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7-9. 사례 :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 5〕 - 설문 2.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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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2-10) · 설문 3 (2-6) · 설문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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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 5〕
제1문의 5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1 ~ 4는 차례로 설문 1 ~ 4에 대응합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대부업자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2억 원
설문 1 ~ 4 공통○대부업자 甲은 2013. 5. 21. 乙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4. 5.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 1
소송대리인 선임과 대여금청구의 소
설문 1○甲은 乙 상대 2억 원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를 위해 2019. 2. 1. A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소송위임장에 A변호사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 A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2019. 2. 20. 乙을 피고로 2억 원의 대여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추가적 사실관계 2
소송 계속 중 丙의 압류 및 추심명령
설문 2○甲은 2019. 5. 1. 乙 상대로 위 대여금 2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甲에 대해 1억 원 채권을 가진 丙은 甲을 채무자,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대여금 채권 중 1억 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9. 6. 1. 乙에게 송달되었다.
추가적 사실관계 3
X토지의 매매예약·가등기·본등기
설문 3○乙은 2015. 8. 14. 유일한 재산인 시가 1억 원의 X토지를 친구 丙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8. 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쳐 준 후, 2015. 10. 20. 동일한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줬다. 丙은 매매예약 당시부터 乙의 채무초과를 잘 알았다. 甲은 2019. 9. 15. 위 사해행위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
추가적 사실관계 4
Y토지의 매도와 근저당권·가압류의 말소
설문 4○乙, 2018. 5. 1. 채무초과 상태에서 丙에게 Y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Y토지에는 2013. 2. 1. 근저당권자 丁,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8. 3. 1. 乙의 채권자 戊, 청구금액 3천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丙은 소유권 이전 후 丁에 대한 피담보채무 전액 5천만 원과 戊의 가압류 청구금액 3천만 원을 각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2019. 1. 1. 이를 알게 된 甲은 2019. 3. 1. 丙 상대로 乙·丙 간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Y토지에 관한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문의 5
문 제
배점 70점1
10점설문 1 · 항소심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
乙은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인 2019. 2. 25. 사망하였고, 丙은 乙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乙에 대한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甲의 乙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A변호사는 항소기간 내에 甲의 패소 부분에 대해 甲을 항소인, 乙을 피항소인으로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乙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丙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설문 2 · 乙의 소멸시효 항변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丙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甲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9. 11. 1. 확정되었다. 그 후 丙은 2020. 1. 10. 乙 상대로 1억 원의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甲의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3
15점설문 3 · 전득자 丁을 피고로 한 별소의 적법성
甲은 2019. 10. 1. 丙을 상대로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취소 및 본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계속 중인 2019. 11. 1. 丙은 위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020. 9. 1. 이를 알게 된 甲은 2020. 10. 1.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丁을 피고로 한 소 제기는 적법한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2 소송요건에 2-6으로 실려 있습니다.
4
25점설문 4 · 전부취소·원물반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丙은 위 소송에서 ① 자신이 사해행위 사실에 대해 선의이고, ② 설령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甲이 전부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甲은 변론종결 시까지 종전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원의 심리 결과, 甲의 주장사실 중 수익자 丙의 악의 여부를 제외한 사해행위의 실체적 요건이 모두 인정되었고, 丙의 악의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사해행위 당시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Y토지의 가액은 1억 원임이 확인된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일부 인용 시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논거를 기재하시오. (대여금채권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 처분권주의에 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11회 변호사시험(2022)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5(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화해권고결정과 추심의 소의 시효중단 · 설문 2 (20점)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 5〕 - 설문 2.
1
세 당사자와 두 개의 소
시간 순(축척 아님)丙의 甲에 대한 채권(집행채권)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피압류채권)丙의 추심의 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3. 5. 21.
대부업자 甲이 乙에게 2억 원 대여(변제기 2014. 5. 20.)→ 영업으로 하는 여신 → 상행위로 인한 채권
2014. 5. 21.
소멸시효 기산(변제기 다음 날)→ 5년의 상사시효라면 2019. 5. 20.이 지나면 완성
2019. 5. 1.
甲이 乙을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 만료 19일 전의 재판상 청구
2019. 6. 1.
丙의 압류 및 추심명령(1억 원)이 乙에게 송달→ 甲의 소송 계속 중에 丙이 추심권능을 얻었다
2019. 11. 1.
화해권고결정 확정 — 추심명령 부분은 甲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 乙은 甲에게 1억 원 지급→ 추심명령을 받은 1억 원 부분은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끝났다
2020. 1. 10.
丙이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추심의 소 제기 · 乙의 시효 항변 설문 2→ 확정일부터 2개월 남짓 지난 때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쟁점 ①시효기간과 만료일
전제 사실甲은 대부업자 — 영업으로 하는 금융거래(상법 제46조 제8호)
전제 사실변제기 2014. 5. 20.
