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9 소송탈퇴

9-1. 사례 :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 3〕 - 설문 4.

Sep 09, 2026

Contents

1억 원 대여 문 제 소송인수 · 탈퇴와 시효중단 사건의 순서 설문의 쟁점 구조 쟁점 ①시효의 중단 쟁점 ②탈퇴와 인수참가인 패소 쟁점 ③6개월 내 재소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쟁점별 핵심 법리 소송탈퇴와 시효중단 탈퇴는 취하가 아니다 함께 볼 규정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 3〕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 3〕 — 이 글은 설문 4입니다.
설문 1 (4-8) · 설문 2 (8-8) · 설문 3 (7-13)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 3〕

제1문의 3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네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2020)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3(법무부)

민사소송법

기초적 사실관계

1억 원 대여

설문 1 ~ 4 공통

○甲은 2008. 4.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9.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 아래 문제에서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제1문의 3

문 제

배점 70점

15점설문 1 · 이행의 반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의 확인의 이익

乙은 2012. 4. 1. 甲 상대로 위 대여금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乙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소는 적법한가?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4 확인의 이익에 4-8로 실려 있습니다.

15점설문 2 · 변론종결 후의 상계권 행사와 청구이의 사유

甲은 2012. 4. 1. 乙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한편 乙에게는 甲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었고,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위 두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乙도 이를 알고 있었다. 甲이 위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乙은 비로소 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상계 주장은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에 해당하는가?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8로 실려 있습니다.

20점설문 3 · 원금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 지연손해금 후소에 미치는지

甲은 2012. 4. 1.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2. 6. 30. 변론을 종결하고 2012. 7. 14.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8. 20. 확정되었다. 甲은 2012. 12. 1.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후소에서의 증거조사 결과 위 대여사실이 증명되었다면 후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소 각하 / 청구 기각 / 청구 인용)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13으로 실려 있습니다.

검토 대상20점설문 4 · 소송인수 · 탈퇴 후 인수참가인 패소 확정과 6개월 내 재소의 시효중단

甲은 2018. 11. 1. 乙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 지급청구의 소(전소) 제기. 전소에서 甲은 丙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했다며 丙에 대한 소송인수 신청을 하여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 甲은 2019. 5. 1. 乙의 동의를 얻어 전소에서 탈퇴. 인수참가인 丙에 대한 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되자 乙 항소, 항소심은 채권양도가 무효라며 丙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 선고·2019. 8. 1. 확정. 이에 甲은 2019. 12. 1. 乙 상대로 다시 위 대여금 1억 원 지급청구의 소(후소) 제기. 후소에서 乙은 ‘위 대여금 청구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甲은 ‘시효완성 전에 전소를 제기하였고 비록 전소에서 탈퇴하였으나 전소 판결의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甲과 乙의 위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출처: 제9회 변호사시험(2020)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3(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이 문항은 사례집에서 「사례 9 소송탈퇴」에 실려 있고, 소송탈퇴는 설문 4의 쟁점입니다. 같은 시험 제1문의 1은 제6편 사례 7-18·제2편 6-4, 제1문의 2는 제4편 사례 2-7에 있습니다.

사례형 · 소송인수 · 탈퇴 후 인수참가인 패소 확정과 6개월 내 재소의 시효중단 · 설문 4 (20점)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 3〕 - 설문 4.

전소

2018. 11. 1.

탈퇴

2019. 5. 1.

丙 패소 확정

2019. 8. 1.

결론

甲 주장 타당

소송인수 · 탈퇴와 시효중단

축척 아님

甲의 재판상 청구무효인 채권양도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2009. 3. 31.

대여금 변제기 — 10년 시효 진행→ 2019. 3. 31.의 경과로 완성될 것이었다

2018. 11. 1.

甲, 乙 상대 대여금 1억 원 청구의 전소→ 시효완성 전의 재판상 청구 → 소를 제기한 때 중단(제265조)

2019. 5. 1.

丙 소송인수 결정 뒤 甲 탈퇴(乙의 동의)→ 탈퇴는 소취하와 달라 탈퇴 자체로는 중단효가 깨지지 않는다

2019. 8. 1.

채권양도 무효 → 丙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 확정→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중단효가 일단 소멸한다(민법 제170조 ①)

2019. 12. 1.

