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7-13. 사례 :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 3〕 - 설문 3.

Sep 09, 2026

Contents

1억 원 대여 문 제 전소 기판력과 후소 사건의 순서 설문의 쟁점 구조 쟁점 ①선결관계 쟁점 ②표준시 이후의 기간 쟁점 ③판결 형태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쟁점별 핵심 법리 원금 기각판결과 지연손해금 후소 표준시와 선결관계 함께 볼 규정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 3〕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 3〕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4-8) · 설문 2 (8-8) · 설문 4 (9-1)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 3〕

제1문의 3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네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2020)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3(법무부)

민사소송법

기초적 사실관계

1억 원 대여

설문 1 ~ 4 공통

○甲은 2008. 4.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9.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 아래 문제에서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제1문의 3

문 제

배점 70점

15점설문 1 · 이행의 반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의 확인의 이익

乙은 2012. 4. 1. 甲 상대로 위 대여금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乙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소는 적법한가?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4 확인의 이익에 4-8로 실려 있습니다.

15점설문 2 · 변론종결 후의 상계권 행사와 청구이의 사유

甲은 2012. 4. 1. 乙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한편 乙에게는 甲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었고,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위 두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乙도 이를 알고 있었다. 甲이 위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乙은 비로소 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상계 주장은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에 해당하는가?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8로 실려 있습니다.

검토 대상20점설문 3 · 원금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 지연손해금 후소에 미치는지

甲은 2012. 4. 1.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2. 6. 30. 변론을 종결하고 2012. 7. 14.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8. 20. 확정되었다. 甲은 2012. 12. 1.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후소에서의 증거조사 결과 위 대여사실이 증명되었다면 후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소 각하 / 청구 기각 / 청구 인용) (20점)

20점설문 4 · 소송인수 · 탈퇴 후 인수참가인 패소 확정과 6개월 내 재소의 시효중단

甲은 2018. 11. 1. 乙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 지급청구의 소(전소) 제기. 전소에서 甲은 丙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했다며 丙에 대한 소송인수 신청을 하여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 甲은 2019. 5. 1. 乙의 동의를 얻어 전소에서 탈퇴. 인수참가인 丙에 대한 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되자 乙 항소, 항소심은 채권양도가 무효라며 丙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 선고·2019. 8. 1. 확정. 이에 甲은 2019. 12. 1. 乙 상대로 다시 위 대여금 1억 원 지급청구의 소(후소) 제기. 후소에서 乙은 ‘위 대여금 청구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甲은 ‘시효완성 전에 전소를 제기하였고 비록 전소에서 탈퇴하였으나 전소 판결의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甲과 乙의 위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9 소송탈퇴에 9-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9회 변호사시험(2020)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3(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이 문항은 사례집에서 「사례 9 소송탈퇴」에 실려 있고, 소송탈퇴는 설문 4의 쟁점입니다. 같은 시험 제1문의 1은 제6편 사례 7-18·제2편 6-4, 제1문의 2는 제4편 사례 2-7에 있습니다.

사례형 · 원금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 지연손해금 후소에 미치는지 · 설문 3 (20점)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 3〕 - 설문 3.

전소

원금 청구기각 확정

표준시

2012. 6. 30.

후소

2012. 7. 1.부터 지연손해금

결론

청구기각

전소 기판력과 후소

축척 아님

전소 기판력의 작용선결관계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2012. 4. 1.

甲, 乙 상대 대여금 1억 원 청구의 전소→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였다

2012. 6. 30.

전소 변론종결 = 표준시→ 판결 선고일(7. 14.)이나 확정일(8. 20.)이 아니다

2012. 8. 20.

원고 청구기각 판결 확정→ 표준시에 원금채권이 없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겼다

2012. 12. 1.

