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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8-17) · 설문 3 (7-2) · 설문 4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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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30회(2024) 문 2〕
문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X토지 매매와 丙의 대여
설문 1 ~ 4 공통○2019. 1. 1. 甲은 甲 소유 X 토지를 乙에게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같은 날 乙의 부탁으로 乙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이자율 연 12%, 변제기 2019. 12. 31.로 하여 대여하였다.
(아래 각 사안은 서로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름)
설문 1의 사실관계
실제 매수인이라며 甲만 상대로 한 참가
설문 1 ·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乙이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甲이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자 2019. 4. 1. 乙은 甲을 상대로 2019. 1.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X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진행 중 丙이 2019. 1. 1.자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丙 자신이고 매매대금도 丙이 지급하였으며 乙은 丙의 대리인이었을 뿐인데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며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였다.
설문 2의 사실관계
다른 원인의 참가 · 참가인만의 항소
설문 2 ·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乙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甲이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자 2019. 4. 1. 乙은 甲을 상대로 2019. 1.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진행 중 丙이 다른 원인으로 자신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며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참가인 丙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원고 乙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참가인 丙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丙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 甲이 항소하지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설문 3의 사실관계
말소청구 패소 확정 후 진정명의회복
설문 3○乙은 2019. 3. 4. X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9. 4. 1. 甲은 2019. 1. 1.자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乙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전소’)를 제기하였다.
○전소 법원은 甲의 주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9. 7. 1. 변론을 종결하고 2019. 8. 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9. 8. 30. 확정되었다.
○2020. 4. 1. 甲은 다시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4의 사실관계
원본 청구기각 확정 후 연 12% 금원 청구
설문 4○2020. 4. 1. 丙은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이하 ‘전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0. 7. 1. 변론을 종결하고 2020. 7. 31. 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20. 9. 1. 확정되었다.
○2021. 4. 1. 丙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5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편면적 권리주장참가의 양립불가능성 요건과 참가의 적법 여부
丙의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소의 병합요건과 소송요건은 갖춘 것을 전제로 한다). (15점)
2
10점설문 2 · 참가신청 각하 판결에 丙만이 항소한 경우의 이심 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항소심의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17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말소청구 패소 확정 후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
후소 법원의 심리 결과 위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라는 甲의 주장이 증명되었다면 후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소각하 / 청구기각 / 청구인용 등)과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2로 실려 있습니다.
4
15점설문 4 · 원본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자 후소에 미치는 범위(선결관계)
후소 법원의 심리 결과 위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면 후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소각하 / 청구기각 / 청구인용 등)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0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4)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설문 1·2의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는 괄호를 떼고 소제목 옆에 옮겼습니다. 설문 1~4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은 86다148(참가인이 실제 매수인은 자신이라고 다툰 사안), 설문 2는 2007다37776과 구조가 같습니다. 같은 시험 문 1은 제7편 사례 1-7·제6편 8-9에 있습니다.
사례형 · 편면적 권리주장참가의 양립불가능성 요건과 참가의 적법 여부 · 설문 1 (15점)
〔법무사 제30회(2024) 문 2〕 - 설문 1.
1
세 당사자의 관계
축척 아님乙의 본소 청구丙의 참가 청구청구 없음(편면참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9. 1. 1.
甲, X토지 2억 원 매매계약 체결→ 乙은 자신이 매수인이라 하고, 丙은 실제 당사자는 자신이고 乙은 대리인이었다고 한다
대금 지급
매매대금 지급 · 甲은 등기를 이전하지 않음→ 누가 대금을 지급하였는지도 다툼이 된다
2019. 4. 1.
乙, 甲 상대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본소
소송 중
丙, 甲만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설문 1→ 편면참가 · 참가 청구와 본소 청구는 같은 계약에서 택일적 → 참가는 적법
3
설문의 쟁점 구조
같은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이라며 甲만 상대로 한 丙의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한가 15점
쟁점 ①권리주장참가의 요건
전제 사실丙은 甲에게 같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한다
전제 사실병합요건 · 소송요건은 갖추었다(설문의 전제)
물음무엇이 요건인가→ 주장 자체의 양립불가능성
쟁점 ②양립불가능성
전제 사실乙과 丙은 같은 계약의 매수인이라고 서로 주장한다
전제 사실이중양도가 아니라 하나의 계약의 권리 귀속 다툼이다
물음두 청구가 양립할 수 있나→ 양립 불가 — 택일적
쟁점 ③편면참가
전제 사실丙은 甲만을 상대로 참가하였다
전제 사실제79조 ①은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로 한 참가를 허용한다
물음참가는 적법한가→ 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은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자신이고 乙은 대리인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계약이 하나이므로 매수인 지위는 乙과 丙 중 한 사람에게만 귀속한다. 이중매매와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다(86다148 이유 2.).
b
丙은 甲만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한다. 제79조 ①은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한 참가를 허용한다. 편면참가라도 양립불가능성 요건은 완화되지 않는다(2022다241608, 원문 해설 각주).
c
소의 병합요건과 소송요건은 갖춘 것을 전제로 한다. 참가의 이유(양립불가능성)와 참가의 취지(쌍면 · 편면)만 검토하면 된다. 두 축을 나누어 쓴다(원문 해설 각주).
d
배점이 15점이다. 권리주장참가의 요건 → 이중매매형과 매수당사자 다툼형의 구별 → 편면참가 → 결론(적법)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편면적 권리주장참가의 양립불가능성 요건과 참가의 적법 여부 · 설문 1 (15점)
〔법무사 제30회(2024)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하나의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와 참가인이 다투는 경우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어 권리주장참가가 적법하다고 한 판결과, 편면참가의 요건을 정리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참가의 이유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어야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일 때 허용된다.
