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30회(2024) 문 2〕 — 이 글은 설문 4입니다.
설문 1 (8-6) · 설문 2 (8-17) · 설문 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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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30회(2024) 문 2〕
문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X토지 매매와 丙의 대여
설문 1 ~ 4 공통○2019. 1. 1. 甲은 甲 소유 X 토지를 乙에게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같은 날 乙의 부탁으로 乙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이자율 연 12%, 변제기 2019. 12. 31.로 하여 대여하였다.
(아래 각 사안은 서로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름)
설문 1의 사실관계
실제 매수인이라며 甲만 상대로 한 참가
설문 1 ·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乙이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甲이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자 2019. 4. 1. 乙은 甲을 상대로 2019. 1.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X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진행 중 丙이 2019. 1. 1.자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丙 자신이고 매매대금도 丙이 지급하였으며 乙은 丙의 대리인이었을 뿐인데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며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였다.
설문 2의 사실관계
다른 원인의 참가 · 참가인만의 항소
설문 2 ·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乙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甲이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자 2019. 4. 1. 乙은 甲을 상대로 2019. 1.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진행 중 丙이 다른 원인으로 자신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며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참가인 丙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원고 乙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참가인 丙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丙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 甲이 항소하지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설문 3의 사실관계
말소청구 패소 확정 후 진정명의회복
설문 3○乙은 2019. 3. 4. X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9. 4. 1. 甲은 2019. 1. 1.자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乙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전소’)를 제기하였다.
○전소 법원은 甲의 주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9. 7. 1. 변론을 종결하고 2019. 8. 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9. 8. 30. 확정되었다.
○2020. 4. 1. 甲은 다시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4의 사실관계
원본 청구기각 확정 후 연 12% 금원 청구
설문 4○2020. 4. 1. 丙은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이하 ‘전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0. 7. 1. 변론을 종결하고 2020. 7. 31. 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20. 9. 1. 확정되었다.
○2021. 4. 1. 丙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50점1
15점설문 1 · 편면적 권리주장참가의 양립불가능성 요건과 참가의 적법 여부
丙의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소의 병합요건과 소송요건은 갖춘 것을 전제로 한다).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참가신청 각하 판결에 丙만이 항소한 경우의 이심 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항소심의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17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말소청구 패소 확정 후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
후소 법원의 심리 결과 위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라는 甲의 주장이 증명되었다면 후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소각하 / 청구기각 / 청구인용 등)과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2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5점설문 4 · 원본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자 후소에 미치는 범위(선결관계)
후소 법원의 심리 결과 위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면 후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소각하 / 청구기각 / 청구인용 등)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5점)
출처: 제30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4)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설문 1·2의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는 괄호를 떼고 소제목 옆에 옮겼습니다. 설문 1~4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은 86다148(참가인이 실제 매수인은 자신이라고 다툰 사안), 설문 2는 2007다37776과 구조가 같습니다. 같은 시험 문 1은 제7편 사례 1-7·제6편 8-9에 있습니다.
사례형 · 원본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자 후소에 미치는 범위(선결관계) · 설문 4 (15점)
〔법무사 제30회(2024) 문 2〕 - 설문 4.
1
표준시와 청구기간
축척 아님기판력 밖 — 인용기판력 저촉 — 기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9. 1. 1.
丙, 乙에게 2억 원 대여(연 12%, 변제기 2019. 12. 31.)→ 2020. 1. 1.부터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원문 해설)
2020. 4. 1.
丙, 乙 상대 대여금 2억 원 청구(전소)→ 원본 청구
2020. 7. 1.
전소 변론종결 — 표준시→ 7. 31. 청구기각, 9. 1. 확정 → 표준시에 원본채권이 없다는 판단에 기판력
2021. 4. 1.