甲, 乙 상대 같은 청구의 후소 설문 4→ 확정일부터 6개월 내 → 2018. 11. 1.자 중단효 유지 → 甲 주장 타당, 乙 주장 부당

설문의 쟁점 구조

시효완성을 다투는 甲과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쟁점 ①시효의 중단

전제 사실변제기 2009. 3. 31.부터 10년 시효가 진행한다

전제 사실2018. 11. 1. 전소를 제기하였다

물음시효가 중단되었나→ 중단되었다

쟁점 ②탈퇴와 인수참가인 패소

전제 사실甲은 소송인수 후 탈퇴하였다

전제 사실丙의 청구기각이 2019. 8. 1. 확정되었다

물음중단효는→ 일단 소멸한다

쟁점 ③6개월 내 재소

전제 사실채권양도가 무효여서 탈퇴한 甲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전제 사실2019. 12. 1. 후소 = 확정일부터 6개월 내

물음누구 주장이 타당한가→ 甲의 주장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甲은 소송인수 뒤 「탈퇴」하였다. 소 취하였다면 중단효가 없어진다(민법 제170조 ①). 탈퇴는 소송계속이 장래를 향하여만 소멸하고 잔존 소송의 판결효력이 탈퇴자에게 미친다(제82조 ③, 제80조 단서, 원문 해설 각주).

6개월의 기산점 탈퇴일(2019. 5. 1.)이 아니라 丙에 대한 판결 확정일(2019. 8. 1.)이다. 탈퇴일로 잡으면 2019. 11. 1.까지 재소하여야 하므로 결론이 뒤집힌다. 2016다35789의 원심이 바로 그렇게 판단하였다가 파기되었다.

丙에 대한 판결이 「채권양도 무효」를 이유로 한 청구기각이다. 양수 효력이 부정되었으므로 탈퇴한 甲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인수참가인에 대한 재판이 청구기각이든 소각하든 구조는 같다(원문 해설 각주).

배점이 20점이다. 시효기간 · 중단 → 탈퇴와 중단효 → 패소확정과 6개월 내 재소(2016다35789) → 甲 · 乙 주장의 당부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송인수 · 탈퇴 후 인수참가인 패소 확정과 6개월 내 재소의 시효중단 · 설문 4 (20점)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 3〕 - 설문 4. 리딩판례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인수참가인에 대한 패소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청구하면 최초의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중단

시효완성 전 소 제기로 중단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며, 그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생긴다. 소송인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송이 처음 계속된 때로 소급한다.

민법 제162조 ① · 제168조 · 제265조 · 제82조 ③

쟁점 ② · 탈퇴와 패소확정

인수참가인 패소 확정 → 중단효 일단 소멸

원고가 탈퇴한 뒤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이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민법 제170조 ① · 2016다35789

쟁점 ③ · 6개월 내 재소

확정일부터 6개월 내 재소 → 중단효 유지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하면 탈퇴 전의 시효중단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민법 제170조 ② · 2016다35789

쟁점 ①~③

소송탈퇴와 시효중단

민법 제170조 · 민사소송법 제82조

리딩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약정금]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만 소송탈퇴는 소취하와는 성질이 다르며, 탈퇴 후 잔존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로, 이 설문과 구조가 같다. 원고가 2011. 6. 20. 전소를 제기하고 소송 중 채권을 양도하였다며 소송인수 신청을 하여 2011. 9. 30. 인수결정 · 탈퇴를 하였는데,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인수참가인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 2014. 10. 27.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5. 1. 19.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소송탈퇴를 소취하와 같이 보아 탈퇴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며 시효완성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인수참가인에 대한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재소하였으므로 중단효가 유지된다며 파기하였다.

→丙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 확정일(2019. 8. 1.)부터 6개월 내인 2019. 12. 1. 후소를 제기하였다 → 2018. 11. 1.자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1항, 제3항 · 판결요지 전문

보충

탈퇴는 취하가 아니다

중단효의 유지 구조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변제기부터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고 그 효력은 소장을 제출한 때에 생긴다(제265조, 원문 해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원문 해설 각주).

·소취하는 소송계속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중단효가 깨지지만, 소송탈퇴는 소송계속이 장래를 향하여만 소멸하고 잔존 소송의 판결효력이 탈퇴자에게 미친다. 그리하여 탈퇴 자체로는 중단효가 깨지지 않는다(제82조 ③, 제80조 단서, 원문 해설 각주).

·6개월의 기산점은 소송탈퇴 시가 아니라 인수참가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다. 탈퇴 시로 잡으면 탈퇴자가 인수소송의 결과를 알기도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생긴다(원문 해설 각주).

→甲의 후소는 丙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 확정일(2019. 8. 1.)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2018. 11. 1.자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甲의 주장이 타당하고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설문 1 (4-8)

이행의 반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의 확인의 이익

리딩판례 99다17401, 17418 외 2건

설문 2 (8-8)

변론종결 후의 상계권 행사와 차단효 저촉 여부

리딩판례 98다25344 외 3건

설문 3 (7-13)

원금 기각판결이 변론종결 후 지연손해금에 선결관계로 미치는지

리딩판례 76다1488 외 1건

이 글설문 4 (9-1)

최초 전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효의 유지 여부와 甲·乙 주장의 당부

리딩판례 2016다3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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