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30회(2024) 문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8-6) · 설문 3 (7-2) · 설문 4 (7-14)
설문 1 (8-6) · 설문 3 (7-2) · 설문 4 (7-14)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30회(2024) 문 2〕
문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X토지 매매와 丙의 대여
설문 1 ~ 4 공통○2019. 1. 1. 甲은 甲 소유 X 토지를 乙에게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같은 날 乙의 부탁으로 乙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이자율 연 12%, 변제기 2019. 12. 31.로 하여 대여하였다.
(아래 각 사안은 서로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름)
설문 1의 사실관계
실제 매수인이라며 甲만 상대로 한 참가
설문 1 ·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乙이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甲이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자 2019. 4. 1. 乙은 甲을 상대로 2019. 1.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X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진행 중 丙이 2019. 1. 1.자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丙 자신이고 매매대금도 丙이 지급하였으며 乙은 丙의 대리인이었을 뿐인데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며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였다.
설문 2의 사실관계
다른 원인의 참가 · 참가인만의 항소
설문 2 ·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乙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甲이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자 2019. 4. 1. 乙은 甲을 상대로 2019. 1.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진행 중 丙이 다른 원인으로 자신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며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참가인 丙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원고 乙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참가인 丙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丙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 甲이 항소하지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설문 3의 사실관계
말소청구 패소 확정 후 진정명의회복
설문 3○乙은 2019. 3. 4. X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9. 4. 1. 甲은 2019. 1. 1.자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乙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전소’)를 제기하였다.
○전소 법원은 甲의 주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9. 7. 1. 변론을 종결하고 2019. 8. 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9. 8. 30. 확정되었다.
○2020. 4. 1. 甲은 다시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4의 사실관계
원본 청구기각 확정 후 연 12% 금원 청구
설문 4○2020. 4. 1. 丙은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이하 ‘전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0. 7. 1. 변론을 종결하고 2020. 7. 31. 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20. 9. 1. 확정되었다.
○2021. 4. 1. 丙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50점1
15점설문 1 · 편면적 권리주장참가의 양립불가능성 요건과 참가의 적법 여부
丙의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소의 병합요건과 소송요건은 갖춘 것을 전제로 한다).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참가신청 각하 판결에 丙만이 항소한 경우의 이심 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항소심의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3
10점설문 3 · 말소청구 패소 확정 후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
후소 법원의 심리 결과 위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라는 甲의 주장이 증명되었다면 후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소각하 / 청구기각 / 청구인용 등)과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2로 실려 있습니다.
4
15점설문 4 · 원본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자 후소에 미치는 범위(선결관계)
후소 법원의 심리 결과 위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면 후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소각하 / 청구기각 / 청구인용 등)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0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4)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설문 1·2의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는 괄호를 떼고 소제목 옆에 옮겼습니다. 설문 1~4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은 86다148(참가인이 실제 매수인은 자신이라고 다툰 사안), 설문 2는 2007다37776과 구조가 같습니다. 같은 시험 문 1은 제7편 사례 1-7·제6편 8-9에 있습니다.
사례형 · 참가신청 각하 판결에 丙만이 항소한 경우의 이심 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30회(2024) 문 2〕 - 설문 2.
1
제1심판결과 항소
축척 아님제1심 본소 인용참가신청 각하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9. 4. 1.
乙, 甲 상대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본소
소송 중
丙, 다른 원인으로 자신에게도 등기청구권이 있다며 독립당사자참가→ 원인이 다른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병존할 수 있다 → 양립 가능 → 참가는 부적법
제1심
참가신청 각하 · 乙의 청구 인용→ 피고 甲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참가인 丙만 항소→ 상소불가분 → 본소 부분도 이심된다
항소심
丙의 항소 기각 + 본소 부분 취소 · 乙의 청구 기각 설문 2→ 항소기각 부분은 적법, 본소 취소 · 청구기각 부분은 위법
3
설문의 쟁점 구조
참가 각하 · 본소 인용의 제1심판결에 丙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판결은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이심의 범위
전제 사실제1심은 참가 각하 · 본소 인용
전제 사실丙만 항소하였다
물음본소도 이심되나→ 이심된다 — 제67조 준용
쟁점 ②불이익변경금지
전제 사실丙의 참가는 다른 원인의 채권적 청구권이라 부적법
전제 사실항소심도 丙의 항소를 기각
물음합일확정을 이유로 본소를 바꿀 수 있나→ 없다 — 원칙 부활
쟁점 ③항소심 판결의 당부
전제 사실丙의 항소 기각
전제 사실본소 부분 취소 · 乙의 청구 기각
물음항소심 판결은 적법한가→ 항소기각은 적법 · 본소 부분은 위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은 「다른 원인으로」 자신에게도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발생원인이 다른 채권적 청구권은 병존할 수 있어 乙의 청구와 양립한다 → 권리주장참가는 부적법하다(원문 해설 각주). 같은 계약을 다툰 설문 1과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다.