2005마814 [1] · 2022다241608
쟁점 ② · 계약이 하나
하나의 계약의 매수인 다툼은 택일적
이중매매 등 통상의 경우와 달리 하나의 계약에 기초한 두 등기청구권은 한쪽이 인정되면 다른 쪽이 인정될 수 없어 서로 양립할 수 없다.
86다148 이유 2. · 94다50595 [1]
쟁점 ③ · 편면참가
한쪽만 상대로 해도 적법
제79조 제1항은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는 참가를 허용하나, 편면참가라도 참가 청구는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
제79조 ① · 2022다241608
계보
판례의 흐름
계약이 하나면 택일적 → 참가 적법1988
86다148
하나의 계약의 매수인 다툼
→ 양립 불가 · 참가 적법
→ 양립 불가 · 참가 적법
1996
94다50595
채권적 등기청구권도
택일적이면 양립 불가
택일적이면 양립 불가
2005
2005마814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어야
양립할 수 없어야
2022
2022다241608
편면참가도
청구마다 요건 필요
청구마다 요건 필요
쟁점 ①~③
권리주장참가의 양립불가능성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리딩대법원 1988. 3. 8. 선고 86다148 판결[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부존재확인등]
나. 갑(원고)은 을(피고)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당사자가 갑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병(참가인)은 자기가 그 매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병은 갑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는 한편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병에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병이 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유 2. 발췌] … (아울러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참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2중매매 등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의 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어느 한쪽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쪽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고, 이는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유 2. 발췌] … (아울러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참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2중매매 등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의 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어느 한쪽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쪽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고, 이는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요지 가.·나.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확인청구의 이익을 판시하고, 권리주장참가의 양립불가능성은 이유 2.의 괄호 부분에서 판시하였다.
·사안에서 참가인은 아들 이름으로 계약하였을 뿐 실제 매수인은 자신이고 대금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이 설문의 丙과 같은 구조다. 원심은 참가를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였다.
·수록문 요지의 겹 띄어쓰기는 한 칸으로 옮겼다.
→乙과 丙은 같은 2019. 1. 1.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고 서로 주장한다 → 한쪽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면 다른 쪽은 인정될 수 없다 → 양립 불가 → 참가이유 구비.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제72조(구법, 제72조는 현행 제79조) · 요지 나. 전문 · 이유 2. 발췌
동지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도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인용한 결정이다. 가처분 사건의 재항고 결정이지만 요지 [1]에서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일반론으로 정리하였다.
·양립불가능성은 참가인의 주장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소송요건이므로, 본안 심리 결과 참가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청구기각의 사유가 될 뿐 참가가 부적법해지지는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丙의 주장대로라면 매수인은 丙이므로 乙의 등기청구권은 부정된다 →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등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41615 판결[약속어음금·어음금]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법리 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편면참가에서도 참가 청구마다 양립불가능성 등 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참가의 취지(쌍면인지 편면인지)와 참가의 이유(양립불가능한지)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두 축을 나누어 검토한다(원문 해설 각주).
→丙은 甲만 상대로 참가하였다(편면) → 허용되지만, 甲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가 乙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 → 충족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제253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등 · 판결요지 발췌
동지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1] 갑이 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병이 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리고 갑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각 청구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청구와 병의 을에 대한 청구는 주장하는 권리가 채권적인 권리인 등기청구권이기는 하나 어느 한 쪽의 청구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 쪽의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병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해설에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한 판결이다.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양립 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한쪽이 인정되면 다른 쪽이 인정될 수 없는 택일적 관계인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같은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를 누가 완성하였는지를 원고와 참가인이 다툰 사안으로, 참가인은 원고가 자신과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라고 주장하였다.
→乙과 丙의 등기청구권도 채권적 권리이지만 같은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두고 택일적이다 → 양립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2조(구법, 현행 제79조)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이중매매형과 매수당사자 다툼형
계약이 몇 개인가
·계약이 둘이면 채권의 상대성상 두 등기청구권이 병존하여 권리주장참가가 부적법하고, 계약이 하나여서 그 매수인 지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다투어지면 권리 귀속이 택일적이어서 참가가 적법하다(원문 해설 각주, 86다148).
·참가의 적법성 단계에서는 누가 실제 매수인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없고 주장 자체가 택일적이면 족하다. 누가 계약당사자인지는 본안에서 가린다(원문 해설 각주).
·같은 유형이 사례 8-1·제4편 10-15에 있고, 이중매매 · 다른 원인을 이유로 한 참가가 부적법한 경우는 사례 8-21과 이 문제 설문 2에서 다룬다.
→丙의 참가 청구는 乙의 본소 청구와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고, 甲만 상대로 한 편면참가도 허용되므로 丙의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30회(2024)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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