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4-가입니다.
설문 1 (10-23) · 설문 2 (9-9) · 설문 3 (9-10) · 설문 4-나 (9-14)
설문 1 (10-23) · 설문 2 (9-9) · 설문 3 (9-10) · 설문 4-나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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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1〕
계약명의신탁 하나로 사해행위·부당이득·가등기·제3자 보호·불법행위까지 다섯 갈래를 묻는 종합 문항입니다. 설문 4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로 사실관계가 바뀝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친구 명의로 1억 원짜리 토지를 사다
설문 1 · 2 · 3○甲은 丙 소유의 X 토지를 1억 원에 친구 乙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고, 2022. 1. 1. 乙에게 그 사정을 말하면서 매수자금 1억 원과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명의신탁약정(계약명의신탁)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丙은 2022. 1. 15. 乙과 X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 2. 1.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각 설문은 독립적이며, 견해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 및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따른다.
각 설문의 추가 사실
설문마다 달라지는 사정
설문 1 · 2 · 3 · 4설문 1 관련
○X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乙은 2022. 3. 1. 丁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甲의 독촉을 견디다 못해 2022. 4. 1. 甲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설문 2 관련
○乙은 2022. 3. 1. X 토지를 戊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22. 3. 15. 戊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설문 3 관련
○甲과 乙은 명의신탁약정 당시 甲의 乙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X 토지에 甲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甲이 요구하면 본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 乙은 2022. 2. 1. 甲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乙은 2022. 3. 1. X 토지를 己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설문 4 관련(변경된 사실관계)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乙은 2022. 3. 1. X 토지를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는 庚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庚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설문 4-가와 4-나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4-가를 「설문 4」로, 4-나를 「설문 5」로 번호를 붙여 도해와 리딩판례를 나누었습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수탁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丁이 乙의 위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할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부당이득 원금의 상한액
甲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甲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 원금의 상한액은 얼마인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9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甲이 乙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10으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설문 4-가 · 丙의 庚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庚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5
10점설문 4-나 · 丙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丙이 乙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면, 그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제3자 보호 · 설문 4-가 (10점)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1〕 - 설문 4-가.
1
당사자 관계도
2022. 3. 1. 전매등기명의를 한 줄로 늘어놓으면 「무효인 등기에서 출발한 庚의 등기」가 어떤 지위인지가 분명해진다.
설문 4-가의 검토 대상무효인 경로그 밖의 관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2. 1. 15.
丙이 명의신탁을 알면서 乙과 매매계약 체결 악의→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물권변동이 무효가 된다
2022. 2. 1.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 무효→ 소유권은 丙에게 남아 있다
2022. 3. 1.
乙이 명의신탁을 아는 庚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설문 4-가→ 庚은 乙의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丙은 소유자이지만 그 무효를 庚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검토의 틀
일곱 칸매도인 丙악의 → 제4조 ② 본문 → 乙 명의 등기 무효
소유권丙에게 남는다
庚의 지위乙과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선의·악의묻지 않는다 → 庚은 보호된다
대항 불가제4조 ③ — 丙은 무효를 庚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외되는 유형신탁자와 계약하고 등기만 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니다
결 론丙의 말소등기청구 기각
만약 庚이 실제로는 甲과 거래하고 乙로부터 등기만 넘겨받은 것이라면 제3자가 아니어서 결론이 달라진다(2002다48771). 사실관계는 「乙에게 매도하였다」고 적고 있다.
4
설문 4-가의 쟁점 구조
丙의 말소등기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乙 명의 등기의 효력
전제 사실丙이 악의이므로 제4조 제2항 단서가 닫히고 본문이 열린다
전제 사실乙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丙에게 남는다
물음丙은 소유자인가→ 그렇다. 그래서 말소청구의 청구권원 자체는 갖추어진다
쟁점 ②庚은 제4조 제3항의 제3자인가
전제 사실제3자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전제 사실庚은 등기명의인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다
물음악의인데도→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庚은 보호된다
쟁점 ③그러면 결론은
전제 사실丙은 무효를 庚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제 사실말소를 구할 수 없다
물음법원은→ 청구를 기각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을 악의로 바꾸었다. 설문 1~3과 정반대의 전제다. 같은 계약명의신탁이라도 매도인의 인식 하나로 소유권의 소재가 달라진다.
b
庚도 악의로 설정하였다. 「악의인데도 보호되는가」를 정면으로 묻는다. 제4조 제3항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는 점이 답이다.
c
庚이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신탁자와 계약하고 등기만 받은 유형(2002다48771)과 구별하기 위한 문장이다. 庚은 전형적인 제3자다.
d
청구를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청구」로 구성하였다. 丙이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물권적 청구다. 소유자이면서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e
「간단히 서술하시오」라고 하였다. 쟁점이 좁다는 신호다. 제4조 제2항 본문 → 제3항의 두 단계면 족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제3자 보호 · 설문 4-가 (10점)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1〕 - 설문 4-가. 리딩판례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제3자가 악의라도 보호된다는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제3자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보호된다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2012다107068 · 2019다272725
쟁점 ① · 등기의 효력
매도인이 악의이면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다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그러나 그 무효는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0다95185
제외되는 유형
신탁자와 계약하고 등기만 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니다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조항에 근거하여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2002다4877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4
2002다48771
제3자의 범위
2013
2010다95185
매도인 악의형의
처리
처리
2013
2012다107068
압류채권자도 포함
2021
2019다272725
연속 명의신탁에도
적용
적용
쟁점 ①~③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제3항리딩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소유권 이전등기등]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는 전제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다룬 판결이다.
·명의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할 여지가 없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없다고 보아 원심이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한 것을 파기하였다.
→설문 4-가와 4-나가 모두 이 판결의 사안이다. 앞부분(등기의 무효와 제3자 보호)이 4-가, 뒷부분(손해의 부존재)이 4-나에 쓰인다.
→丙은 소유자이지만 庚에게 그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므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법 제536조 제1항, 제750조
동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제3자 이의]
[1]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며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하였다.
→庚은 乙의 등기를 기초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전형적인 제3자다.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은 제3자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8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 [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참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구상금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조항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만약 庚이 실제로는 甲과 거래하고 乙로부터 등기만 받은 것이라면 제3자가 아니어서 결론이 달라진다.
→사실관계는 「乙이 庚에게 매도하였다」고 적고 있으므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구별을 한 줄 적어 두면 답안이 촘촘해진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5371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①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② 본문물권변동의 무효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③제3자 보호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조 제3항은 「대항하지 못한다」고 적는다. 丙이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지만, 그 소유권을 庚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형태의 보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1.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 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과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매수자금+취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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