甲, 2012. 7.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의 후소 설문 3→ 대여사실이 증명되어도 기판력에 구속되어 청구기각

설문의 쟁점 구조

대여사실이 증명된 경우 후소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선결관계

전제 사실지연손해금은 원금채권이 있어야 발생한다

전제 사실전소는 원금채권이 없다고 확정하였다

물음기판력이 미치나→ 선결관계로 미친다

쟁점 ②표준시 이후의 기간

전제 사실청구기간은 2012. 7. 1.부터다

전제 사실새 차용계약 등 사정변경 주장이 없다

물음표준시 이후라 벗어나나→ 벗어나지 못한다

쟁점 ③판결 형태

전제 사실후소에서 대여사실이 증명되었다

전제 사실기판력은 심증보다 우선한다

물음어떤 판결인가→ 청구기각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전소 판결은 「증명 부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이다. 기각 이유가 무엇이든 원금채권이 표준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후소는 2012. 7.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한다. 표준시(2012. 6. 30.) 다음 날부터의 기간이다. 76다1488은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기간의 시작점이 표준시 뒤라는 점이 중요하다.

후소에서 대여사실이 증명되었다. 출제자가 청구 인용이라는 함정을 판 대목이다. 자유심증주의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작동하므로 심증과 기판력이 충돌하면 기판력이 우선한다(원문 해설 각주).

배점이 20점이다. 기판력의 작용 국면(선결관계) → 표준시 → 표준시 이후 지연손해금에 미치는지(76다1488) → 판결 형태(청구기각)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원금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 지연손해금 후소에 미치는지 · 설문 3 (20점)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 3〕 - 설문 3. 리딩판례

원금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뒤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선결관계로 미치고, 그 경우 소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을 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선결관계

원금의 존부 = 지연손해금의 선결관계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전소 소송물의 존부가 후소의 선결관계가 되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 법원을 구속한다. 원본채권의 존재는 지연손해금 청구권의 발생과 존속을 결정한다.

제216조 ① · 원문 해설

쟁점 ② · 표준시 이후

변론종결 후 지연손해금도 기판력의 효과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뒤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선결문제로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의 효과를 받는다.

76다1488 요지 1.

쟁점 ③ · 판결 형태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본안판결이다.

76다1488 요지 2. · 87다카2478 다.

쟁점 ①~③

원금 기각판결과 지연손해금 후소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리딩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자) 청구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금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외의 부분(변론종결당시까지의 분)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법리 ❷ · ❸에는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한 판결이다. 원금 88만 원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 뒤에 같은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다시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전부를 각하하자 대법원이 파기하였다.

·요지 1.은 변론종결 뒤의 지연손해금은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만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분은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설문의 후소는 표준시 다음 날인 2012. 7.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므로 전부가 앞의 경우에 해당한다.

→원금채권이 없다는 전소 판단이 2012. 7.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선결관계로 미친다 → 소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

참조조문 표시 없음(수록문) · 판결요지 1. · 2. 전문

동지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손해배상(산)]

다. 제1심판결이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였다면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다.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이 본안판결이라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보강). 원심은 이를 본안판단이 없는 판결로 보아 제1심으로 환송하였고, 대법원은 필요적 환송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며 파기하였다.

·요지 가. · 나.는 일부청구의 명시 방법과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생략하였다.

→후소 법원이 전소 기판력에 따라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인 본안판결이다.

참조조문 나. · 다. 민사소송법 제202조(구법, 현행 제216조) · 판결요지 다. 전문

보충

표준시와 선결관계

기판력이 작용하는 세 국면

·기판력이 작용하는 국면은 소송물의 동일, 선결관계, 모순관계 세 가지이다. 원본과 지연손해금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동일 국면이 아니고, 원본채권의 존부가 지연손해금 청구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선결관계의 국면에서 기판력이 작용한다(원문 해설 각주).

·지연손해금은 원본에 부종하므로 표준시에 원본이 없었다고 확정되면 그 이후에도 원본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반대로 표준시 이후에 새로 차용약정을 하였다면 별개의 청구원인이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표준시는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2012. 6. 30.이 기준이 된다(원문 해설 각주).

→원본채권의 존재는 지연손해금 청구의 선결관계이고 전소의 원본채권 부존재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므로, 대여사실이 증명되었더라도 후소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설문 1 (4-8)

이행의 반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의 확인의 이익

리딩판례 99다17401, 17418 외 2건

설문 2 (8-8)

변론종결 후의 상계권 행사와 차단효 저촉 여부

리딩판례 98다25344 외 3건

이 글설문 3 (7-13)

원금 기각판결이 변론종결 후 지연손해금에 선결관계로 미치는지

리딩판례 76다1488 외 1건

설문 4 (9-1)

최초 전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효의 유지 여부와 甲·乙 주장의 당부

리딩판례 2016다3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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