘甲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되는지를 답하시오. (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14로 실려 있습니다.
2-가
5점설문 2-가 · 항소하지 않은 乙에게 유리한 판결의 가능 여부
항소심 법원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乙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하시오. (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15로 실려 있습니다.
2-나
검토 대상5점설문 2-나 · 유리한 변경의 범위 내지 한계
만약 위 가.에서 가능하다고 답하였다면 그 범위 내지 한계를 논하며, 만약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면 그 이유를 논하시오. (5점)
3
15점설문 3 · 乙에 대한 주소보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항소장 전부 각하명령의 당부
甲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은 丙에게 송달되었으나, 乙에게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항소심 재판장은 甲에게 乙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하였는데, 甲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이 제출한 항소장 전부에 대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위 항소장 각하명령이 타당한지 여부 및 이유를 논하시오.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5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에 5-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설문 3은 대법원 2020. 1. 30.자 2019마5599, 5600 결정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원문 해설 각주). 같은 시험 문 1은 제1편 사례 3-2·제8편 5-4·제6편 6-6·6-7, 문 3은 제2편 사례 2-3·2-6·2-7·2-11·2-12에 있습니다.
사례형 · 유리한 변경의 범위 내지 한계 · 설문 2-나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2-나.
1
심판대상과 두 갈래
축척 아님합일확정에 필요한 변경필요 없는 부분(불이익변경금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기준
심판대상 =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 여기에 세 당사자 사이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더해 판단한다(2006다86573)
필요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변경 허용→ 설문 2-가의 丙의 乙에 대한 청구 기각이 그 예다
필요 없는 경우
그 청구에 관한 주문을 다시 선고할 필요가 없다 설문 2-나→ 취소 ·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이 그대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긴다(2020다231928)
한계
필요 없는 변경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면 합일확정의 요청이 없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2007다37776)
3
설문의 쟁점 구조
항소하지 않은 乙에게 유리한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와 한계는 5점
쟁점 ①심판대상의 기준
전제 사실甲은 자신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였다
전제 사실사건 전부가 이심되었다
물음무엇을 심판하나→ 불복범위 + 합일확정 고려
쟁점 ②변경이 필요 없는 청구
전제 사실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도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전제 사실제1심을 바꾸지 않아도 결론이 모순되지 않는다
물음주문을 다시 내야 하나→ 불요 — 제1심 주문 확정
쟁점 ③한계
전제 사실합일확정에 필요 없는 부분이다
전제 사실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부분을 바꾸려 한다
물음허용되나→ 불허 — 제415조 본문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설문 2-가에서 「가능」이라고 답하였다. 설문 2-나는 그렇다면 범위와 한계를 논하라고 한다. 가능하다고 답한 뒤 한계를 붙이는 순서다.
b
불복범위와 합일확정의 필요성 두 기준을 함께 쓴다. 불복범위를 넘는 변경은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허용된다(원문 해설 각주).
c
배점이 5점이다. 심판대상의 기준(2006다86573) → 필요 없는 부분의 처리(2020다231928) → 한계(2007다37776)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유리한 변경의 범위 내지 한계 · 설문 2-나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2-나. 리딩판례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와,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부분의 처리 · 한계를 정한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심판대상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합일확정 필요성 고려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한다.
2006다86573 [2] · 2020다231928 [1]
쟁점 ② · 필요 없는 청구
주문 선고 불요 · 제1심 주문에 기판력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바꿀 필요가 없다면 그 청구의 당부를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없고, 취소 · 변경되지 않은 제1심 주문에 기판력이 생긴다.
2020다231928 [1]
쟁점 ③ · 한계
필요 없으면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그 필요가 없으면 제415조 본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2007다37776 [2]·[3]
계보
판례의 흐름
유리한 변경 → 한계 → 주문 불요2007
2006다86573
합일확정 필요 한도
→ 유리한 변경 가능
→ 유리한 변경 가능
2007
2007다37776
참가 부적법
→ 불리한 변경 불가
→ 불리한 변경 불가
2022
2020다231928
변경 불필요
→ 주문 불요 · 제1심 주문 확정
→ 주문 불요 · 제1심 주문 확정
쟁점 ①~③
유리한 변경의 범위와 한계
민사소송법 제415조 · 제407조리딩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부당이득금]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릴 때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로, 요지 [1]의 「그러나」 이하가 유리한 변경의 한계를 정한다.
·선행사건에서는 원고(소외인)만 항소하여 청구를 5,000만 원으로 감축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참가인의 청구 중 5,000만 원 부분은 합일확정이 필요한 심판대상이지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참가인의 청구기각을 그대로 두어도 결론이 모순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 주문을 선고할 필요가 없고, 제1심의 청구기각 주문에 기판력이 생겼다(이유 3. 나.).
→항소심은 甲의 불복범위 안에서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따진다 → 바꿀 필요가 없는 乙 · 丙 부분은 주문에서 다시 선고하지 않고 제1심 주문이 그대로 확정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41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 판결요지 [1] 발췌(첫 문장 뒤 두 문장 생략)
대비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배당이의]
[2]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원고 승소 · 참가신청 각하의 제1심판결에 참가인만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불리한 변경은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며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송이 참가인의 상고기간 도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다.
→합일확정의 요청이 없는 부분까지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또는 유리하게) 바꿀 수는 없다 → 이것이 한계다.
참조조문 [2]·[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9조 · 판결요지 [2]·[3] 전문
보충
불복범위와 합일확정 필요성의 결합
범위와 한계의 정리
·심판대상은 항소취지의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원문 해설 각주, 2006다86573).
·합일확정을 위하여 취소 · 변경할 필요가 없는 청구는 주문에서 선고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며, 그 필요가 없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원문 해설 각주, 2020다231928 · 2007다37776).
·이 사안에서는 甲의 불복범위와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다.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항소하지 않은 乙에게 유리한 변경도 가능하지만, 그 필요가 없는 부분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원문 해설 적용).
→유리한 변경은 甲의 불복범위 안에서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에 그친다. 그 필요가 없는 부분은 제1심 주문이 그대로 확정되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407조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피항소인 1인에게 항소장이 송달된 뒤의 항소장 각하명령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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