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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9-9) · 설문 3 (9-10) · 설문 4-가 (9-13) · 설문 4-나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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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1〕
계약명의신탁 하나로 사해행위·부당이득·가등기·제3자 보호·불법행위까지 다섯 갈래를 묻는 종합 문항입니다. 설문 4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로 사실관계가 바뀝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친구 명의로 1억 원짜리 토지를 사다
설문 1 · 2 · 3○甲은 丙 소유의 X 토지를 1억 원에 친구 乙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고, 2022. 1. 1. 乙에게 그 사정을 말하면서 매수자금 1억 원과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명의신탁약정(계약명의신탁)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丙은 2022. 1. 15. 乙과 X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 2. 1.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각 설문은 독립적이며, 견해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 및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따른다.
각 설문의 추가 사실
설문마다 달라지는 사정
설문 1 · 2 · 3 · 4설문 1 관련
○X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乙은 2022. 3. 1. 丁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甲의 독촉을 견디다 못해 2022. 4. 1. 甲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설문 2 관련
○乙은 2022. 3. 1. X 토지를 戊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22. 3. 15. 戊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설문 3 관련
○甲과 乙은 명의신탁약정 당시 甲의 乙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X 토지에 甲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甲이 요구하면 본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 乙은 2022. 2. 1. 甲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乙은 2022. 3. 1. X 토지를 己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설문 4 관련(변경된 사실관계)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乙은 2022. 3. 1. X 토지를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는 庚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庚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설문 4-가와 4-나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4-가를 「설문 4」로, 4-나를 「설문 5」로 번호를 붙여 도해와 리딩판례를 나누었습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0점수탁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丁이 乙의 위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할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
10점부당이득 원금의 상한액
甲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甲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 원금의 상한액은 얼마인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9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甲이 乙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10으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4-가 · 丙의 庚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庚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13으로 실려 있습니다.
5
10점설문 4-나 · 丙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丙이 乙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면, 그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수탁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2. 4. 1. 대물변제설문 1의 검토 대상채권·재산의 관계그 밖의 관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2. 2. 1.
乙이 선의의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완전한 소유→ 제4조 제2항 단서 — X토지는 乙의 책임재산이 된다
그 무렵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甲은 금전채권자 중 한 사람일 뿐이다
2022. 3. 1.
丁이 乙에게 1억 원 대여 — 소극재산 합계 2억 1,000만 원 채무초과→ 적극재산은 1억 원 상당의 X토지뿐이다
2022. 4. 1.
乙이 甲의 독촉에 못 이겨 X토지를 대물변제로 이전 취소 대상
피고는 수익자 甲이고, 취소의 대상은 乙·甲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이다
3
검토의 틀
여덟 칸매도인 丙선의 → 제4조 ② 단서 → 乙이 완전한 소유자
X토지의 귀속乙의 책임재산 (신탁자 甲의 것이 아니다)
甲의 지위1억 1,000만 원의 일반 금전채권자
무자력적극 1억 원 vs 소극 2억 1,000만 원
취소의 대상乙·甲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피고적격수익자 甲
사해의사·악의추정 — 甲은 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
결 론취소 · 甲 명의 등기의 말소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3자간 등기명의신탁·매도인 악의)에는 부동산이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처분하여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 정반대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丁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는가 10점
쟁점 ①X토지는 누구의 책임재산인가
전제 사실丙이 선의이므로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제 사실그 부동산은 乙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된다
물음甲의 지위는→ 1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 금전채권자 중 한 사람일 뿐이다
쟁점 ②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가
전제 사실乙의 적극재산은 1억 원 상당의 X토지뿐, 소극재산은 2억 1,000만 원이다
전제 사실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겼다
물음특별한 사정은 있는가→ 없다. 「독촉에 못 이겨」는 사해성을 부정할 사정이 아니다
쟁점 ③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하는가
전제 사실피고는 수익자 甲이고 취소의 대상은 乙·甲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이다
전제 사실원상회복은 甲 명의 등기의 말소다
물음채무자 乙을 피고로 하는가→ 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다
쟁점 ④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전제 사실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전제 사실甲은 명의신탁자로서 乙의 재산상태를 잘 아는 지위에 있어 선의 증명이 어렵다
물음결론은→ 취소가 인용되고 甲 명의 등기의 말소가 명해진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을 선의로 두었다. X토지가 乙의 책임재산이 된다는 전제를 만든다. 丙이 악의였다면(설문 4) 등기가 무효여서 사해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b
丁의 대여를 대물변제보다 앞에 두었다.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채운 순서다.
c
취득비용 1,000만 원을 따로 적었다. 설문 2의 부당이득 상한액 계산을 위한 숫자이자, 설문 1에서는 乙의 소극재산을 2억 1,000만 원으로 만드는 숫자다.
d
「甲의 독촉을 견디다 못해」라고 썼다. 사해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특정 채권자에 대한 우선 만족의 구도를 드러낸다.
e
취소를 구하는 상대를 甲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적격이 수익자에게 있다는 점을 문제가 미리 정리해 준 셈이다. 답안에서는 취소의 대상이 대물변제계약임을 밝혀 적는다.
f
배점이 10점이다. 책임재산 4점, 사해성 4점, 추정과 결론 2점이면 충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수탁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된다는 판결과, 유일재산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는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책임재산
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수탁자의 책임재산이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2007다74874
쟁점 ② · 사해성
유일재산의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된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000다3262 · 2004다7873
대비 · 무효인 등기
등기가 무효라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처분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008다41635 · 2007다7487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8
87다카1380
유일재산의 대물변제
2000
2000다3262
사해의사의 추정
2008
2007다74874
수탁자의 책임재산
2010
2007다2718
사해성의 일반 기준
쟁점 ①
X토지는 乙의 책임재산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리딩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사해행위취소]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하였다.
·반면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두 국면을 갈랐다.
→丙이 선의이므로 X토지는 乙의 책임재산이고, 甲은 1억 1,000만 원의 금전채권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전제가 서야 비로소 「乙이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겼다」는 사해행위의 구도가 성립한다.
→설문 4처럼 丙이 악의였다면 乙 명의 등기가 무효여서 사해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동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그 처분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판결이다(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
→유형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답안에서 한 줄 대비를 적어 두면 논증이 두터워진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쟁점 ②~④
유일재산의 대물변제와 추정
민법 제406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였다.
→乙의 적극재산은 1억 원 상당의 X토지뿐이고 소극재산은 2억 1,000만 원이다. 채무초과가 분명하다.
→「甲의 독촉을 견디다 못해」라는 사정은 사해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 [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구상금등]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3]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최고액 채권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양도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경제적 목적의 정당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통모 여부 등 사해성의 일반적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일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판결이다.
→예외가 열려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을 보여 주되, 이 사안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적으면 균형이 맞는다.
→오히려 목적물이 전 재산의 전부이고 무자력의 정도가 크며 통모의 정황도 엿보인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6647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동지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어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판결이다.
→甲은 명의신탁자로서 乙의 재산상태를 가장 잘 아는 지위에 있었다. 선의 증명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10 선고, 81다53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② 단서계약명의신탁의 예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다. 채무자 乙은 피고가 되지 않으며, 취소의 대상은 乙·甲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1.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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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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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 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과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매수자금+취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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