丙, 2020. 1. 1.~12. 31. 연 12% 금원 청구(후소)→ 원본과 소송물이 다르다 → 선결관계의 국면
후소 심리
대여사실이 증명됨 — 어떤 판결을 하나 설문 4→ 표준시 전 부분 인용 · 표준시 후 부분 기각 → 일부인용
3
설문의 쟁점 구조
대여사실이 증명된 경우 후소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기판력의 작용 국면
전제 사실전소: 원본 2억 원 청구 기각 확정
전제 사실후소: 그 원본에 대한 연 12% 금원 청구
물음동일 · 선결 · 모순 중 어느 것인가→ 선결관계
쟁점 ②표준시 후 기간
전제 사실2020. 7. 2.~12. 31. 부분
전제 사실표준시 뒤에도 원본이 존속함을 전제한다
물음기판력에 저촉되나→ 저촉 — 기각
쟁점 ③표준시 전 기간
전제 사실2020. 1. 1.~7. 1. 부분
전제 사실표준시 전에 원본이 있었음만 전제한다
물음기판력이 미치나→ 미치지 않음 — 인용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전소는 원본 청구, 후소는 그 원본에 대한 연 12%의 금원 청구다. 소송물이 달라 동일 국면이 아니고, 원본채권의 존부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범위에서만 기판력이 작용한다(원문 해설 각주).
b
후소의 청구기간이 표준시(2020. 7. 1.)를 가로지른다. 기판력은 표준시의 권리관계만 확정하므로 표준시 전에 원본이 존재하다가 표준시에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남는다 → 기간을 나누어 판단한다(76다1488).
c
후소 법원의 심리 결과 대여사실이 증명되었다. 자유심증주의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작동한다. 같은 후소 안에서도 표준시 후 부분은 기각, 표준시 전 부분은 인용된다(원문 해설 각주).
d
배점이 15점이다. 기판력의 작용 국면(선결관계) → 표준시 후 부분 → 표준시 전 부분 → 주문(일부인용)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원본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자 후소에 미치는 범위(선결관계) · 설문 4 (15점)
〔법무사 제30회(2024) 문 2〕 - 설문 4. 리딩판례
원본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이행지연 손해를 구하는 후소에서 표준시 후 부분만 기판력의 효과를 받는다고 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선결관계
원본 존부는 이자 청구의 선결문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아니어도 선결문제가 되면 후소 법원은 전소의 판단에 구속된다.
94다4684 나. · 제216조 ①
쟁점 ② · 표준시 후 부분
표준시 후의 이자는 기판력에 저촉
표준시 후의 이행지연 손해(이자) 청구는 선결문제로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원본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의 효과를 받는다.
76다1488 1.
쟁점 ③ · 표준시 전 부분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부분은 기판력 밖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부분은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 않으므로 후소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한다. 저촉되는 부분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한다.
76다1488 1. · 2.
쟁점 ①~③
원본 기각판결과 이자 후소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리딩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자) 청구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금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외의 부분(변론종결당시까지의 분)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법리 ❷ · 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부당이득금 원본 청구가 기각 · 확정된 뒤 그 금원에 대한 이행지연 손해(연 5푼)를 구한 사안에서, 표준시 후 부분만 기판력의 효과를 받는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를 막연히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고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며 소를 각하한 원판결을 기판력의 범위와 작용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하였다(이유 2. · 3. · 4.).
→丙의 후소 중 2020. 7. 2.~12. 31. 부분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고, 2020. 1. 1.~7. 1. 부분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대여사실이 증명된 이상 인용된다.
판결요지 1. · 2. 전문(수록문에 참조조문 표시 없음)
동지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소유권확인등]
나.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인용한 판결로, 전소의 기판력 있는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 후소 법원도 그에 구속된다는 일반론이다.
·사안은 소유권확인 패소 확정 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한 경우다. 기판력이 작용하는 국면은 소송물의 동일, 선결관계, 모순관계의 셋이다(원문 해설 각주).
→원본 2억 원의 존부는 연 12% 금원 청구의 선결문제다 → 후소 법원은 표준시(2020. 7. 1.)에 원본채권이 없다는 판단에 구속된다.
참조조문 나. 민사소송법 제202조(구법, 현행 제216조) · 판결요지 나. 전문
보충
주문의 모습
기간을 나누어 일부인용
·인용 범위는 2억 원에 대한 2020. 1. 1.부터 2020. 7. 1.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원문 해설 각주).
·표준시 후 부분이라도 丙이 표준시 뒤의 새로운 차용계약 등 사정변경을 주장 · 증명하였다면 별개의 청구원인이 되어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나, 사안에는 그런 사정이 없다(원문 해설 각주).
·표준시 전 부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가 있으나, 문제는 판례에 따르라고 지시한다(원문 해설 각주).
→후소 법원은 2020. 1. 1.부터 7. 1.까지의 연 12% 금원 청구는 인용하고, 7. 2.부터 12. 31.까지의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30회(2024)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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