물음언제 완성될 채권인가→ 민사 10년이 아니라 상사 5년이면 2019. 5. 20. 만료 → 甲의 소 제기(2019. 5. 1.)가 그 전인지 확인
쟁점 ②화해권고결정 확정의 효과
전제 사실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전제 사실내용은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 — 추심명령 부분은 본안 판단이 없다
물음시효중단의 국면에서 무엇과 같은가→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소송의 각하」와 같이 보면 최초 소 제기의 중단효는 일단 소멸한다
쟁점 ③6개월 안의 추심의 소
전제 사실추심명령은 추심권능만 부여 — 채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전제 사실丙의 추심의 소는 확정일부터 6개월 안
물음甲의 소 제기로 생긴 중단효가 丙에게 이어지는가→ 민법 제170조 제2항과 2019다212945 — 주체가 달라도 중단효가 유지되는지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을 「대부업자」라고 적었다. 시효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잡게 하는 단서다. 5년으로 계산해야 2019. 5. 20. 만료가 되어 시효 문제가 살아난다.
b
甲의 소 제기(2019. 5. 1.)를 만료 직전에 놓았다. 최초의 재판상 청구가 기간 안에 있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후의 쟁점은 그 중단효가 끝까지 남는지로 좁혀진다.
c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을 끝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각하·기각·취하만 적고 있다. 당사자적격 없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각하와 같이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d
추심명령이 채권 2억 원 중 1억 원에만 미친다. 나머지 1억 원은 甲이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丙의 추심의 소와 겹치지 않는다.
e
丙의 추심의 소를 확정 후 2개월여 만에 제기하게 했다. 6개월 안이다. 제3편 사례 7-13처럼 기간을 넘긴 사안과 결론이 갈린다.
f
배점이 20점이다. 시효기간 → 화해권고결정의 성질 →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 추심채권자에게의 유지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화해권고결정과 추심의 소의 시효중단 · 설문 2 (20점)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 5〕 - 설문 2. 리딩판례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의 추심의 소에서 유지되는지를 밝힌 판결과, 그 전제를 바꾼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시효기간
대부업자의 대여금 — 상사 5년
영업으로 하는 여신은 기본적 상행위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5. 21.부터 진행하여 2019. 5. 20.이 지나면 완성될 것이었다.
상법 제46조 제8호 · 제64조
쟁점 ② · 화해권고결정
당사자적격 없음의 확인 = 각하와 같은 효력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추심명령을 받은 부분에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면 그 부분은 소송요건 흠결로 끝난 것이어서, 시효중단의 국면에서는 민법 제170조 제1항의 각하와 같이 다룬다(원문 해설).
민사소송법 제231조 · 제220조 · 민법 제170조 ①
쟁점 ③ · 추심의 소
6개월 안의 추심의 소 → 중단효 유지
채무자가 권리주체로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생긴 중단효가 그대로 유지된다.
2019다212945 · 민법 제170조 ②
쟁점 ②·③
채무자의 소 제기와 추심채권자의 추심의 소
민법 제170조리딩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추심금]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2]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2]는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말한다. 설문은 각하판결이 아니라 당사자적격 없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는데, 원문 해설은 이를 각하판결 확정과 같이 본다.
·요지 [1]은 중단효가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 근거를 「채권의 귀속은 그대로이고 추심권능만 부여된다」는 데서 찾는다.
→甲이 2019. 5. 1. 소를 제기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중 1억 원 부분은 2019. 11. 1.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각하와 같이 끝났다.
→丙이 그로부터 6개월 안인 2020. 1. 10.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최초 소 제기의 중단효가 유지된다 → 1억 원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9조 / [2] 민법 제169조, 제170조 · 판결요지 전문
대비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을 보유하므로 시효중단 또는 제소기간 준수 등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향후 추심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 취하 등으로 추심권이 소멸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이익도 있다. … ②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의 계속 중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그동안 진행해 온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는다.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면,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가 새로 제기한 소에 다시 응소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면 추심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새로운 소에 응소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출제(2022년) 뒤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한 99다23888 등을 변경하였다. 2019다212945는 변경 대상이 아니라 참조판례로 인용되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추심명령만을 이유로 채무자의 소를 각하하거나 당사자적격 없음을 확인할 일은 없어진다. 설문과 같은 사실관계는 종전 판례 아래에서 생긴 것이다.
→설문은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주어진 사실로 삼는다. 그 확정 뒤 6개월 안에 추심의 소가 제기되었는지를 따지는 풀이의 틀은 그대로 쓸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항, 제237조 제1항, 제248조,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8조, 제83조, 제134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변경),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변경),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등 ·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다수의견] 발췌
보충
날짜 계산
세 개의 날짜
·시효 만료 예정일 — 변제기 2014. 5. 20.의 다음 날부터 5년 → 2019. 5. 20. 24:00.
·최초의 재판상 청구 — 2019. 5. 1.(만료 전). 그중 1억 원 부분은 2019. 11. 1.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각하와 같이 끝나 중단효가 일단 소멸한다(민법 제170조 ①).
·6개월 — 2019. 11. 1.부터 6개월 안인 2020. 1. 10. 丙의 추심의 소 →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②).
→乙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丙의 1억 원 추심금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상법 제46조는 본문과 제8호만,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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