b
피고 甲은 항소하지 않았다. 본소에 대하여는 乙도 甲도 불복하지 않았다. 본소는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지만 심판범위 밖이다.
c
항소심은 丙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참가 각하가 유지되어 합일확정의 필요가 사라졌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되살아난다(원문 해설 각주).
d
배점이 10점이다. 이심의 범위 → 불이익변경금지의 배제와 부활 → 판결의 부분별 당부 순서로 간결하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참가신청 각하 판결에 丙만이 항소한 경우의 이심 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30회(2024)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참가신청을 각하한 판결에 참가인만 항소한 경우 사건 전부가 이심되지만 불이익변경금지가 되살아난다고 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상소불가분
丙만 항소해도 사건 전부 이심
세 당사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이므로 참가인만 항소해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도 상소심 당사자가 된다.
2007다37776 [1] · 2006다86573 [2]
쟁점 ② · 배제와 부활
불이익변경금지 배제는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변경이 허용되고, 참가가 부적법하면 그 필요가 없어 원칙이 되살아난다.
2020다231928 [1] · 2007다37776 [2]
쟁점 ③ · 항소심 판결
본소 취소 · 청구기각은 위법
참가신청 각하 판결에 대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007다37776 [3]
계보
판례의 흐름
이심은 전부 · 심판은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2007. 10.
2006다86573
사건 전부 이심 ·
합일확정 한도 유리 변경
합일확정 한도 유리 변경
2007. 12.
2007다37776
참가 각하 항소 기각이면
본소 변경 불가
본소 변경 불가
2022
2020다231928
합일확정 필요 없으면
제1심 주문 유지
제1심 주문 유지
쟁점 ①~③
참가인만의 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민사소송법 제79조 · 제415조리딩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배당이의]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준용되는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2]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로, 요지 [3]이 이 설문과 같은 구조다(원고 승소 · 참가 각하 → 참가인만 항소 → 항소심이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 · 청구기각).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의 본소 인용 부분은 참가인이 상고기간을 넘긴 2007.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며 그 부분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다(주문 · 이유).
→丙의 참가가 부적법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이상 甲이 불복하지 않은 본소 부분은 바꿀 수 없다 → 본소를 취소하고 乙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위법하고, 丙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1]·[2]·[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부당이득금]
[1] …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릴 때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불이익변경금지가 물러나고, 그 필요가 없으면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요지 [1] 끝 문장은 그 경우 항소심 주문에서 선고되지 않은 채 확정되면 취소 ·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한다. 요지 [2]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공격방법과 기판력에 관한 것이다.
→丙의 참가가 부적법하여 삼면관계를 통일할 필요가 없다 → 乙의 본소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바꿀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41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등 · 판결요지 [1] 발췌
동지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어업면허권이전]
[2] …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원문 해설 각주(이심 범위)가 인용한 판결이다. 이심의 범위(사건 전부)와 심판의 범위(불복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까지)를 나누어 판시하였다.
·세 당사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이므로 일부만 따로 확정될 수 없고, 항소하지 아니한 당사자도 상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선다(원문 해설 각주).
→丙의 항소로 본소까지 이심되고 甲도 상소심 당사자가 되지만, 심판의 범위는 다시 불복범위로 좁혀진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79조, 제415조 · 판결요지 [2] 발췌
보충
배제의 근거가 사라지면
원칙의 부활
·불이익변경금지는 처분권주의가 상소심에서 발현된 것이나, 삼면적 결론의 일치가 필요한 한도에서는 항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변경도 허용된다. 배제의 근거가 합일확정이라는 목적에 있으므로 그 목적이 사라지면 원칙이 되살아난다(원문 해설 각주).
·사건 전부가 이심되는 것과 그 부분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별개여서, 본소도 항소심에 올라오지만 심판범위는 항소인의 불복범위로 다시 좁혀진다(원문 해설 각주).
·권리주장참가의 양립불가능성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채권적 청구권 사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계약의 권리 귀속을 다투는 설문 1과 달리, 다른 원인을 내세운 설문 2의 참가는 부적법하다(원문 해설 각주, 설문 1의 86다148 카드 참조).
→丙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나, 乙과 甲 누구도 불복하지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乙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위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30회(2024)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